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재명 정부의 보은 사면 등으로 인해 국정원칙으로 삼은 공정과 신뢰 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5년간 필요 재원인 270조원을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균형성장과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 대해 “합당한 방향 설정”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국민의힘이 건강한 야당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14일 <경청, 공정, 신뢰… 5년 국정원칙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개헌부터 검찰개혁, 인공지능(AI)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과제가 빼곡히 담겼다”면서 “국정운영의 근간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정해졌다”고 전했다.

사설은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이날 내놓은 국정원칙이 벌써 흔들릴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라며 “인사 및 입법 독주, 보은 사면 등 일련의 행보는 국정원칙으로 밝힌 경청, 통합, 공정, 신뢰 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부터 다잡지 않으면 국정 동력이 금세 식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청사진, 문제는 재원이다>라는 사설에서 “문제는 재원이다. 어제 내놓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만 5년간 270조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는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지만, 이 정도로 가능할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당장 이 대통령은 어제 ‘가을에 쌀 한 가마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지금 씨앗을 빌려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며 대규모 국채 발행을 시사했다”면서 “올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이 넘었다. 1년 사이 120조원이 불었다. 국정과제 실천은 좋지만, 나빠지는 재정 여건에도 신경 써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이재명표 123대 국정과제, 개헌·지방시대·AI강국 길 열길>이라는 사설을 통해 “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지방시대 초석을 깔고,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제시했다”면서 “정의롭고, 안전하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에 합당한 국정 방향 설정이라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심을 모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은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며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얼개는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됐다지만 벌써부터 공무원들의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개헌·개혁 앞세운 국정 5개년 계획, 제대로 실행하길>이라는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쌓인 것들”이라면서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권한 집중 해소 등을 포함한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 지지에 바탕을 두고 추진력을 유지하는 리더십”이라며 “정부여당은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의힘은 퇴행을 멈추고 건강한 제1야당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