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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속아서 러군 입대한 외국인, 많게는 수만명"… 英이코노미스트 [외신pick]

북한군 1만여명이 러시아에 파병했거나 파병될 예정이란 소식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공식 인정한 가운데, 러시아가 외국인들을 자국 군대에 ‘속임수를 써서’ 편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을 위해 싸우고 죽어가는 외국인들>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기사는 네팔인, 슬로바키아인, 브라질인이 러시아 군에서 전투를 벌이다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사실을 다뤘다. 이들은 현재 모두 우크라니아 포우 감옥에 포로로 감금돼 있다. 기사에 등장하는 네팔인 A씨는 유학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유학에 필요한 돈을 모두 잃은 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A씨는 러시아 군대와 계약을 맺었는데, 신병 모집인이 “부상당한 사람을 돕기만 하면 된다”는 말로 꼬드겼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최전방에 보내졌는데 그 군대에는 다른 네팔인도 4명이 더 있었다고 한다. EU 및 나토 회원국인 슬로바키아 국적 B씨는 사연이 더 기구하다. B씨는 자연 속에서, 숲 속에서, 시베리아에서 사는 게 꿈이었다고 한다. B씨는 러시아 국적을 따기 위해 러시아군과 계약을 맺었는데, 군에서 참호와 벙커를 파기만 하면 되
- 송원근 기자
- 2024-10-21 15:03
사이버 명예훼손은 느는데… 방심위 명예훼손 조정건수 매년 감소 [2024 국정감사]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조정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조정부)의 처리 건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방심위에서 접수 처리한 건 수는(사무처 답변 포함) 지난 2019년 총 1947건에서 2020년 2166건, 2021년 2063건이었다가 2022년엔 1802건으로 뚝 떨어졌다. 다시 2023년에는 1540건으로 줄었다. 이는 경찰청에 접수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과 다른 흐름이다. 김 의원실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2019년 1만6633 건, 2020년 1만9388건, 2021년 2만8988건, 2022년 2만9258건, 2023년 2만4252건으로 2023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했다. 즉 경찰청 접수 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심지어 조정 결정은 ‘0’건이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지적이다.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한 이용자
- 송원근 기자
- 2024-10-21 14:16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 21일부터 '2024 미디어 역량 주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은 21일부터 26일까지 '2024 미디어 역량 주간'을 개최하며, 딥페이크 범죄 예방 집중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개최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의 발전은 누구나 미디어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소통하는 등 미디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계층별‧지역별 미디어 격차나 딥페이크 피해 등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미디어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일상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미디어 역량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도 "이번 미디어 역량 주간이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고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똑똑! 미디어교육–미디어,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즐기기’로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
- 심민섭 기자
- 2024-10-21 10:17
조국 일가, 여전히 웅동학원 이사장… 경남교육청 "물러나라 권고하겠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해 조 대표의 모친인 박 모씨가 이사장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권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2024년 경남도·부산시·울산시 교육청 국정감사가 이날 부산대학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박 교육감에게 “2019년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정경심 전 교수만 이사직에 물러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조 대표 모친) 박 씨는 2019년 8월께 ‘향후 이사회를 소집해 웅동학원을 국·공립화하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했다”면서 “최근에 박 씨가 다시 이사장으로 연임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웅동학원은 조국 일가가 40년 동안 운영하고 있고, 사회 환원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교육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며 "경남교육청에서는 (조 대표 모친에게) 이사장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권고하겠나"고 물었다. 이에 박 교육감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 교육위 감사반장이 ‘웅동학원이 국·공립화 요구를 한 적 있냐”고 묻자, 박 교육감은 "국·공립화를 요구한 적이
- 심민섭 기자
- 2024-10-18 17:40
가짜 여론조사는 여론조작, 민주주의 적… 與 "제도적으로 뿌리뽑겠다"

