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짐 로저스 이재명 지지 파문’을 거론하며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제적 망신 중의 망신”이라고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세계 3대 투자자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는데, 로저스 회장 본인이 직접 한국 언론을 통해 “완전한 사기”라고 부인하며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짐 로저스의 이재명 지지는 대국민 사기극이란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재명 후보는 이를 자신의 SNS에 버젓이 올렸는데 짐 로저스는 완전한 사기라고 부인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쏘아붙였다. 나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주식시장에 변동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경제질서를 교란까지 시킨 이 행위에 대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땅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골든크로스에 이르자 갑자기 급해진 모양”이라며 “여론조작을 운운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민주 여론조작 범죄는 바로 드루킹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민주당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프레임 왜곡 등으로 찬성 여론을 조장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인터뷰로 “대법관 증원 문제는 20년 동안 중요 사법 개혁 과제로 논의가 왔던 주제”라며 “대법관들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거의 찾기가 어렵고, 일선의 법관들도 거부감이 없는 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이것은 어떤 대통령의 취임과 상관없다. 그리고 통합과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 자체는 찬성하지만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치 대법관들 외에는 법조계 전반에서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해 해당 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을 조장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선 보도 감시단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방송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놨다. 보기에 따라선, 마음껏 독재를 해나겠다는 것처럼 들려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식에서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핵심 메시지다. 또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라며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고도 했다. ‘짐작조차 힘들 인내’란 표현은 이 대통령의 속마음이 그대로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인이 앞으로 행할 국가 개조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란 경고로 읽힌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송원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 전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며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추가로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고법의 결정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국민의힘이 11일 아들의 국가정보원 채용 청탁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신용조회 결과가 바뀐 것 자체가 특혜”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MBC가 국정원 기조실장을 상대로 한 김 의원 부인의 채용청탁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 보도했다”며 “이미 이전에도 채용 청탁이 있었으며 거듭 낙방하자 '확답'이 필요하다며 또 한 번 청탁을 의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통화가 있던 넉달 뒤, 김 의원의 아들은 기조실장이 말한 경력직 전형으로 국정원에 합격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 출신 김 의원은 자신이 피해자라며 적반하장으로 국정원에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당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며 “2014년에 탈락했다가 부인의 청탁이 있은 직후인 2017년 결과가 바뀌었다면, 당연히 2017년 합격이 잘못된 결과이자 특혜인 것이 자명한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에서 일하다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의 부인이 국정원 기조실장과 아들의 채용에 관한 통화를 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잘못”이라며 “부인이 '믿었다'는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압력을 행사한 게 드러난 이상, 김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부터 단독 강행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취임 첫날부터 할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일방적 변경은 민주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5일 <'대법관 증원법' 여당 첫날 강행… 졸속 안 된다>는 사설을 통해 “대법관 증원이 이 대통령 취임 첫날 밀어붙여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의구심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대선 막판 비법조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다 여론 역풍을 맞자 부랴부랴 접지 않았나”라며 “증원이 필요하다면, 임명 과정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부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된 지금은 야당일 때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거대여당이 해야 할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재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유출 사건을 윤석열 정부의 의도로 비롯됐다는 주장을 방치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정부 행안부의 선거 관리의 책임이 크다”면서 “사실상 이것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나 정부 부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서 “결코 민주당 쪽에 호의적이지 않는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선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3 대선 과정에서 거짓 편파 보도를 감시 및 고발하는 데 앞장섰던 대선 보도 감시단은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당시 투표소 현장 사무 인력이 구청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 관리의 책임은 행안부가 아닌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있다”며 “중앙선관위가 해당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까지 했음에도, ‘윤석열 정부 세력이 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윤석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라며 "권력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측은 선거운동 기간을 공평히 보장해달라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은 그대로 수용했다"며 "이번에 또 (기일을) 미뤘으니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무너지고 있다. 죄 있는 권력자는 법망을 피해도 괜찮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며 "권력의 바람 앞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차명 대출과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책임자부터 검증을 실패했다며 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지난 12일 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감담회를 열고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증 실패 자체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다"며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의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3개월 내 처리’를 주장하자,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졸속 처리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권한 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법안을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는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에 발의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은 크게 4가지로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이다. 중앙일보는 13일 <3개월 내 검찰 해체하겠다니…뭐가 그리 급한가>라는 사설을 통해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변혁”이라면서 “그럴수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은 ‘3개월 내 통과’를 주장했지만, 이렇게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