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국무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과 치안질서 유진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낮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무위원간담회를 주재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궐위라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라며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께서 느끼고 계실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상호관세 대응, 탄핵 결정 관련 대규모 집회 시위로부터의 치안 질서 확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국무위원과 소속 공직자들은 남은 시간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대행은 또한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관계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관위와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며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만장일치로 파면하면서 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 국회의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파면 결정의 핵심 근거로는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점을 꼽았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경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키는 등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한 점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꼽았다. 우서 헌재는 계엄 선포 요건 등 국회의 5가지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른바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야당의 입법독주와 예산안 의결 등은 중대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부정선거 의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를 앞두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헌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행 헌법이 ‘제왕적 의회’를 노정시켰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3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헌재) 선고 당일 그 어떤 불상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선고 당일 및 이후에 안전관리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경찰은 질서 유지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1987년 헌법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판결이 국가의 복합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국정 상황을 관리하겠다”면서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 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헌법이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 주변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1~4번 출구를 폐쇄해 시민들이 5번과 6번 출구를 이용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경찰 또한 그 일대를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헌재 앞 쪽을 지나는 시민들의 통행 목적을 묻는 진공 상태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자유통일당이 주도로 운현궁 주변에서 열리고 있으며 시민들이 탄핵 반대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 중엔 “탄핵 기각 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은 해산하라”는 시민들도 있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헌재 주변에 있는 재동초등학교 골목에서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다. 반면, 좌파 성향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로 열리고 있는 탄핵 찬성 집회는 안국역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도로에서 열리고 있다. 이들은 “8대0 인용”을 외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든 그에 승복하겠냐는 기자 질문을 받고 이처럼 대답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선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런데 헌재 선고 이틀 전인 2일에는 승복하겠다는 공식 언급을 회피하면서 또 말을 바꾼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이 발언과 관련해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혀를 찼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여러 차례 걸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까지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승복은 윤 대통령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오만한 태도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민주적인 사고를 갖지 못한 지도자가 제1야당 공당 대표라는 사실이 부끄
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단 광기”라며 즉시 철회하라고 날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면 지금 즉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서른번째 줄탄핵,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밖으로는 AI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며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서 절대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2025’ 행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신윤위는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인터넷신문 윤리가치 확산을 위해 작년에 ‘인터넷신문 윤리주간’을 처음 제정, 행사를 개최한 이후 금년에 제2회 행사를 연다. 이번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2025’의 주요행사로는 오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인터넷신문 저널리즘 윤리의식 조사·연구 발표세미나’를 시작으로 내달 16일에는 ‘인터넷신문의 광고성 기사에 대한 윤리적 자율규제의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오는 7월에는 대학신문 기자를 대상으로 ‘대학신문 언론윤리 저널리즘 캠프’ 프로 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진 위원장은 “인신윤위가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정통성과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에 걸맞은 윤리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터넷신문 윤리주간’을 제정해 행사를 갖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면서 “이번 윤리주간 행사가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성과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이용자 권익보호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했다 22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00년 9월에 강원도철원군 근동면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8사단 소속 고(故) 김영기 하사로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고인의 유해는 유해발굴사업이 처음 시작된 해에 발굴돼 아들의 품에 안기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아버지와 헤어졌을 때 8개월의 갓난아기는 이제 백발이 지긋한 73세의 노인이 됐다. 고 김영기 하사의 신원확인은 직접 발로 뛰는 국유단 탐문팀과 유전자 분석관의 노력이 이룬 결과다. 유가족 탐문팀은 지역별 전사(戰史) 연구를 기초로 병적부, 전사자명부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확인된 전사자의 기록과 행정관서의 협조를 통해 유가족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고인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도 2015년 탐문관이 직접 방문해 확보한 것 중 하나다. 고인은 1953년 1월에 입대해 국군 제8사단 소속으로 전투에 참전했다. 정전을 10여일 앞두고 ‘금성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금성지구 전투는 국군 6개 사단(수도·3·5·6·8·11사단)이 중부전선 금성 돌출부를 탈취하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4일로 확정하자 더불어민주당도 환영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빠른 결정을 기대했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조금 전 헌재에서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겠다고 기일을 지정했다”며 “국민 명령에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선 내란 종식 판결은 의심없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뿐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고한다”며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여덟 분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민생 위기와 안보·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줄 것은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선고일이 확정됐지만 박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게도 경고를 날렸다. 그는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한덕수·최상목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면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국민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1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서초구에서 ‘AI 생태계 구축’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국민의 이름 아래 헌법재판소의 책임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야당에서 반헌법적 법안과 탄핵 소추를 준비한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다”며 “이제라도 선고 기일을 잡아서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재판관 한분 한분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면서도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유혈 사태 운운하면서 협박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 입장에서도 승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하게 하면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