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코스피가 4%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자, 여당이 이를 뒤집으려고 하며 수습을 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언론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조세정책 일관성 부족과 조세정의 원칙 부재로 정부와 민주당이 따로 가는 것 아닌지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내부 조율조차 못한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일경제는 신뢰를 잃은 정책으로 인해 모처럼 돌아온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다시 등 돌릴까 우려했다.

한겨레는 4일 <세제개편 발표 하루 만에 오락가락, 정책 신뢰도 흔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그간 대주주 기준 변경이 증시 상승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정부 분석도 공유받았을 것”이라며 “연말에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려고 주식을 팔아치우면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지적을 마치 처음 들은 양 대처하는 것도 의아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집권 여당의 조세정책 일관성 부족과 조세정의 원칙 부재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윤 정부의 금투세 폐지를 거들며 조세정책을 퇴행시키는 데 일조했다. 조세 정상화 특위만 설치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수정" "강행" 엇박자, 증시 흔드는 '대주주 세금' 혼선>이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진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겠다고 한다”며 “이 정책을 주도한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과거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했던 발언을 겨냥해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 교통 정책 만드는 격’이라는 등의 투자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정리되지 못하고 원내대표는 ‘수정 검토’, 정책위의장은 ‘강행’이라며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 계속되면 주식시장에 큰 혼선을 줄 수 있다”면서 “내부 조율조차 제대로 못한 졸속 정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매일경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혼선, '국장탈출' 재연 우려된다>는 사설을 통해 “정책이 예측 가능성을 잃으면 시장 신뢰가 무너지고, 한번 잃은 신뢰는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면서 “모처럼 한국 증시로 돌아온 투자자들이 다시 국내 증시에서 등을 돌릴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에 관한 국회 전자청원 동의도 사흘 만에 9만명을 넘겼다”면서 “'코스피 5000'을 외치면서 정책은 거꾸로 간다는 비판인 셈이다. 개미들의 반발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국장 탈출 경고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