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프레임 왜곡 등으로 찬성 여론을 조장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인터뷰로 “대법관 증원 문제는 20년 동안 중요 사법 개혁 과제로 논의가 왔던 주제”라며 “대법관들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거의 찾기가 어렵고, 일선의 법관들도 거부감이 없는 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이것은 어떤 대통령의 취임과 상관없다. 그리고 통합과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 자체는 찬성하지만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치 대법관들 외에는 법조계 전반에서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해 해당 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을 조장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선 보도 감시단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