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연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 대통령의 지연 꼼수 때문임에도,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그 이유를 검찰 탓으로 돌려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권 의원과 함께 출연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임기 다 채우고 월급 다 받아가고 사면까지 받은 윤미향 전 의원도 있고, 그 와중에 정당 차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있고, 그 와중에 대통령 되신 이재명 대통령도 있습니다”라며 “그러니까 느린 재판 때문에 전담재판부 하겠다? 이건 또 말이 안되죠”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의 재판이 느린 건 검찰 측에서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해서 그래요”라며 “이게 피고 측에서 제시한 증인보다 10배 이상을 검찰 측에서 한 게 큽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2022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되어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당시 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재판 불출석과 기일 변경 신청, 폐문부재,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온갖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며 “권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지연의 책임이 검찰에게 있는 것처럼 왜곡했고, 진행자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언련은 KBS 1라디오 전격시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