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이미 선진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6·25 동란이 끝나던 1953년에 66달러,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했던 1962년에 91달러로 당시 세계 최빈곤국이었던 한국은 1994년에 10,705달러로 올라서 중진국대열에 합류했다. 세계은행은 1993년에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분석서를 발간해 기적적인 경제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던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당해 한 때 휘청거리기도 했으나 다시 일어서 드디어 2014년에 30,798달러로 올라서면서 선진국에 진입했다. 세계은행은 지난 해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평가하며 세계 중진국들이 본받아야 할 국가라고 극찬했다. 그러나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2024년 현재 3만 달러 달성 10년이 지났는데도 36,624달러(IMF 기준)로 3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이미 4만 달러대 선진국 안착국가들은 대개 3만 달러 후 3-5년 정도 후 4만달러대에 올라셨다. 한국은 너무 늦어지고 있다. IMF는 이런 추세로 가면 3만 달러 진입후 13년째가 되는 2027년에 4만 달러의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만 달러 고지가 왜 중요한가는 대체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2024년 IMF기준으로 3만 달러 내외에서 포진하고 경제사회적 갈등이 많은 국가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11년 남유럽재정위기를 겪었던 스페인이 35,789달러, 포르투칼이 29,341달러, 그리스가 24,342 달러 그리고 이태리가 40,287달러로 막 4만 달러에 턱걸이 하고 있다. 이런 경제사회적 불안정 배경에는 정치적 포퓰리즘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반면 2024년 기준 4만 달러대에 안착해 있는 국가들을 보면 미국 86,501달러, 독일 55,521달러, 캐나다 53,834달러, 영국 52,423달러, 프랑스 48,012 달러 등 대체로 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된 국가들이다. 이 정도 되면 경제사회적 갈등이 줄어들면서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은 경제적 안정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이 이들 국가들처럼 선진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하루 빨리 이미 올라선 선진국에 안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한국은 경제적으로 보면 여러 면에서 이미 선진국이다. 2024년 IMF 통계를 보면 인구 3천만명 이상 국가중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은 3만 6천 달러대로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태리 다음으로 7번 째다. 한국 뒤를 이어 스페인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뒤쫒아 오고 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22년부터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을 앞서기 시작했고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입국 대기가 러시고 한국어 공부 열풍이다.

전체 국민소득(GDP) 기준으로도 한국은 미국(29.2조 달러) 중국 (18.7조 달러) 독일(4.6조 조달러) 일본(4.0조 달러) 인도(3.9조 달러) 영국(3.6조 달러) 프랑스(3.2조 달러) 이태리(2.4조 달러) 캐나다(2.2조 달러) 브라질(2.2조 달러) 러시아(2.2조 달러)에 이어 한국은 1.9조 달러로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 국민소득(GDP)과 1인당 국민소득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경제력은 대체로 세계 10위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보아도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방산 철강 석유화학 바이오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다. 방산의 높은 경쟁력에 힘입어 한국의 국방경쟁력도 높은 수준이다. 문화적으로도 K-팝 K-드라마 등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부문들이 많다. 다만 정부의 규제로 인해 금융산업이 낙후되는 등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이제 임금은 일본 등 외국보다도 높아서 제조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기서 더 높은 임금을 주고도 성장하려면 금융 교육 MICE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싱가포로 모델이다. 싱가포르는 금융 교육 MICE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주도하면 한국보다 두 배나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달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즈음에 ‘한국경제 피크론’이 나오고 있다. 2년 여 전 일본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글로벌 조사기관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데 한국경제는 지금이 피크이며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금년 성장률은 설상가상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압박도 더해져 0%대 초반까지 하락할 우려가 큰 실정이다. 잠재성장률도 이미 금년에 1.9% 내년에는 1.8%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절망적인 부문이 후진적인 정치부문이다. 한국은 그 동안 개방된 자유시장 경제 덕분에 수출주도로 선진국으로 올라섰는데 정치는 아직도 선진국에 걸맞지 않게 종북친중 주사파들이 활개치고 있다. 최근 방산수출에 중요한 나토 확대정상회담에 이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서 나토는 물론 지금 관세정책으로 중요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하지 않은 채 광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졌는데 용산 보좌관들의 건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안목으로 격동하는 국제정세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이다. 정치가 자유주의의 길로 선진화되어야 경제도 선진국으로 안착될 것이다.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