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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3법, 글로벌 디지털 경제 표준 제시… 우리 기업, 글로벌 도약 기회"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가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크립토 3법’(스테이블코인 규제법,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법, 연방정부 CBDC 반대법)에 대해 “한국 기업들에게는 규제 명확성이라는 기반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27일 밝혔다. 김 명예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크립토 3법은 규제 변화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트래블룰,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등 한국만의 강력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명예교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달러 시스템의 화폐 단위로 기능을 하고, 이는 미국 국채 수요를 유지하며 디지털 환경에서도 미 달러 통화 질서의 지속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격상하며 금과 유사한 가치저장 자산으로 제도
- 심민섭 기자
- 2025-08-28 04:55
[팩트체크] "조국 부부, 표창장 위조 하나로 징역 4년·2년"… 서왕진 발언 '거짓'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조국 전 혁신당 대표 부부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왜곡·축소하며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전화 인터뷰로 광복절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우선 저도 여론조사를 봤다. 반반 나온 조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라며 “주로 보수 지지자들께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그거는 주로 이 진영에 대한 찬반. ‘누구를 지지하냐’ ‘어느 쪽 편이냐’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소위 봉사 표창장 하나로 부인은 4년, 본인은 2년, 또 자녀는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고졸이 되는 이런 결과 자체가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도 너무 과잉이었다는 공감대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이 조사 자체가 너무 단순하게 진영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서 원내대표의 조
- 심민섭 기자
- 2025-08-26 16:19
"조국 부부, 표창장 때문에 징역"?...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거짓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사면하면서 지지율이 추락했지만, 좌파 인사들의 이른바 ‘조국 감싸기’는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조 전 장관 부부를 편드는 데 거짓말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바로 이들 부부가 고작 ‘표창장 위조’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1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대표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사면에 대해 얘기했다. 서 대표는 “소위 봉사 표창장 하나로 부인은 4년, 본인은 2년, 또 자녀는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고졸이 되는 이런 결과 자체가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도 너무 과잉이었다라는 공감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정경심 씨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외에 서울대·공주대·단국대·KIST 허위 서류 제출, 교육부 보조금 허위 편취,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증거인멸 등 다수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조국 전 장관 역시 자녀
- 송원근 기자
- 2025-08-21 15:50
가짜뉴스에 혹해 억대 손해 입는 주식 투자자들… 최근엔 딥페이크 사기도 등장

선량한 개인들이 가짜뉴스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일은 바로 주식시장에서 흔히 발생한다. 비상장주 상장 가짜뉴스 사기, 유명인 사칭 및 가짜 언론보도를 활용한 사기, 허위 호재 뉴스로 인한 사기 등이다. 지난해 한 배터리업체의 주식 상장 소문을 조작해 500여 명에게 비상장 주식을 수천 원에 매수한 뒤 1만5000원~5만 원에 판매한 사례가 있다. 사실상 상장이 불가능한 주식임에도 조작된 호재 뉴스와 내부 자료를 제시해 투자자를 속였고, 이후 주가는 급락해 피해자들이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사기 조직이 유명인을 사칭해 SNS 광고와 무료 주식 강의, 가짜 강사 명의의 언론 기사까지 제작해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예가 있다. 투자자들은 신뢰를 갖고 가짜 투자 앱에 돈을 입금했지만, 실제로는 투자금 인출이 불가능했고 총 186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 대규모 수출 계약 등 호재성 공시나 언론 보도 자료를 조작해서 실제와는 다른 기대감을 조성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뒤, 내부자가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사건도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허위정보로 인해 투자자들은 비싼 가격에 매수하고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리딩방이나
- 송원근 기자
- 2025-08-20 16:05
정교모 "최교진, 교육부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진영 논리에 갇힌 이념의 노예"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29일 성명을 냈다. 최 후보자의 과거 언행과 행적 등이 미래 세대를 길러낼 교육부의 장이라는 요직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교모는 이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키우며, 나아가서 국민적 신뢰 위에 국가의 교육 철학을 정립(正立)하여야 하는 자리”라며 “최 후보자는 오히려 이 나라 교육을 모욕하고 국민을 조롱해 온 교육 파탄의 주범이자, 자격 미달의 상징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의 연도가 ‘병신년(丙申年)임을 빗대어 차마 일반인조차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저질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북쪽이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 좋았다’라고 말해,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 300여만 명이 굶어서 죽은 민족사적 비극을 오히려 미화하는 참담한 역사 인식까지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정교모는 “최 후보자는 교육감 시절에도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미래지
- 심민섭 기자
- 2025-08-29 16:01
