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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노란봉투법 역풍, 귀족 노조의 파업 도미노… 조선 "정부, 노동계를 설득하라"

노란봉투법 의결 이후 산업 현장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움직임이 확산되자, 언론은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부와 여당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그 말뿐만 아니라 책임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일경제는 조선일보와 같이 ‘교각살우’를 우려하면서 귀족 노조가 아닌 '진짜 노동 약자'를 위한 권익을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대해 ‘친노동계 법안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취지로 환영했다. 조선일보는 4일 <'교각살우' 우려한다면 기업보다 노동계 설득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지난 3일)도 경기 안산의 중소기업체를 찾아가 ‘(기업이나 노조가) 폭력적이거나 너무 이기적이면 문제’라며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라면서 “문제는 실제 정부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노조 편향의 법 제도를 이용해 과도한 투쟁에 나서는 ‘교각살우’를 정부가 정말 우려한다면 노조들도 만나 설득해야 한다”면서 “노조를 위해 ‘노란봉투법’ 등을 통과시킨 만큼 이제는 노조를 향해 이를 악용
- 심민섭 기자
- 2025-09-04 12:10
[사설 pick] 증인·참고인 없는 최교진 인사청문회… 한국 "검증·견제 없다면 국민 우롱"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감시해야 할 국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조금만 찾아봐도 드러나는 최 후보자의 논란에도 인사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3일 또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 요식도 못 갖춘 국민 우롱 행위>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 들어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뉴 노멀’이 된 모양새”라며”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후보자 본인이 해명만 늘어놓는 일방적 변명의 장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강력한 권한 중 하나인 인사권을 국회가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한 삼권분립 대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 신호”라며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하는지를 검증하는 헌법적 장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요식도 갖추지 못할 정도로 무력화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검증 없는 인사, 견제 없는 권력 행사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 심민섭 기자
- 2025-09-03 11:40
MBC 뉴스데스크, ‘노란봉투법 논란 살펴본다’면서 ‘긍정 평가’ 교수 4인만 인터뷰

‘파업 천국 만든다’는 수식어가 붙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가 이 법을 찬성하는 교수들만 인터뷰하며 편파성 시비에 휘말렸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과 재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쟁이 첨예한 이슈에 대해 공영방송이 한쪽만 편드는 부적절한 보도 태도를 보인 것이다. 지난 24일 뉴스데스크는 노란봉투법 논란을 다루면서 <기업 다 떠난다?...노사 납득할 ‘운영 기준’ 절실>이란 리포트를 냈다. 앵커는 “(앵커)과거 쌍용차와 대우조선 파업의 손해배상 소송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라며 관련 전문가 4인의 의견을 소개했다. 그런데 이 4인 모두 노란봉투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뉴스데스크가 인터뷰한 이들과 그들의 주장을 보면,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와 권오성 연세대 교수가 과거 기업들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비판하는 내용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과잉 입법이 아닌 합헌적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가 ‘미국에서도 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 등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
- 송원근 기자
- 2025-09-03 15:40
"넘쳐나는 허위정보 속 '능동적 수용자' 위한 글로벌 시민교육 시급"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를 올바르게 가려내고 책임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의식을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디어연대가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주간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능동적 수용자시대 글로벌 시민교육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손병두 (재)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뤘다”면서 “그 토대 위에서 정직·배려·준법과 같은 시민의 기본 덕목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글로벌 시민교육은 바로 그 ‘기본으로의 회복’”이라며 물질적 풍요는 높은 정신적, 도덕적 시민의식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일류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천명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면서, 선진 시민의식과 올바른 역사관과 건강한 애국심으로 미래를 개척할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 ‘능동적 수용자시대, 글로벌 시민교육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한국 미디어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수용자
- 심민섭 기자
- 2025-09-04 05:22
언론 보도보다 소셜미디어에서 가짜뉴스 확산이 더 빠른 이유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 중 가짜뉴스를 더 빨리 확산시키는 매체는 어느 쪽일까. 연구자들은 소셜미디어 자체 확산이 언론의 반복 보도보다 루머의 가속 효과가 더 큰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 주요 이유는 확산 속도·참여율·감정적 반응 등에서 소셜미디어의 집단적 동작이 훨씬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의 가속 효과가 더 큰 이유는, 소셜미디어는 감정,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재구성되며, 직접 공유와 댓글‧좋아요 등 ‘행동 반응’이 즉각적으로 확산에 반영된다. 플랫폼별 알고리즘은 조회수, 반응률, 공유 수 등의 동적 지표를 기반으로 인기 콘텐츠를 노출 공간 상위에 자동 배치한다. 이 때문에 소문은 단순히 반복 노출이 아니라, 집단적 확산과 변종 루머로 빠르게 확장된다. 개별 사용자가 콘텐츠 생산자이자 확산자 역할을 동시에 하며, 신뢰도나 팩트 검증보다 감정·친분·공감 요인에 의해 확산 속도가 압도적으로 가속화된다. 언론은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효과가 있으나, 정보 생산·확산 경로가 일방적이며 정보의 변형이나 참여적 확산이 제한적이다. 물론 반복된 언론 보도가 확증편향 집단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 송원근 기자
- 2025-09-04 16:21
MBC 뉴스데스크,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여야 반응… 與 2분 5초 vs 野 22초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MBC 뉴스데스크가 이에 대한 여야 반응을 전하며 여야 간에 최소한의 양적 균형조차 지키지 않아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뉴스데스크는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까지 나왔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사법부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기각 결정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뉴스데스크는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정치권 반응을 보도하면서 리포트 제목을 <“법원 불신 더 커진다...내란 전담 재판부 결의”>로 방송해 전적으로 민주당의 입장만을 담았다. 또 특히 민주당 등 범여권의 비판은 2분 5초 동안 방송한 반면 국민의힘 등 범야권의 입장은 단 22초만 방송해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공정성도 지키지 않는 편파 보도를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
- 송원근 기자
- 2025-09-04 14:53
반려동물 진료비에 드는 부가세 깎아준다… 李 공약

