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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JTBC 뉴스룸, 국민의힘 '금감위 설치 협조'를 '조직 개편 전면 합의'로 왜곡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하는 국민의힘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안 전체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 10일 방송에서 “여야가 '더 쎈 특검법'과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며 “여야가 서로 양보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황예린 기자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요구의 상당수를 들어주는 형태로 정리가 됐다”면서 “더 쎈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특검 기간 연장과 인력 충원 그리고 1심 재판 중계였는데, 여야는 특검 기간 연장은 하지 않기로, 또 인력 충원은 특검 및 요청을 받아들여 최소한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또 하나의 독소 조항으로 꼽았던 특검 기간 종료 뒤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이 이어갈 수사의 지휘 역시 특검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면서 “반대로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을 양보하기로 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황 기자는 “이번 여야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 때 여당의 양보를
- 심민섭 기자
- 2025-09-22 16:59
[신문 읽기]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이래서야 투자 하겠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하자, 언론은 이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경제는 “’아메리카 퍼스트’의 폭주”라고 비판했고, 매일경제는 미국의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 대규모 이민 단속 사건의 해결책으로 추진하던 정부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경제는 미국으로의 인재 유출이 적어질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인재 유치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는 22일 <3500억달러 강요, 비자 100배 인상…'갈수록 태산' MAGA의 폭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단순한 행정 절차상 변화를 넘어 미국 노동시장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이뤄진 ‘아메리카 퍼스트’의 폭주”라며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H-1B 비자 수수료 폭탄은 미국 내 기업에 외국인 대신 자국 인력 채용을 압박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인도,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겠지만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미국 취업을 준비해 온 우리 젊은이에게도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이뿐만
- 심민섭 기자
- 2025-09-22 11:49
2023년 가정용 전기료 크게 올랐는데… 이언주 "尹 때 산업용만 70% 올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프레임 왜곡’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약 70%를 올렸습니다”라면서 “그리고 주거용은 안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졌죠. 왜냐하면 지금은 전기가 모든 산업의 원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1분기 9.5%, 2분기 5.3% 인상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5년 내내 사실상 전기요금을 동결했었고, 한국전력공사의 2024년 누적 적자 금액은 41조 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023년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했다’라는 허위 사실로 왜곡해 ‘윤석열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여론을 형성하려 했으며, 윤석
- 심민섭 기자
- 2025-09-19 15:57
[신문 읽기] "대법원장 억울하면 조사 받아라"는 여당 대표… 경향 "증거 내놔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 부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증거도 없이 압박하자, 언론은 민주당을 향해 증거 제시를 촉구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증거도 없이 의혹 제기에 앞장서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한국일보도 국회의원이 책임감 없이 말을 가볍게 해도 되는지 의문을 표했다. 반면, 한겨레는 불신을 자초한 조 대법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19일 <미확인‘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여당 대표가 제기할 일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내란 특검은 현재로선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힌 터”라며 “사흘째 근거 제시 없이 ‘익명의 제보’라며 의혹 제기만 이어가는 건 무책임하고, 이것이 여당 대표가 앞장설 일인지 묻게 된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사실이라면’ ‘억울하면’이란 가정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의혹 해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현재로선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4개월 전 유튜브에서 제기된 의혹에 새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익명의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공세를 자중해야 한
- 심민섭 기자
- 2025-09-19 11:54
재판 질질 끌게 민주당이 법 개정해놓고는… 권칠승, 묻지 마 "검찰 탓"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연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 대통령의 지연 꼼수 때문임에도,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그 이유를 검찰 탓으로 돌려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권 의원과 함께 출연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임기 다 채우고 월급 다 받아가고 사면까지 받은 윤미향 전 의원도 있고, 그 와중에 정당 차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있고, 그 와중에 대통령 되신 이재명 대통령도 있습니다”라며 “그러니까 느린 재판 때문에 전담재판부 하겠다? 이건 또 말이 안되죠”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의 재판이 느린 건 검찰 측에서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해서 그래요”라며 “이게 피고 측에서 제시한 증인보다 10배 이상을 검찰 측에서 한 게 큽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2022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 심민섭 기자
- 2025-09-18 17:07
[신문 읽기] 신용 사면자 33% 연체인데 또 역대급 사면… "李·민주당, 시장 우습게 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신용사면자 중 33%가 다시 연체 중임에도 이재명 정부가 또 신용사면을 추진하자, 관련 사설을 쓴 언론은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에 대해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개입주의적 편향을 드러내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매일경제와 동아일보도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18일 <금융 취약층 보호도 시장 원리 흔들지 말고 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포용금융은 마땅히 지향해야 할 정책 목표지만 제도가 잘 설계되지 못하고 일방적인 시혜성 복지정책으로 접근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취약층의 자립 기반을 무너뜨릴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성실 채무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셈”이라며 “서민을 위해 금리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면 금융시장의 가격체계를 흔들 게 아니라 소비쿠폰 같은 일회성 예산을 줄여서 재정을 더 투입하는 게 정공법”이라고 당부했다. 사설은 “금리든, 대파 가격이든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게 경제학의 오랜 가르침
- 심민섭 기자
- 2025-09-18 11:47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징역 5년 피고인 출연시켜 “조작 수사” 일방적 주장 방송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을 출연시켜 그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냈다. 이는 공영방송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이자, 공영방송이 법원의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9일 방송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출연했다.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죄와 관련한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됐다면서 ‘검찰의 기획, 짜맞추기, 조작 수사, 증인 회유, 형량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모든 것이 ‘정적 이재명 대표 사냥’이었다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편향적 출연자 선정,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1·2심에서 이미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현재 피고인인 사람이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을 장시간 방송했다”며 “공영방송이 중범죄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피고인을 출연시킨 것 자체가 부적절하며, 반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또 “이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 송원근 기자
- 2025-09-18 11:39
권순표, 美 '한국인 노동자 구금'마저 李 정부보다 尹 정부 탓 몰아

