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5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1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8%였다. 2022년 5월에 내놓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국정수행 지지율은 48%였다.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할 것이다'(매우+잘할 것)는 긍정적 기대는 65%, '잘못할 것이다'(매우+잘못할 것)는 부정적 기대는 24%로 나타났다. 새 정부 인선 평가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57%, 부정적 평가가 23%로 각각 집계됐다. 새 정부 우선 추진 과제로는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69%), 국민 통합과 정치갈등 해소(30%),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결(29%), 계엄사태 진상 규명(26%), 검찰·사법개혁(20%), 부동산 대책 마련(14%) 순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45%,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23%로 조사됐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쇄신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40분 앞두고 취소하자, 쇄신보다 당권을 우선시한 모습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당에 변화가 가능한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고, 동아일보는 “친윤석열계가 대선 패배에 대한 심판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기 위한 허수아비였나”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2일 <"선거 이긴 정당 같다" 국힘 내부의 개탄>이라는 사설을 통해 “의원총회를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진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며 “이런 당에 변화가 가능한 것인지 많은 국민이 의심할 만하다”고 밝혓다. 사설은 “언제 누구 주도로 전당대회를 해야 자기 계파가 당권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쇄신보다 더 우선”이라며 “어이없는 계엄으로 탄핵당하고 정권을 잃은 당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일화 파동으로 당이 한없이 추락할 때 젊은 정치인을 비대위원장으로 뽑아 이용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사퇴하라고 압박한다”며 “이러다가는 국힘은 해체 수준의 쇄신이 아니라 해체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날 수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비판하며 개정안을 추진하면 민주당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일보와 서울신문도 개정안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향신문은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옹호했다. 조선일보는 10일 <李 재판 무기 연기, 대통령 면죄법들은 철회돼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했다면 유죄 선고가 됐을 것”이라며 “서울 고법의 재판 연기는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지위를 중도에 박탈하는 것에 대한 혼란까지 고려한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민주당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을 없애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도 추진했다”며 “정상적 민주국가에서 특정인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 이런 법안들을 추진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출구조사에서 국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찬사와 비난이 뒤섞인 길을 오래 걸어온 인물이다. 정치인이기에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 공존하는 건 당연하지만, 보통의 정치인들보다 호불호가 극렬하게 나뉘었던 인물이기에 대권 도전도 쉽지 않았다. 세 번의 대선 도전 만에 당선된 이 대통령은 처음엔 당내 경선에서 선출되지 못했고, 이후엔 대선후보가 되었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낙선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팬덤만큼이나 강한 반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곤 했다. 열성 지지자 만큼이나 ‘극렬거부자’들의 거부감이 강했다. 그런 배경 때문인지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꺼낸 화두는 통합, 그것도 대통합이었다. 자신을 반대했더라도 모두 포용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현실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비난과 다수의 스캔들 속에 과거의 언행이 계속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이를 정면 돌파하며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중의 지지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비난받을 요소가 많다는 건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지지가 아닌 미움을 받으면서도 정치 활동을 이어가려면 계속 대중을 설득해야 하기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당초 18일로 잡혀 있던 공판기일을 취소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상의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해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도 해당되는가의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 문제는 각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총 5개인데, 이 중 출석 의무가 있던 공판기일이 잡힌 2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먼저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오는 24일 오전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및 아들 관련 의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지명자는 정치자금 관련해 많은 의혹이 나왔다"며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관련해 과거 법안이나 세미나 개최에 의원실이 개입된 것 아닌지 의혹이 있고, 입시에 활용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비판했다. 그는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며 "검증 실패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께 약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는 "2008년 본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2018년 또다시 돈을 빌리고 아직도 갚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중지시킨 것에 대해 미국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이 통일부에 (북한 인권운동) 시민단체를 고발하라고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통일부가 최근 대북 전단을 보내는 시민단체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영혼 없는 정책 전환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 이에 더하여, 심지어 대통령실이 통일부에게 시민단체들에 대한 고발을 종용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횡포로서 매우 위험한 짓”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일방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이 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 소신도 철학도 없이 영혼을 팔아버린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헌재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무고한 시민들에게 고발 운운하며 겁박하려 드는 대통령실의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되자, 헌재에 대한 정권 사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야당의 ’부당거래’ ‘방탄재판관’ 비판은 당연”이라고 꼬집었고, 조선일보는 “정권 출범부터 헌재의 중립성 훼손 논란 자초”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9일 <'대통령 변호인'이 후보로… 헌법재판관 사유화 안 된다>는 사설을 통해 “헌법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재판관 자리가 혹여 정권에 사유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변호인’을 앉힌다면 그가 설령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도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 후보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당장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 여부와 관련한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헌법소원이 청구된다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야당에선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 ‘방탄재판관’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 변호사를 후보 검증에서 걸러내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기자가 영남 지역 대선 결과를 다루며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더 많이 줘 안타까웠다”는 노골적 편파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에서 기자가 할 수 있는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장슬기 MBC 기자는 부산·울산 지역의 투표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장 기자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더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한 구도를 깰 만큼은 못 됐다. 그게 조금 안타깝고”라고도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정치 패널도 아닌 공영방송 기자가 ‘부산·울산이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더 많이 줘서 안타까웠다’라며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좌편향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R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아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사법부를 성토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연 의총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60여명 의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당장 재판 속개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된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말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고 노골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며 "특히 과거 경기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