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일부 당 안팎의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을 잘라내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지지율을 회복하길 바라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는 당론을 갖고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탄핵 관련) 서로가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당의 책임이 있지 않나. 대통령만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는다. 대통령을 자른다고 해서 '국민의힘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당명도 너무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많은 고난도 있고 불명예가 있겠지만 그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을 섬기는 게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잘못을 평가하고 출당을 어떻게 할지 정해나가는 게 통상"이라며 "선거 당락을 떠나 역사 속에서 국민과 함께 이 당을 발전시키고 함께해야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최종 경선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29일 진출했다. 홍준표 후보는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하고,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탈락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2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를 확정했다. 이후 후보별 일대일 주도권 토론회와 4인 토론회를 거쳐, 지난 27~28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를 실시해 상위 2인을 3차 경선 진출자로 선출했다. 양일간 진행된 여론조사는 타 정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5개 기관에서 6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해 50.9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초 이번 2차 경선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가 나오면 3차 경선을 실시하지 않고 대선 후보가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감사원은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를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 확정했다. 감사원은 “국가정책의 토대인 주요 국가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계수치 등을 왜곡·수정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는 놀라운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국토부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와 정보를 왜곡하게 했다는 것이다. 주요 감사 결과 적발된 비행은 이렇다. 부동산원이 주·월 1회 실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통계수치를 조정하게 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의 사전제공을 지시했고, 부동산원은 이를 12차례 중단 요청을 보냈지만 거절당했다. 일례로 2018년 1월에 서울 양천, 성남 분당 주간 변동률 왜곡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처음 시작됐다. 그해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청와대·국토부는 8월 정부 발표 효과 등(여의도·용산 개발계획 철회 등)을 객관적 근거도 없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한 차례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 조종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해 김 여사를 불기소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고검장 박세현)은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3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비롯해,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확정 판결했다.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검찰은 일단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불기소 당시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 중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받는 계좌에 대해 수사했지만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소부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이어 합의기일 진행이 또다시 하루 만에 이뤄진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데 법조계에 이견이 없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신속보다는 공정이 중요하다”고 촉구하며 빠른 재판 진행에 공포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박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취임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근간”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지자, 낮은 복귀율에도 증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일경제와 중앙일보는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하면서 의대 정상화를 위해 미복귀와 장기 결석 의대생들에게는 원칙대로 학칙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동아일보는 예과 1학년에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우려하면서 의대 증원에 대해 ‘돌팔이 의료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7일 <의대 정원 2년 전으로 … 의료계도 교육 정상화 협조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현실적으로 의대 교육의 파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시 내년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무리“라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의대생의 수업 복귀를 전제로 의대 정원의 2년 전 수준 동결을 제안했던 것도 이런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의료계가 계속해서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에 휘둘리며 대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여론의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설은 “진급에 필요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은 학칙에 따라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외곽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출신인 정 회장은 한 대행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는데, 29일 방송에 나와 “국민이 불러낸 것”이라며 한 대행이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정 회장은 한 대행과 만남설에 대해 "주초에 찾아오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날짜를 확정하진 못했다"면서도 "가까운 사이라 몇 시간 후에 오겠다 그러면 올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언급했다. 한 대행 친형도 정 회장과 가까운 친구라고 한다. 정 회장은 “한 대행이 한때는 ‘형님 저 정치 못합니다’라고 말했다”며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출마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국민적 요청, 국민이 불러낸 것”이라며 “또 자기의 포부를 펼쳐볼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예측했다. 다만 한 대행과 대선 출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전혀 없다고 했다. 앵커가 “한 대행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와 차이가 큰데”라고 지적하자 정 회장은 “한 대행은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포부를 펴 본 적이 없지 않나”라며 “가만히 있는데도 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로 역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하자, 언론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작년 2분기부터 0.1%를 넘지 못하는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파업과 정치권 포퓰리즘 등을 고치지 않는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중앙일보도 경제 체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폭 증액하고, 부족하다면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5일 <IMF 사태 능가한 저성장, 올 것이 온 것>이라는 사설을 통해 “성장률이 4개 분기 내리 0.1% 이하를 기록한 것은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없던 일”이라며 “만성 ‘저성장 시대’가 현실로 닥쳤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계엄의 영향과 관세 충격으로 경제가 스스로 반등할 여력이 없다”며 “추경안부터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 한은도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일하기보다 노는 데 더 정신이 팔려 있고, 일한 것보다 돈 더 달라고 파업하고, 그런 풍조에 정치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 언론은 차기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해 정치적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차기 대선 전에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선일보는 ‘6·3·3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려 복잡한 상황을 만든 법원을 질타했다. 서울신문은 23일 <대법 ‘李 선거법 사건’ 신속·공정 판단, 대선 혼돈 최소화를>이라는 사설을 통해 “1심은 집행유예형, 2심은 무죄로 뒤집혀 국민적 논쟁도 치열하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대선 전에 선고되지 못한 채 이 후보가 대선에 당선된다면 후폭풍은 상상하지 못할 수준일 수 있다”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두고 논란이 들끓을 것이며 임기 내내 정통성 시비에 휘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퇴임 이후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면 임기 중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일도 큰 논란을 빚을 것”이라며 “전원합의체의 판단으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후보로서도 피선거권 시비를 말끔히 털어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19일 JTBC ‘뉴스룸’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때 보수 우파 진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했다는 지적을 받은 뉴스룸에 대해 심의했다. 민원인에 따르면, 뉴스룸은 ‘어쩔 아재’는 좌파 유튜버임에도 영상을 고의적으로 조작·삽입해 방송하며 ‘극우 유튜버’라고 지칭했다. 또한 유튜버 ‘신남성연대’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없었고, ‘한녀의 라이브’는 존재하지도 않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을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방송사에서 오인을 하게 된 경위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관계자 의견진술 의결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7월 2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를 보도한 OBS ‘뉴스 730’의 당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뉴스 730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소식을 전하며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는 장면 등을 스톱 모션이나 모자이크 없이 보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