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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10.15 대책은 불 끄자고 산소 차단한 격, 서민들 주거 절망"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주택대책을 “불 끄자고 산소를 차단한 격”이란 비유로 맹비난했다. 서울 송파구에 지역구를 둔 배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서울의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며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집값 잡겠다며 공급을 막는 건 불을 끄겠다며 산소를 차단하는 꼴과 같다”며 “이재명 정부가 ‘투기 방지’라는 명분 아래 무식하게 저지른 정책으로 강북권 등 투기와 무관한 서울 외곽도 모두 대출이 틀어막혀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실수요자들까지 모두 투기꾼 취급을 받으며 보금자리의 꿈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박원순 시절의 뼈아픈 실패를 잊은 겁니까”라며 “반(反)헌법적인 주택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남북을 갈라치며 남발했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민들이 고통 받았던 그때를 기억 못 하는 겁니까”라고 쏘아붙였다. 또 “이미 실패로 판명난 처방을 또 다시 들이대며 왜 서울 시민들에게 ‘정책 실험의 실험쥐’ 역할을
- 정희창 기자
- 2025-10-16 17:09
하나은행, 미래세대 성장 위해 초등교육 플랫폼 운영사 ㈜단꿈아이와 맞손

하나은행(이호성 은행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국내 대표 초등교육 플랫폼 '단꿈e'를 운영하는 ㈜단꿈아이(설민석, 장군 공동대표)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단꿈아이와 독점 제휴를 맺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교육 문화 경험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놀이터 페이지에서 대한민국 대표 역사 스토리텔러 설민석의 흥미로운 '도서 강의 시리즈'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알파세대 체험형 금융 플랫폼인 '아이부자' 앱에서는 수학 일타강사 정승제의 '초등 수학 강의' 영상 콘텐츠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아이들과 부모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학습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콘텐츠 제공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손님 증대 전략과 긴밀히 연계할 방침이다. 교육 콘텐츠를 디지털 플랫폼에 결합함으로써, 학부모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은행의 디지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나은행과 단꿈아이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금융과 교육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
- 정희창 기자
- 2025-10-15 16:04
서울시, KBS '아리수 음수대' 관련 보도에 "상시 관리… 유해균 검출되지 않아"

서울시가 KBS의 ‘아리수 음수대’ 관리 관련 보도에 대해 “연 11회로 정기 관리하는 등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KBS는 지난 6월에 발생한 중학생 30여 명의 수인성 질환 증상에 대한 후속 보도로 아리수 음수대 관리 부실에 대해 보도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은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에서 감염원과 원인 병원체 모두 불명으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라며 “‘아리수 음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발생한 당일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 수치로 문제가 없었으며 서울물연구원,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병원균 검출시험 결과 대장균·살모넬라 등 유해세균 및 병원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환자발생 당일 학교 내 수도꼭지 잔류염소는 법정기준 0.1mg/L 보다 높은 0.22~0.3mg/L로 조사되어 유해세균 및 병원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부연했다. 아리수 음수대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서울시는 KBS의 ‘최초 설치 시기도 파악하지 못하며 기본적인 이력관리조차 안 되고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내용 연수 경과 및 점검 등을 통하여 평균 2~3회 교체되었으며, 현재 설치된 음수대는 설치연
- 심민섭 기자
- 2025-10-20 11:56
서울시, 도시재정비·자동차정비업 규제 철폐… "시민 편익 위한 규제혁신 상시 추진"

서울시가 주택사업 속도를 높이고, 영세 사업자의 부담은 낮춘 규제철폐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철폐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을 경미하게 변경할 때 심의를 간소화한 151호와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을 완화한 152호 등 2건이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이번 규제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 예정이며,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시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해 기술 인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등록 기준 요건이 현행 ‘정비 책임자(1명)+정비 요원(1명)’이었던 것을 ‘정비 책임자(1명)’로 기
- 심민섭 기자
- 2025-10-16 15:47
120다산콜,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MOU… "폭력 피해자 초기 대응체계 강화"

서울시 대표적인 민원 소통 창구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상담 연계 및 지원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 및 기관 간 연계 확대 ▴상호 지원체계 마련 및 활동 정보교류·홍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지난 20일 서울시 동대문구 다산콜센터에서 MOU를 체결하며 “서울시 대표 민원상담 창구인 120다산콜과 여성폭력 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상담 서비스를 받
- 심민섭 기자
- 2025-10-21 16:56
MBC 뉴스데스크 "의료·분유 광고 지상파'만' 금지"… 허위사실로 자사 이득 대변

