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는 조 전 대표가 ‘사회적 약자·민생 사범 우선’이라는 사면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표했고, 중앙일보는 “재판 내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조 전 대표가 특사에 포함된다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요청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경제는 8일 <조국 사면 수순…‘민생·약자 우선’ 원칙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서류 조작과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아직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다”며 “만약 조 전 대표가 사면된다면 ‘법 앞의 평등’ 원칙이 흔들리고 진영 간 갈등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원칙 아래 국민 통합 등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담아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선물처럼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중도층의 부정적 여론을 자극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사면이 ‘사회적 약자와 민생 사범 우선’이라는 사면 원칙에 맞는지 깊이 자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새 정부 첫 광복절 특사, 반성 없는 정치인 곤란하다>는 사설에서 “그는 재판 내내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입시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사설은 “범여권 인사 중에선 조 전 대표 외에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된다”며 “이렇게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인사 중 상당수는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죄를 뉘우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정치인까지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한다면 특정 정파에선 환영받을지 몰라도 국민적 공감을 얻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조국 사면 건의한 文… 전직 대통령 인식 실망스럽다>는 사설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대통령실이 여론을 살피며 신중하게 대응 중인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개인 의사를 전달한 것이 적절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조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한 것 때문에 보복 수사 피해를 당했으니 사면으로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것이 정의 구현이라는 인식”이라며 “사회지도층으로서 공정과 정의를 배반한 그를 억울한 피해자로 보는 것이 보편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조 전 대표의 도덕적 흠결과 여론 반대를 무시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결과적으로 검찰개혁 동력을 훼손했다”며 “이런 사정에 국민 통합은 외면하고 '내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전직 국가 지도자의 자세는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