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의 증인 소환에도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인 신문을 법원이 포기하자,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법정에 강제적으로 데려올 방법이 없기에 포기한 것이다. 한국일보는 “선택적 정의가 강한 이 대표가 법치를 강조해도 국민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9일 <이재명의 ‘내로남불 법치’... 국민 신뢰 얻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이 대표는 임기 중 정책의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의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협조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다른 사안에서 아무리 법치를 강조해 본들, 국민이 그 말을 쉽게 수긍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표는 유독 자신이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 △송달 거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변호인 미선임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해, 의무를 회피하고 시간을 지연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거나 남이 연루된 재판에서는, 사법부 존중과 추상 같은 법치를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에서 타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제왕적 권한을 쥔 대통령이 되면 이런 ‘선택적 정의’ 관념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들에게만 서릿발 같은 ‘내로남불’ 지도자가 다시 출현하면 비슷한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