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두 달 전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기습 체포해 미국 법정에 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습,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48명을 폭살함으로써 미국에 대립각을 세워 온 외국 수장(首長) 2명을 연달아 끝장내는 면모를 보였다. 1979년 루홀라 호메이니의 이란 혁명 이후 이란을 37년 통치한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는 반미·반이스라엘을 내세워 핵 보유를 추진해온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감행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미국인의 생명 보호와 그 나라 인민의 독재자로부터의 해방이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 전 ‘힘의 논리’로 기선 제압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 이상을 매년 구매하는 최대 수입국으로 이란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중국은 지난해 하루 평균 해상 수입 원유량의 13.4%인 138만 배럴을 이란에서 구입했다. 중국은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이란을 상대로 헐값에 원유를 수입할 수 있었다. 중국은 이란이 아닌 다른 산유국에서 물량을 늘리려면 연간 30억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년 6월 5일~1790년 1월 12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의 정치경제학자이자 윤리철학자이다. 1723년 영국 스코틀랜드 커콜디에서 태어났다. 그는 글래스고우대와 옥스퍼드대에서 수학한 후 글래스고우대에서 도덕철학을 강의하고 총장을 역임했다. 성서이래 가장 위대한 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은 1776년 3월 9일 처음 발간되었다. 올해는 2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 이전에는 중농주의 중상주의가 지배하여 금 은 등 물질적 부를 많이 축적하는 것이 국가 경제정책의 중심이 되던 시절이었다. 많은 서구열강들은 식민지를 경영하며 금 은 등 보화를 축적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정작 국민들의 생활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국부란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총량’이라고 규정하고 그 국부가 어떻게 하면 많이 증진되어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한 『국가가들 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 즉 『국부론』을 발간했다. 스미스 큰 기여는 “귀족 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과 계층’의 번영(prospect for all)”을 위한 이론적
지난 6일 방송된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정치풍자를 빙자해 우파 진영만 조롱하고 희화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은 지난 6일 '신스틸러' 코너에 노영희 변호사와 이상민 크리에이터를 초대해 여러 현안에 대해 발언했다. 특히 이 크리에이터는 이날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성태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의 정치인에 대해 성대모사를 했다. 노 변호사는 '망국적 부동산을 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집값이) 잡힐 것 같다. 우리 대통령님이 한 번 하면, 한다는 의지가 있다"며 "지금까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하실 때도 말씀하신 걸 대부분 실천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조금 겁을 먹긴 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인 권순표 기자도 "그런 것 같다. 시장도 좀 반응을 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반면, 장 대표와 김 전 의원, 홍 전 시장 등 야권 정치인의 성대모사를 통한 이슈 언급에 대해 노 변호사와 권 기자는 웃거나 반박을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프레임 왜곡, 조롱·희화화, 편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자유시장연구원 원장)가 발간된 지 250년이 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해 "신냉전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자유무역 질서 위협 해결 실마리가 여전히 이 고전에 담겨 있다"고 9일 설명했다. 오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부론 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국부론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빈곤의 늪에서 헤매던 인류를 대풍요 시대로 이끈 산업혁명 시기에 때마침 발간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여전히 경제학의 고전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그는 단순히 이기심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쫓을 때,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된다는 논리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냉전체제 속에서 1991년 구 소련이 붕괴하면서 인류역사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우월함을 역사적으로 증명했다"며 "분업화와 생산성의 원리는 오늘날의 글로벌 공급망과 AI 자동화의 기초가 되고, 중상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며 제시한 자유로운 교역의 가치는 현재의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더욱 중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윤석열 정부에서 먼저 파기했다"고 허위 사실을 언급해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9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9·19 합의 복원 선제 추진에 어떻게 바라보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남북간의 군사합의나 무슨 합의든지, 설사 북한이 안 지키더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기할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윤석열이 9·19 군사합의를 파괴해 놓고 이런 꼴 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인내하면서, 설사 북한이 파기하고 위반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고소할 수 있지만 우리가 파괴해 놓고 북한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영수의 더 라이브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2023년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우리 측이 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자, 북한이 파기를 선언했다"면서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먼저 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처럼 왜곡했고, 진행자는
공영방송 MBC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인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진행자의 편파적인 발언과 노골적인 조롱으로 비판을 사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앵커가 특정 정치인과 사법부 수장을 향해 도를 넘은 비아냥을 쏟아내며 방송의 공정성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방송된 ‘신스틸러’ 코너에서 진행자 권순표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권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매일 주야로 기도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옛날에는 술이 안 깨서 주무실 시간 아니냐”, “저녁 9시에서 11시는 굉장히 달릴(술을 많이 마실) 시간이다”라며 근거 없는 희화화에 열을 올렸다. 심지어 기도를 한다는 대목에서는 “교화 효과가 있다”, “이 시간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분인데”라며 조롱을 이어갔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와대 오찬에 불참한 것을 두고 권 씨는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벨튀’(벨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를 하면 되느냐”라며 제1여당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유치한 장난에 비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에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그 훌륭하신 대법관 전원이 34일 만에 훌륭하신 판결을 하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에 나와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대전에선 찬성 여론이 더 높다고 발언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었다. 지역 신문이 의뢰해 수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전에선 ‘반대’가 절반이 넘게 나왔다. 지난달 25일 박 의원은 CBS ‘박성태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대전시 여론조사에서 ‘대전·충남 통합’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에 대해 “대전시가 한 조사 아니겠습니까”라며 “여론조사의 설문을 어떻게 배열하고 표본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인데, 대체로 충남은 상당한 정도로 통합을 찬성하고, 더 많은 숫자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도 다소 통합을 찬성하는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대전시가 2월 20~22일 대전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한 대답이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대해 ‘객관성 결여’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대전일보가 의뢰해 2월 6~7일 대전 충남
좌파 인사들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찰의 조작’이란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호하려 하고 있다. 지난 8일 신인규 변호사는 MBC <주말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다. 신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과 관련하여,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 상당히 조작의 흔적들을 많이 남겨 놓은 사건”이라며 “검찰권 남용에 있어서 당시 이재명 대표는 피해자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김성태·안부수 등 당사자들 다수가 이미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거나, 하급심 유죄 판결에 대한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대통령 역시 기소되어 향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이를 ‘윤석열 정권의 조작’,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의 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진 만큼, 교묘하게 가공된 허위 정보인 ‘가짜뉴스(Fake News)’가 민주주의와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는 독버섯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유럽연합(EU)은 전 세계에서 가짜뉴스 대응에 가장 선제적이고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지역으로 꼽힌다.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된 디지털 서비스법(DSA)는 구글, 메타, X(옛 트위터) 등 거대 기술 기업(Big Tech)에 허위 정보 확산 방지 책임을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으로 혐오 표현이나 가짜뉴스가 포함된 게시물을 플랫폼 사업자가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국민 스스로가 가짜뉴스의 방패가 되도록 돕고 있다. 이어 표현의 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진행자 김종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공영방송 앵커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방송 중 뉴스브리핑에서 김 앵커는,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에 대해 “사형·무기징역이 아닌, 재판부가 작량감경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못 박아두는데요. 감경 사유는 없습니다”라며 “그건 정치 술수이지 사법 원칙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정치 패널도 아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정치적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이나 의견 개진의 수준을 넘어 ‘제가 못 박아두는데 감경 사유는 없다’, ‘사법 원칙이 아니다’고 단정해 관련 여론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방송심의규정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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