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다혜 씨가 출판업을 목적으로 세운 회사에도 ‘숙박업’을 내걸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건물에 출판 간행물 목적 주식회사에 숙박업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지난 2021년 1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건물 2층에 자본금 5000만원을 들여 출판·인쇄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신문은 “이듬해인 2022년 2월 문씨는 해당 법인 등기부에 '숙박업'을 추가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씨는 당시 ▲화랑운영업 ▲예술품소매업 ▲공간대여업 등도 함께 등록한 바 있다. 한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유 사업 목적에서 변법·탈법하려는 목적으로 법인 목적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며 "숙박업과 관련한 법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뉴시스에 말했다. 문씨는 제주 한림읍에 있는 본인 소유 주택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도 그와 같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투숙객에겐 “사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해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모르고 내린 판결이라 바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에 법원이 MBC PD 수첩 과징금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며 “방통위 2인 의결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인데 방통위가 즉각 항소했다. 입장을 짧게 말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보도한 MBC PD 수첩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한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17일 판결했다. 방통위가 2인으로 그와 같은 의결을 내린 게 위법이란 취지였다. 김 대행은 “해당 판결의 내용에 대해 수긍할 수 없어 바로 항소했다”며 “판결에선 기초적 사실관계의 오류조차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1월 9일은 저희들이 처분을 한 날이다. 회의가 없었다. 그런데 마치 그날 대면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이 돼 있더라”고 설명했다. 또 “저희들은 대면회의를 한 적도 없다. 서면회의만 했다”며 “그 서면회의조
과거 가입자 확대를 목표로 하던 넷플릭스, 티빙 등 OTT 산업이 앞으로는 가입자 확대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다른 미디어 기업들이 넷플릭스를 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앞으로는 독점 콘텐츠를 넷플릭스에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OTT 산업 10년의 조망과 2025년 OTT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해당 세미나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OTT포럼이 주관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유건식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해부터 OTT 시장의 흐름이 수익성 확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2025년도에도 요금 인상, 광고 확대, 구조조정, M&A 등을 통해 수익성을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OTT 서비스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넷플릭스를 포함한 디즈니+, 티빙도 광고 모델을 출시했다”며 “넷플릭스는 광고 요금제가 효율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기본 요금제를 없애고 광고 요금제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교수는 “올해 국내 OTT 플랫폼 중 티빙의 이용자가 늘었다”며 “티빙의 이용자 증가는 KBO 중계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O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그때 우리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폭주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민심에 반하는 모습을 할 것"이라며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가 모든 국민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건 우리 당의 전략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며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선의를 가진 정치세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내달 15일에, 위증교사 1심은 내달 25일에 각각 나온다. 또한 현재 야권은 제3차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초 김 여사 2차 특검법 재표결 땐 국민의힘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걸로 추정되는데 만일 3차 특검법이 추가 이탈로 통과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황태순 정치평론가
오징어게임에 이어 최근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가 넷플릭스를 타고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가운데, 넷플릭스에 비견되는 국내 OTT 플랫폼 육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OTT 산업 10년의 조망과 2025년 OTT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제로 발표했다. 노 소장은 “2023년을 기점으로 레거시 방송산업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이 미디어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산업적·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가 혁신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이어 “한편으로 글로벌 OTT로 인해 국내 레거시 미디어 수익성에 악영향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면서 “낡은 규제 체계로 인해 레거시 방송미디어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혁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규제가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에 비해 레거시 미디어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이란 것이다. 미디어 콘텐츠 분야 내수시장이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의 종속성이 심화될까 우려된다는 지적도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제주시 한림읍 소재 주택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문씨가 오피스텔 숙박업이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계속해 왔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데 있다. 22일 채널A는 취재진을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직접 보내 당시 숙박하던 손님들과 인터뷰했다. 채널A 기자는 투숙객을 만나 물어보니 처음에는 “사촌집에 왔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기자가 재차 물어보니 “주인 측에서 사촌동생 집에 왔다고 말하라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 게다가 해당 오피스텔을 예약할 때 안내문에도 그처럼 ‘사촌동생 집에 왔다고 해달라’고 써 있었다고 한다. 문씨가 오피스텔 공유 숙박임대업이 불법임을 알고 투숙객들에게 입막음을 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이 오피스텔은 문 씨가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 씨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채널A 측은 문 씨 측에 공유 숙박 여부에 관해 물었지만 답변할 관계자나 입장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문 씨의 오피스텔 불법 영업에 대해선 영등포구청의 대처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구청 측은 당소 현장 실사를 나갔다가 '폐문 부재'라 확인되지 않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의정 갈등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협의체를 제안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보건복지부도 단체들의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두 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너무나 크나큰 희생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22일 학회 임원들에게 “그동안 의학회는 의협 중심의 하나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전쟁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전임 회장님들과 심도깊게 논의하였고,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끝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KAMC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대표는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 드려온 의료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며 “좋은 의료진 양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산하 공정미디어연가 <허위·조작정보 왜 근절되지 않는가> 라는 주제로 오는 25일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연다. 공미연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른바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 조작정보가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해법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행사 의의를 밝혔다. 공미연에 따르면 토론회 좌장은 권재홍 前 MBC 부사장이, 발제는 허만섭 강릉 원주대 교수가 맡는다. 사회는 김영태 공언련 사무총장이 진행한다. 토론에는 오정환 前 MBC 보도본부장과 이홍렬 前 YTN 보도국장, 김문환 前 고려대 연구교수, 김희원 변호사(경제사회변호사회)가 참여하고 사회는 김영태 공언련 사무총장이 나선다. 공정미디어연대는 전현직 언론인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언론감시 시민단체다. 송원근 기자
22일 국내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을 두고 ‘성과 없는 빈손 회담’이었다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차츰 면담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와 혼란을 더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알려져 있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그간 논란에 대한 설명 및 의혹 규명 협조,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집사람은 많이 힘들어 하고 의욕이 없다. 부인이 필요한 공식 의전 행사 말고는 대외활동은 이미 자제하고 앞으로도 보면 알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선 이 발언 정도면 김 여사의 활동 중단 요구는 사실상 수용한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니 일단 지켜보자”고 했다고 한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어떤 직위의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 대표가 아는 대로 그 내용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에게 전달해 달라"며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제주도 집을 미신고 불박 숙박업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 살면서 자신의 집은 불법 영업에 이용했다”는 비판이 21일 나오고 있다. 정혁진 변호사는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에 출연해 “2020년에 해당 제주도 집의 실소유주는 누구였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2020년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로 문 씨는 국가 재산인 청와대에 살면서 자기 집은 영업으로 돌리며 세금 한 푼 안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딸로서 법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덧붙였다. 그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송기인 신부가 집을 짓고 가지고 있다가 2022년 7월에 3억 8000만원에 문 씨가 매입했다”면서 “송 신부가 국가에 등록도 안 하고 공유숙박으로 용돈벌이를 했을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송 신부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해도 공시지가에 집을 팔진 않았을 것”이라며 “문 씨가 시세보다 적은 돈에 매입한 것도 이상하고, 2020년부터 공유숙박으로 운영했다면 모든 게 희안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문 씨가 법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확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