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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통신장비 ‘통관 사각지대’… 알리·테무 통해 ‘직구’ 프리패스

최근 KT 해킹 사태에 쓰인 것과 같은 불법 해킹 장비들이 온라인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미비와 인력 부족에 따른 국내 통관에서부터 인증·유통 관리망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해외 직구가 해킹 장비의 주된 유입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상거래 통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통관 건수(해외 직구)는 2022년 9612 만 건에서 지난해 1억 8118만 건으로 약 1.9배 급증했다. 2025년 8월 말 기준 1억 2377만 건을 넘어 연말에는 전년 수준인 1억 8000만 건을 훌쩍 상회할 전망이다. 불과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바바닷컴·테무 등 중국계 직구 플랫폼을 통해 차량용 고출력 장비부터 배낭형·휴대형 초소형 기지국 등 불법 통신장비가 국내로 들어와도 통관 단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유무선 통신장비를 HS 코드(품목번호)로 세분화하지 않고 ‘유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기기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통신장비를 인증하는
- 송원근 기자
- 2025-10-13 15:22
서울시, 신상 유출 등 2차 가해에 우는 성범죄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서울시가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2차 가해에 피해를 받는 스토킹·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폭력 등 범죄 피해에서 이후 추가 피해의 영역까지 보다 폭넓게 확장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같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고 고립‧낙오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 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다. 이에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은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
- 심민섭 기자
- 2025-10-15 16:59
KT, 팔란티어와 한국서 첫 CEO 회동… 주요 산업 분야 AX 혁신 이끈다

KT가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와 한국에서 첫 CEO 회동을 갖고, 사내 적용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 전반에 팔란티어 플랫폼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KT는 팔란티어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팔란티어의 '프리미엄 파트너' 지위에 올랐다. 팔란티어는 KT의 대한민국 AX 산업 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우수한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KT 김영섭 대표와 팔란티어 알렉스 카프 CEO는 KT 광화문 빌딩에서 다시 만나 그간 추진한 팔란티어 플랫폼 적용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국내 기업에 확산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재정비했다. KT는 알렉스 카프 CEO 방한을 맞이해 제2회 'AX 리더 써밋(AX Leader Summit)'도 개최했다. AX 리더 써밋은 각 산업에서 AX 흐름을 선도하는 대기업 경영 리더들과 글로벌 경영 리더 간의 포럼이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항공 우기홍 부회장, 메리츠금융지주 김용범 부회장,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 포스코홀딩스 이주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세계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산업별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팔란티어 알렉스 카프 CEO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 정희창 기자
- 2025-10-14 16:52
국힘 서울시의원들 "10.15 부동산 계엄은 오세훈 '주택 공급' 방해 목적"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부동산 계엄’이라며 규탄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30여명은 17일 시의회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결박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개탄했다. 시의원들은 이어 “당사자인 서울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정부가 서울시 전체를 묶는 강력한 규제를 제멋대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정부 발표 직전 서울시는 규제 부작용을 우려해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나 깡그리 무시한 채 발표를 강행했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의 형식과 내용은 마치 비상계엄을 선포해 서울을 점령하려는 계엄군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민은 개인 간의 합법적 거래까지 잠정적인 투기로 지목돼 검열 받아야 하는 세상을 마주했다"며 "이번 대책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고대하던 시민들의 앞길에 겹겹이 장애물을 놨다"고
- 송원근 기자
- 2025-10-17 16:17
김장겸 "KT '미리보상 프로그램', 과거 중단된 불공정 마케팅 부활 아닌가"

KT가 지난 7월 단통법 폐지와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7(폴드7·플립7) 출시를 계기로 내놓은 ‘미리보상 프로그램’ 이 10년 전 소비자 피해 우려로 중단된 ‘중고폰 선보상 제도’와 사실상 동일한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단통법 폐지 후 최근 출시된 KT 의 미리보상 프로그램은 휴대폰 개통 시 단말기 출고가의 50%를 미리 할인받고 2년 후 단말기 반납과 KT 회선 유지 및 기기 변경을 의무로 하는 구조다. 그러나 과거 중고폰 선보상제처럼 이용 도중 해지하거나 타사로 이동할 경우 할인 받은 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불공정 마케팅이 되살아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 KT 로부터 제출 받은 ‘폴더블7 미리보상 프로그램 가입현황’에 따르면, 9월 15일 기준 가입자 중 50대 이상이 52.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50대 30.3%, 60대 17.3%, 70대 5.2%였고, 심지어 10대 청소년도 1.4%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015년 통신
- 송원근 기자
- 2025-10-14 15:19
서울시, 중장년 1인 가구 외로움 타파 교류의 장 마련… 올해만 1.15만여 명 참여