지금까지 의료와 조제 분유 광고는 모든 방송에서 금지돼 있는데, MBC 뉴스데스크는 ‘지상파만’ 광고가 규제돼 있다는 거짓 보도를 했다. 방송 관계자라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버젓이 거짓 보도를 한 것이다. 지난 16일 뉴스데스크는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에 부과했던 과도한 방송 규제를 풀기로 했다”면서 “50여 년 전 제정된 현행 방송법 탓에 유독 지상파TV에만 적용되어 온 방송광고 규제. 의료 광고는 방송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조제분유는 모유 수유 감소를 이유로 지상파 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방송 사유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의료 및 조제분유 광고는 지상파뿐 아니라 종편·보도·일반PP 등 방송법에 따른 방송 모두에서 금지되어 있다”며 “뉴스데스크는 그런데도 ‘지상파TV에만 적용되어 온 방송광고 규제’라며 오직 지상파 방송에서만 금지되는 것처럼 왜곡해 역차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MBC 자사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허위
- 송원근 기자
- 2025-10-24 16:34
“(대출 말고) 돈 모아 집 사라” 이상경 차관, 본인은 성남 아파트 갭투자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책사로 알려진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분당 아파트를 갭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이 차관은 지난 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출연한 유튜브 채널에선 국민들에게 “돈을 모아서 집 사면 된다”는 취지로 말해 내로남불의 극치란 비판이 쏟아진다. 이 차관은 지난 20일 유튜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에 나와 ‘현금 부자만 집 사란 것이냐’란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이 차관은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 혜택은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집값 자체가 내려가 버리니까”라며 “만약에 가격이 유지가 돼도 만약에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라고 말했다. 요지는 대출을 못 받아도 집값이 유지되거나 내려가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집을 사면 된다는 얘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분(이 차관)이 유명 유튜버에 출연해서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을 했다. 국민들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인다”며 “국민들 대출 다 틀어막고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는 말이 책임 있는 정국 당국자가
- 송원근 기자
- 2025-10-21 12:02
서울시, 60세 이상 새로운 일·삶 위해 일자리 박람회 개최… "은퇴 후 기회의 장"

서울시가 6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2025’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대책으로 시행 중인 ‘9988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음달 18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다. 단순한 취업 정보 제공을 넘어 현장 면접과 채용 연계, 경력 재설계 컨설팅, 디지털 역량 강화 체험을 한자리에서 제공해 시니어가 새로운 일과 삶을 설계하는 전환점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또한 ▲채용관 ▲내일설계관 ▲디지털에이징 체험관으로 나눠 운영되며, 생활밀착형 디지털 금융 체험과 이미지 컨설팅 등 구직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디지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를 위해 현장에 ‘박람회 도슨트’가 배치되어 시니어 누구나 어려움 없이 박람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와 관람 동선을 돕는다. 특히 키오스크 기반 면접 대기 시스템과 실시간 면접 현황 디지털 대시보드를 운영해 효율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박람회 참여 기업은 사전 모집을 통해 시니어 채용 의사가 확인된 웅진씽크빅·대교에듀캠프·코리아세븐·현대홈쇼핑 등 70여 개다. 방문교사·전문 평가위원·
- 심민섭 기자
- 2025-10-20 15:26
6.27, 9.7 대책 모두 참담한 결과만… 신고가 되레 늘었다

6·27 대출 규제 후 주춤했던 아파트 매매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전까지 신고가 거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직방이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은 6월 22%에서 9월 24%로 상승했다. 10월은 아직 초반 거래가 진행 중이라 누적 건수는 적지만, 현재까지 집계된 신고 기준으로는 신고가 비중이 9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직방의 설명이다. 지난 9월 기준 규제지역인 서초구는 신고가 비중 54%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 42%, 용산구 35%, 송파구 32%를 기록했다. 마포구(44%)·성동구(43%)·광진구(50%)·동작구(36%)·강동구(37%) 등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한강벨트'도 신고가 비중이 빠르게 상승했다. 핵심지부터 거래 회복이 나타난 셈이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에서 시작된 거래 회복세가 주변으로 퍼지며 영등포구(29%), 양천구(28%), 서대문구(24%) 등도 같은 기간 신고가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원(1%)·도봉(2%)·금천(2%) 등 외곽 일부 지역은
- 정희창 기자
- 2025-10-20 11:38
서울시, "서울런, 사교육업체만 배불려" 한겨레 보도 정면 반박

서울시가 ‘서울런’ 사업이 오히려 사교육 업체의 배를 불리고 있다며 비판한 한겨레 등의 비판 보도에 대해 지난 22일 반박했다. 한겨레 등 언론매체는 같은 날 서울 교사·교육단체가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 대해 보도하며 서울시의 서울런 사업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서울연구원의 조사 결과, 서울런을 통한 교육 기회 증진 및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이 확인된다”며 “서울런 학습시간 상위 30% 중 사교육 미경험 집단은 71%고, 경험 집단은 29%”라고 밝혔다. 또한 “2024년의 사교육비 감소 가구는 52.4%, 월 평균 34.7만 원씩 절약됐다”며 “2023년과 비교해도 사교육비 지출 감소 가구 비율은 10.3%p 증가, 감소 금액은 월 9.1만 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사교육이 필수가 된 현실에서 서울런은 교육 자원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역 간 교육기회 격차를 해소하는 선도적 모델로서 평창, 충북 등 6개 시·도에서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런은 우수한 민간 교육기업과 연계하여 교과 과정뿐 아니라 자격증, 독서, 진로
- 심민섭 기자
- 2025-10-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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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17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