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관여한 걸로 조작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된 사실인데도 이를 부인하려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방송에 나와 “대북 송금 사건은 저는 조작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라며 “일부는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다 둔갑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배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한 걸로, 저는 사건을 조작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과 대법원 홈페이지 확인을 거쳤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6월 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등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다.

공미연은 “위와 같이 대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공모 혐의에 유죄 판결을 확정하며,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등을 대납한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그런데도 ‘조작됐다고 믿는다’, ‘해외 도박자금을 대북 송금으로 둔갑시켰다’, ‘이재명 지사가 관여한 걸로 조작했다고 믿는다’고 반복하는 등 방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부인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 한바, ‘조작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