[신문 읽기] 석유화학 산업 재편 방안 발표… "구조조정 속도가 관권"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정부가 구조 재편 방안을 내놓았지만, 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확실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일경제도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하다”면서도 “관건은 속도”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산업 재편과 구조조정은 석유화학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며 정부가 전반적인 산업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1일 <석유화학 위기, 정부 적극 나서 구조개편 이뤄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업계와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석유화학산업의 수익성 악화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이대로는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위기는 산업 사이클에 따른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중국·중동발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불황인 탓에 단지 ‘버티기’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생산시설 축소나 폐쇄, 사업 매각, 기업 간 통합 등 산업 구조조정은 기업 간 이해관계와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어 업계 자율에만 맡겨서는 성공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는 지난
- 심민섭 기자
- 2025-08-21 13:00
[사설 PICK]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겠다니… 김용범 실장, 경제가 실험쥐인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각계의 우려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내놓은 입장이 조선일보의 도마에 올랐다. 김 실장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 법을 고치면 된다”고 말했는데, 조선일보는 그가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22일 <부작용 생기면 법 고친다니, 경제가 실험 대상인가> 사설에서 “법을 무조건 시행한 뒤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바로잡겠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을 진 정부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며 “섣불리 만들었다가 상황에 따라 개정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다. 경제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런 불확실성”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은 수도 없이 제기돼 왔다”며 “김용범 실장은 ‘경총을 여러 번 만났고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들었다’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결론을 정해 놓고 듣는 시늉만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많은 우려에도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여 자영업·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또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쏟아지는데도 묵살했다가 유례없는 전세 대란을 자초했다”고 상기했다. 21일 김 실장은 경제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
- 심민섭 기자
- 2025-08-22 11:13
가짜뉴스를 믿게 하는 확증편향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나

가짜뉴스를 믿게 하는 확증편향은 사람이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해석을 왜곡하는 심리적·인지적 현상이다. 이로 인해 허위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맞는 가짜뉴스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짜뉴스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확증편향의 작동방식은 어떻게 될까. 우선 확증편향은 정보의 선택적 노출, 선택적 해석, 선택적 기억이라는 세 단계로 작동한다. ‘선택적 노출’이란 기존 신념에 맞는 정보만을 적극적으로 찾는 현상을 말한다. ‘선택적 해석’이란 자신에게 불편한 사실이나 반대 증거는 무시하거나 터무니없다고 해석하는 걸 말한다. 이어 ‘선택적 기억’이란 신념과 맞는 정보만 강하게 기억하고 다른 정보는 쉽게 잊어버리는 심리를 말한다.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사람들은 가짜뉴스가 확산될 때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허위 정보라면 오히려 실제 사실보다 더 신뢰하며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적·사회적 입장과 맞는 가짜뉴스가 나오면, 명백한 반증이 있어도 기존 의견을 고집하며 신념을 강화한다. 그런 식으로 확증편향은 공동체 내 정보의 왜곡, 잘못된 의사결정, 극단적 진영 논리 등으로 이어진다
- 송원근 기자
- 2025-08-25 15:28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당사 압수수색, 尹정부가 처음” 가짜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나와 “윤석열 정부가 헌정 사상 최초로 당사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미 2006년과 2017년 각각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등 보수당이 야당 시절에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경우가 여럿 있었다. 지난 14일 김 의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 “헌정사상 최초로 당사를… 압수수색을 강행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 때 우리 김용 부원장에 대한 대선 자금 관련된 압수수색이었거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2006년 검찰이 한나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었고, 2017년에도 경찰이 새누리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민주당 정부 때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이 헌정사상 최초의 침탈’이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악의적으로 비판했다”며 “진행자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 송원근 기자
- 2025-08-22 15:20
KT, 난청 국가유공자 지원 'KT소리찾기' 사회공헌 사업 진행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시니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청력 회복 및 보청기 지원 사회공헌 사업인 '국가영웅과 함께하는 KT소리찾기'의 일환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마지막 집중 진료를 끝으로 전국 단위의 진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6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를 위해 기획됐다. 국가보훈부와 협업하고, 세브란스병원·제주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 등 의료기관이 참여해 전문 진료부터 보청기 맞춤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단순한 기기 제공을 넘어, 대학병원의 정밀 청력검사와 상담을 기반으로 보청기를 맞춤형으로 처방, 제작할 뿐만 아니라 이후 피팅 진료까지 지원해 실질적인 보청기 착용 등 난청 극복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했다. 특히 서울지역 진료를 맡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이비인후과 최재영 교수가 진료 휴무일을 활용해 국가유공자 전담 진료를 했다. 앞서 7월부터는 제주대학교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집중 진료를 진행했다. 이날 진료 결과, 일상 대화에 큰 불편을 겪는 고도 난청 국가유공자들에게는 2개월간 보청기 착용 경과를 모니터링한
- 관리자 기자
- 2025-08-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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