앞으로 구취, 변비, 식욕부진 등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됐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새 정부 공약사항이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하나인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라고 뉴시스는 평가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종의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번에 늘어나는 항목은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9-04 11:59
김종대 "국민 13%가 극우"… 실체 없는 여론조사로 '극우' 프레임 씌워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실체도 없는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에 ‘극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우측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성적인 합의와 논의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책 경쟁이라기보다는 색깔 논쟁이나 이데올로기 투쟁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우리 정치가 그런 폐단에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건 현실이다. 미국의 공화당이나 일본의 자민당도 극우화되고 있다”면서 “지금 이걸 우리가 국민의힘 문제로만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오늘도 여론조사에 국민의 한 13%가 일단 극우 성향”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방송 당일을 포함해 최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된 여론조사는 물론, 포털 등에서 검색되는 어떠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13%가 극우 성향’이라는 조사 결과는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 심민섭 기자
- 2025-09-04 16:22
가스공사, 2025년 공급건설 토건 분야 기술정보 교류회 개최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이달 3일부터 4일까지 대구 본사에서 천연가스 공급 시설의 건설·운영 안전성 향상을 위한 '2025년 공급건설 토건 분야 기술정보 교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 행사에는 본사와 전국 사업소, 건설사무소 등지에서 실무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공급건설 설계 개선 워크숍'을 한 차례 열어 합리적이고 통일화된 설계·시공 기준 확립을 위한 여러 개선 사항을 도출했으며, 올해는 유지보수 등 설비 운영 분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해 공급건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제고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3개 분야별 추진 과제와 현장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해 열띤 토의를 이어갔다. 특히, ▲AI를 활용한 건설 설계 자동화 ▲산불 대비 설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경 규제 완화 ▲비산먼지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스마트 IoT 쿨링 울타리 시스템 도입 ▲비계(飛階) 등 가시설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정부 국정과제인 'AI 기본사회 실현 정책'에 발맞춰 인공지능과 스마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천연가스 공급 시설의
- 관리자 기자
- 2025-09-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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