서울시가 중장년 1인가구의 고립·은둔을 막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9월 말 기준 총 1만 1379명이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의 프로그램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기본으로 하는 △요리교실 △식사모임 △야외 및 문화·과학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초 서울시는 중장년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는 점에 착안해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중장년층을 위한 식사모임 프로그램 신설과 참여 연령 확대 및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전 자치구로 확대했다. 요리교실과 소통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복한 밥상’은 지난해 15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 중이며, 운영시간 또한 평일 주간·야간과 주말 등으로 다양화해 직장인 등의 참여 문턱을 낮췄다. 올해 신설된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은 혼자 식사하는 중장년의 우울·고립 위험을 낮추기 위한 공동식사 중심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본 프로그램은 각 자치구의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10명 내외의 소규모 공동식사를 4회 제공하고 공예활동, 야구시청, 생일축하 등과 같은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을 결합해 진행한다. 9월 말 기준 838
- 심민섭 기자
- 2025-10-15 15:20
서울시교육청,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교사 142명 징계… 정근식 "신뢰 저버린 비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거래 등에 관련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교원 54명과 사립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고,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후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인 공립교원 54명 중 4명은 징계부과금 3배인 중징계, 50명은 징계부과금 1배인 경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사립교원의 경우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 등 총 14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74명에게는 감봉(69명), 견책(5명)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비위 사례로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추가적으로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 △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청탁금지법·학원법 등을 위반한 것
- 심민섭 기자
- 2025-10-13 12:00
"지속가능한 기부 문화 위해"… 하나은행, 간송미술문화재단과 업무협약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에서 간송미술문화재단(이사장 전영우)과 유산 기부 활성화 및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부문화 저변 확대 및 정착을 통해 누구나 쉽게 본인의 유산을 사회와 함께 나누고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예술 가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손님의 생애주기와 금융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신탁 설계를 통해 금융솔루션을 제공해 정확하고 투명한 사후 기부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기부금을 한국 문화유산의 연구ㆍ교육과 보존ㆍ전시 등 문화예술 확산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하나은행과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유산 기부자 및 잠재기부자들의 유입 확대와 마케팅을 확대하고 하나은행 손님을 대상으로 특화된 아트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상호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금융과 문화재단이 손잡고 기부문화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유언대용신탁과 기부신탁 등을 통해 손님의 유산이 사회적 가치로 확장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송미술문화재단
- 정희창 기자
- 2025-10-17 15:57
서울시, 서대문·종로 등 4개 지역에 모아타운 확정… "노후지역 활기 되찾을 것"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 총 3570세대 주택 공급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 4건을 통과시켰다.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는 후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기존 415세대에서 382세대 늘어난 총 797세대(임대 214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높이 규제를 조정해 자연경관지구 높이를 최대 4층 16m에서 24m 이하로, 고도지구 높이를 최대 24m에서 45m 이하로 완화하고, 용도지역(제1종, 2종 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상향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였다.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도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총 1056세대(임대 253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목골산 자락에 위치해 사업지 내 단차가 33m에 달해 사업 여
- 심민섭 기자
- 2025-10-17 16:35
KT&G, 글로벌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 '2025 펜타워즈' 수상

KT&G의 '에쎄 스페셜 골드-골드바 에디션' 등 궐련제품 3종이 국제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 '2025 펜타워즈(PENTAWARDS)'에서 각각 골드, 실버, 브론즈 어워드를 수상했다. 16일 KT&G에 따르면, 지난 4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이번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KT＆G의 '에쎄 스페셜 골드-골드바 에디션'이 골드, '에쎄 로열팰리스-왕의 정원 에디션'이 실버, '오늘(ONEUL)'이 브론즈 어워드를 받아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지난 2007년에 시작돼 올해 19회를 맞이한 '펜타워즈'는 패키지 디자인 분야 글로벌 최고 권위의 공모전이다. 전 세계 수천 개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대상으로 브랜드 구현, 심미성, 창의성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된다. 골드 어워드를 수상한 에쎄 스페셜 골드-골드바 에디션은 '금'을 모티브로 한 한정판으로, 브랜드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제작됐다. 골드바 형태의 메탈릭한 질감을 구현한 패키지가 세련된 고급스러움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쎄 로열팰리스-왕의 정원 에디션은 곤룡포의 금빛 문양 등 전통적 미감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자인으로 실버 어워드를 수상했다. 오늘(ONEUL)은
- 트루스가디언 기자
- 2025-10-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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