공영방송 진행자인 권순표 기자가 미국의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 대규모 이민 단속 사건에 대해 이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비롯됐다는 답변을 유도하며 여론을 만들려고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가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암만 법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사전에 국무부라든가 조율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촬영한 촬영본을 CNN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유출시키는, 그 속에서 손에 수갑을 채우고 발에다 쇠고랑을 채우는 그 모습 속에서”라며 미국을 비판했다. 그러자 권 기자는 “최 대표님 보시기에는 '과거 우리 외교 당국이 해야 될 일을 과연 안 한 건 없느냐' 이것도 반드시 짚어봐야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라며 “우리 대미 외교가 지나치게 굴종적이었다, 이런 분석이신가요”라고 질문했다. 그는 “굴종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노력하지 않았거나 실패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씀이시군요”라며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말입니다. 그 막대한 투자를 하고 또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이랬는
- 심민섭 기자
- 2025-09-17 17:14
[신문 읽기] 韓·日, 美 자동차 관세 역전… 서울경제 "자기 밥그릇 챙길 때 아냐"

미국이 지난 16일부터 일본 자동차에 우리나라보다 10% 낮은 관세를 적용하며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자, 언론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촉구했다. 서울경제는 자동차 산업이 생사의 기로에 섰음에도 정치권은 입씨름만하고, 노조는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도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겨레는 관세를 물자는 주장을 전하고는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17일 <한일 車관세 역전…여야도 노사도 다툴 때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발(發) 관세 폭탄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피해는 이미 현실로 나타난 지 오래“라며 ”이날 정부가 발표한 ‘8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보면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8월보다 15%나 급감한 20억 9700만 달러에 그쳤다“고 전했다. 사설은 “자동차 산업이 생사의 기로에 내몰린 암담한 현실을 타개하려면 여야 정치권과 노사가 혼연일체로 대응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그런데도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의 성패와 책임 등을 두고 입씨름만 벌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사가 힘을
- 심민섭 기자
- 2025-09-17 14:06
MBC 뉴스데스크, 권력 감시 포기하고 이재명 정권 찬양

MBC 뉴스데스크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란 언론의 역할을 포기하고 이재명 정권을 찬양하는 보도 행태를 보여 비판을 사고 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7일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과학기술부총리’로 경제 챙기고...권력은 ‘분산’>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뉴스 주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이었고, 이에 대해 김경호 앵커와 정상빈 기자가 화상으로 연결돼 대담을 진행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앵커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은 뭘까요?”라고 묻고, 기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부처 개편에도 반영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라고 답하는 등,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야권이나 우파 진영의 비판이나 지적은 단 한 마디도 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이재명 정부의 의지” 같은 표현들을 반복하는 편파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언련은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 송원근 기자
- 2025-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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