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랭킹뉴스

KBS 전격시사… 민주당 의원들 “대통령 재판 중단이 다수설“ 거짓말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각급 재판부가 잇따라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법조계와 야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마땅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란 게 더 문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KBS 전격시사 등 최근 방송에 나와 “현직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방송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해 앵커와 대화를 나눴다. 전 의원은 “헌법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설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고 한다)”라고 단정했다. 전 의원은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라 했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판사 한 명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서 있을 수 없다”며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설로 한 거고요. 근데 이거를 판사 한 명이 그걸 거스르고 재판을 진행하면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
- 송원근 기자
- 2025-06-13 15:00
MBC 뉴스데스크, 대선 전날 “비상계엄은 내란·친위쿠데타”’ 단정

MBC 뉴스데스크가 대통령 선거일 바로 전날 뉴스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단정해 비판을 사고 있다. 공영방송의 선거 보도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심지어 정치권의 주장을 인용해 전한 것도 아니라 앵커와 기자가 직접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리포팅했다. 지난 2일 뉴스데스크는 <내란 딛고 다시 민주주의 D-1>이라는 리포트를 내보내며 대선을 당시 야당 쪽에 유리한 구도로 노골적으로 몰았다. 뉴스를 시작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장면, 이후 탄핵 촉구 집회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사전투표 모습을 연이어 보여줬다. 이후 앵커는 “계엄을 빙자한 내란”,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쿠데타”, 기자도 “민주주의 전복을 꾀했던 내란”이라고 말했다. 지난 6.3 대선 과정에서 거짓 편파 보도를 감시 및 고발하는 데 앞장섰던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데스크를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이라고 하면서도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한 형사
- 송원근 기자
- 2025-06-11 11:47
[신문 읽기] 선관위 사전투표 부실 관리… "본투표마저 이러면 국론 분열"

지난 29~30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가 드러나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은 “본투표마저 부실 관리가 나타나면 선관위가 국론 분열의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적하면서도 선관위가 빌미를 제공했기에 엄중한 관리를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2일 <본투표장마저 부실 관리된다면, ‘승복’ 말하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선관위의 관리 부실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플라스틱 소쿠리에 담아 나르던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면서 ”그 여파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정치권을 넘어 일상 대화에까지 스며들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사전투표 관리가 이토록 허술했다면 본투표 당일에는 또 어떤 불상사를 빚을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라며 “부정선거 논란과 승복 거부, 법적 공방 등이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론 분열에 선관위가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이 끝나면 선관위 조직의 근본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며 “선관위의
- 심민섭 기자
- 2025-06-02 11:41
美국무부 "이재명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 계속 번창할 것"

미국 국무부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10일(현지 시간) 밝혔다. 뉴시스와 미국 현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그의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이 계속 번창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 공유하는 가치 그리고 깊은 경제적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헌신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브루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정책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들간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백악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국무부는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동맹 균열을 우려할 만한 징후가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고 뉴시스 전했다.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축하인사 대신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우려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6일에는 한미 정상간 첫 통화가 이뤄졌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별도 입장이
- 송원근 기자
- 2025-06-11 11:03
[신문 읽기] 오광수,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 경향·한겨레 "민정수석에 부적절"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사 재직 당시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자, 언론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인사검증을 맡는 민정수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밝혔고, 한국일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검증이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11일 <인사 추천받는 대통령실, ‘차명재산’ 오광수 국민 눈높이 맞나>라는 사설을 통해 “인사검증 핵심은 재산 검증이고, 그중에서도 국민 정서와 직결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를 총괄해야 할 민정수석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감춘 전력이 있다면 장차 인사검증에 권위가 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만약 오 수석이 차명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까지 벌인 사실을 대통령실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인사검증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오 수석이 그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이 대통령이 그냥 넘어갔다면 다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때도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를 문제 삼기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둘 다 부적절하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 심민섭 기자
- 2025-06-11 11:50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요구 "1만1500원으로”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1만1500원(월 240만35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4.7%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현재 최임위에선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데, 이날 노동계가 최초 요구 수준을 밝힌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지난해(9860원)보다 1.7% 올랐다.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1만30원에서 1470원(14.7%) 인상된 시간당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월 209시간 근로한다는 가정 하에 월급 240만3500원이다. 인상 근거는 근로자 실질임금(물가 반영한 임금) 하락과 생계비 부담 가중이다. 2021년~2025년 경제지표(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11.8
- 송원근 기자
- 2025-06-11 13:12
짐 로저스 “이재명 지지한 적 없다” 파문… 국민의힘 “국제 사기, 나라 망신”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민주당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국제사기 대선 후보, 보이스피싱 대선 후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의 이론을 빌린다면 짐 로저스 회장이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뭔가 활기가 돌긴 돌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인가"라며 이른바 ‘호텔경제학’을 비꼬았다. 장 의원은 또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심각한 행위이기도 하다. 주식시장을 교란하기 위한 조직적 행위가 아닌지 의심되고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격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이 후보가 주가 5000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런 식으로 5000을 공약한 것인가"라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민주당의 충격 이슈 조작 프로젝트이고, 민주당의 조작 DNA가 발로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 "배후도 의심스럽다.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재강 의원은 지금 이재명 선대본부에서 국제협력단장을
- 송원근 기자
- 2025-06-02 10:56

1 2 3 4 5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7시 26분

랭킹뉴스

KBS 전격시사… 민주당 의원들 “대통령 재판 중단이 다수설“ 거짓말

MBC 뉴스데스크, 대선 전날 “비상계엄은 내란·친위쿠데타”’ 단정

[신문 읽기] 선관위 사전투표 부실 관리… "본투표마저 이러면 국론 분열"

美국무부 "이재명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 계속 번창할 것"

[신문 읽기] 오광수,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 경향·한겨레 "민정수석에 부적절"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요구 "1만1500원으로”

짐 로저스 “이재명 지지한 적 없다” 파문… 국민의힘 “국제 사기, 나라 망신”

랭킹뉴스

[오정근 칼럼] 실용적 시장주의

[오정근 칼럼] 유시민과 조국, '소위' 민주화 운동권 인사들의 비뚤어진 선민의식

[오정근 칼럼] 미래 대한민국의 분수령 될 6·3 대선

"선관위 '사전투표 파행' 중대 범죄… 사법적 책임져야" [정교모 성명]

[팩트체크] JTBC 뉴스룸, '무작위 임명장 논란' 민주당은 빼고 국민의힘만 비판

[팩트체크] "이준석 지지층이 극우 커뮤니티"?… 임경빈 발언 '거짓'

MBC 뉴스데스크, 김문수 발언 꼬투리 잡고 ‘부정선거 음모론자’ 폄훼

"이재명 피습 때 국힘이 조롱"?…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가짜뉴스 방치

이화영 징역 7년6개월 확정… 국힘 “이 대통령이 답할 차례”

[팩트체크] "김혜경 여사, 법카 10만원 유용에 압수수색 수백 건"?… 권칠승 발언 '거짓'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