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9 군사합의는 윤석열(전 대통령)이 깼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함께 출연한 KBS 기자와 대화를 나눴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END는 실패한 좌파 대북정책 재판”이라며 “북한몽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바 있는데,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분들은 퍼주기 안 해 가지고 남북관계를 살려냈습니까”라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같은 건 설사 북한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깨서는 안됩니다”, “그걸 누가 깨버렸어요? 윤석열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박 의원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국방 백서 확인 및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먼저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현황을 보면, 공미연은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있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 체결 이후 모두 17차례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MBC 라디오에서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가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 때 노 대통령에게 학번을 물어본 사람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라고 발언했지만, 이는 거짓이란 판단이 나왔다. 지난 1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봉 전 기자는, 특검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 복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들과의 대화 때 ‘노 대통령 학번이 몇 번이십니까?’ 그거 물어본 사람, 이완규 전 법제처장 아닙니까? 검사는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때 대통령의 대학 학번을 언급한 사람은 박경춘 당시 서울지검 검사다. 박 검사는 “과거 모 언론지상을 보면,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라면서 “저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동기생인데, 대통령님이 되셨구나’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대검찰청 연구관이던 이완규 검사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이 불교 신도 3000여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관련해, 공영방송 MBC의 보도 태도가 비판을 사고 있다. MBC는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통일교 국민의힘 유착 의혹’은 앞선 리포트로 대서 특필했는데, 반대로 민주당-불교 유착 의혹 대폭 축소해 다뤘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2일 <단독 : ‘추천인 박00’ 입당원서 3백 장...절반이 통일교> 리포트에서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산하단체 임원이 추천인으로 적힌 입당원서 3백여 장을 확보했고, 특검은 이들 중 절반가량을 통일교인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제명 사유 해당...특정 종교 ‘집단 가입’ 없어”> 리포트에선 민주당이 종교단체 동원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제기한 특정 종교단체의 집단 가입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LG유플러스가 대전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모션을 진행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내달 2일까지 3주간 대전 중구 대흥동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대전의 랜드마크인 '성심당'을 중심으로 발전한 '빵지순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모션에는 대흥동 일대에 위치한 상생 매장 빵집 12곳과 빵보관소인 '으능이랑 성심이랑 상생센터'가 참여한다. 참여 방법은 '으능이랑 성심이랑 상생센터 대흥점'을 방문해 익시오 공식 영상을 시청하거나 앱을 설치한 후, 현장 직원에게 인증하면 된다. 익시오는 LG유플러스의 대표 AI 통화 앱으로, 통화 녹음 및 요약,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영상 시청을 인증한 모든 방문객에게는 빵보관소 4시간 무료 이용권과 상생 매장 12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권 2장을 증정한다. 쿠폰과 참여 매장은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빵모았당'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즉시 사용 가능하다. 쿠폰 수령 기간은 11월 2일까지이며, 사용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빵지순례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흥동 상생 매
MBC 뉴스데스크가 국정감사 관련된 여야의 대응을 보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충실히 보도하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입장은 대폭 축소 보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뉴스데스크는 <조희대 ‘국회 출석’ 압박… ‘동행명령’도 시사> 리포트에서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 추석 민심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도 압박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출석시키는 게 순서라고 맞받았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가 추석 민심과 여야의 국감 대응 등을 보도하면서, 리포트 제목에 <조희대 ‘국회 출석’ 압박...‘동행명령’도 시사>, 화면 좌측 상단에도 <‘조희대 동행명령’ 시사> 자막을 상시 고지해 온전히 여당의 입장만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특히 민주당의 입장은 1분 30초 가까이 전한 반면 국민의힘은 단 29초만 소개하는 등,
서울시가 15일부터 고령자를 대상으로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65세 이상인 사람은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 모두 해당하므로 편리하게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은 연령별로 순차 진행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75세 이상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시작하며, 종료일은 내년 4월 30일이다. 올해 동시 접종은 서울 시내 3185개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종 후에는 접종기관에서 20~30분간 머물러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7주차(9.7~9.13) 코로나19 입원환자는 4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38주차(9.14~9.20) 428명, 39주차(9.21~9.27) 403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고령층에서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비규제지역인 경기 구리, 남양주, 화성 동탄 등에서 규제 발표 이후 호가가 1억원 넘게 오르는 등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구리시 인창동 한 중개업소는 "15일 대책 발표 후 집주인들이 호가를 5000만원씩 올리는 추세"라며 "전용 84㎡ 매물은 11억원 밑 매물이 사라졌다. 59㎡은 최대 1억원까지 호가가 올라 10억원에 가격이 형성됐다"고 전했다. 남양주 다산e편한세상자이,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등 비규제지역 아파트 단지 호가도 지난 15일 이후 1000만원에서 4~5000만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비규제지역으로 눈을 돌리거나 대출 한도 축소를 피해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눈을 돌리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거래량 감소, 집값 상승률 둔화, 가계부채 증가율 감소 등의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집값을 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망했다. 경기 구리시 집을 판 뒤 서울 이동을 고려하던 30대 직장인 A씨는 "세를 준 구리 집을 팔고 서울 서남권으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규제 발표 후 올스톱했다”며 “역 가까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광역 정신건강 컨트롤타워인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았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5년 정신 건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왔다. 서울시는 2016년 자살예방센터, 2024년 광역심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위기 대응부터 일상 회복까지 아우르는 공공서비스도 한층 확대했고,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기반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SMHIS)을 개발해 국가시스템인 정신건강사례 관리시스템(MHIS) 구축에 기여했으며, 2018년 국내 최초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사업을 도입해 주거·경제·사회복귀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위기 대응체계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2022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하고 24시간 위기대응에 힘쓰며 ‘서울형 정신응급모델’을 구축했다. 현재는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25곳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곳 △정신건강증진시설 103곳이 운영 중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인공지능(AI)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AI 검색엔진 중 하나인 퍼플렉시티(Perplexity)에 그 효과를 물은 결과,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급감하고 시장은 관망세로 접어들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라는 질문에 퍼플렉시티가 답한 내용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은 2025년 10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초강력 주택시장 안정화 패키지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고 대출·청약·세제 규제를 동시에 강화한 조치다. 주요 정책 내용은 먼저 대출 규제 강화로, 무주택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었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금지됐다. 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시엔 2억 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되어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또 대부분의 서울·경기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주택 거래
우정사업본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지난 2020년부터 6년간 5만2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금융 · 물류 기반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특성상 보안 강화가 요구되며 침해사고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 요구도 뒤따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우정사업본부와 산하기관에서 탐지된 사이버 침해 시도는 5만2656건에 달했다. 이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전체 64개 소속 · 산하기관 침해 시도(5만 6076건) 의 93.9%에 해당한다. 해킹 대응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같은 기간 391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도 우정사업본부를 향한 공격 집중도가 뚜렷하다. 기관별로는 주무 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3만 4757 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체국시설관리단 8078건, 우체국물류지원단 5408건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959건, 우체국금융개발원 1454건 순이었다. 침해 유형별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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