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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공식 출범…‘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 적용

긴급재난 사항·중대한 공익 침해·금융시장 등 심각한 혼란 야기 등 중대 사항 다뤄
'심의중' 알리는 방안 등 포털사업자들과 협의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을 열었다. 센터는 박종훈 센터장과 직원 6명, 모니터 요원 10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긴급재난 사항, 중대한 공익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 사항을 다룬다.

 

특히 긴급 심의사안의 경우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처리’를 적용한다.

 

또한 인터넷 언론사의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심의 정책 수립, 가짜뉴스 모니터링 강화 등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 심의 방안 마련 및 시행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센터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포털사업자 및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심의활동 강화 등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심의대상인 방송 및 통신 콘텐츠는 심의완료 이후 관련 조치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포털사업자들과 협의하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 관련 긴급 원스톱 심의를 위해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출범했다”며 “가짜뉴스 관련 모니터링 강화 및 긴급 심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 누구나 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가짜뉴스 신고' 코너를 통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