국민의힘이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꽃(김어준 운영)을 비롯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용 여론조사’ 등을 언급하며 연일 ‘가짜 여론조사 근절’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여론조사 꽃이라는 업체가 금정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3%(포인트)가량의 차이로 진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냈다"며 "해당 결과는 극단적 유튜버와 편향적인 언론을 통해 무한 반복됐지만 실제 선거결과는 여론조사 결과와 판이하게 22%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라고 설명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사전투표 첫날 여론조사꽃이 선거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조사결과를 발표한 걸 상기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어 "선거를 혼탁하게 해 유권자의 눈을 흐리는 가짜 여론조사 등 불법 꼼수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며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 내 소위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학살 과정에서 어느 여론조사 업체가 현역 의원 평가 등 공천용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명태균 방지법'을 언급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속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나
- 송원근 기자
- 2024-10-18 16:13
명분은 '金여사 불기소'인데… 민주당, '전대 돈봉투' 수사 검사도 탄핵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고 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예고하는 한편, 장외투쟁에도 나서기로 했다. 심 총장과 함께 탄핵 대상 명단에 오른 검사 중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최재훈 부장검사도 포함돼 있다. 18일 정치권에 다르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불기소 처분과 연관된 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를 이끌며,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심 총장은, 2020년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김 여사 사건에도 수사 지휘권이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혐
- 송원근 기자
- 2024-10-18 15:51
與 "심우정 총장 탄핵, 그거야말로 탄핵 대상… 습관성 탄핵병 또 도져"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병이 또다시 도졌다”고 18일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자, 이번에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상설특검법까지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회 몫 4인을 전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까지 내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민생을 챙기고 국가를 위해 일하라고 국회의원에 입법권을 위임한 것”이라며 “정쟁을 일삼으며 탄핵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라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검찰
- 심민섭 기자
- 2024-10-18 15:24
"부족했다, 저희가 더 잘 하겠다"… 한동훈, 전남 곡성 찾아 낙선 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남 곡성을 찾아 낙선 인사를 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재보선에 곡성군수 후보로 최봉의 (사)탄소중립실현본부 부회장을 냈지만 3.48% 득표에 그쳤다. 한 대표는 재보선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18일 곡성을 찾았다. 최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준 것을 격려하고 어렵게 얻은 표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영광에선 군수 후보를 내지 못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곡성 5일시장에서 최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곡성에 출마해 용기있게 헌신할 만한 분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진심을 보여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다. 곡성, 호남에 더 잘할 것이고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선거 이후 처음으로 왔다"며 "호남에서, 곡성에서 다음에 한번만 더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한 대표는 최 후보와 시장을 돌며 "최 후보가 열심히 했다", "저희가 잘하면 저희를 찍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최 후보도 "저희가 부족해서 많은 표를 얻지 못했지만 곡성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시장에서 땅콩,
- 송원근 기자
- 2024-10-18 13:30
국민의힘 “김어준, 이번엔 여론조사 장난질… 정치기술자들 뿌리 뽑을 것”

국민의힘이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기간에 ‘여론조사 꽃’과 자유통일당 계열 여론조사에서 조작을 일삼았다고 지적하며 “모조리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는 걸 바라지 않는 세력이 여론조사를 조작해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주체가 아닌) 관중석의 관중으로 만들어온 것이 여론조사 장난질"이라며 "오늘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우리 당 박정훈 의원 등을 통해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자유통일당 계열 여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둘다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 바라지 않는 여론조사였다"며 “마치 어떤 방향의 여조를 만들어내 국민 눈과 귀를 가리고 선거를 결과를 만들어낸다. 누가 이러죠"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11일 아침,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꽃’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공표했다. 이 조사에선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민주당 김경지 후보에게 3.2%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실제 선거 결과는 국민
- 송원근 기자
- 2024-10-17 17:33
尹대통령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 저항 어려움 있지만 반드시 완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강릉시에서 열린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이 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한 것은 최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기회와 동시에 도전들이 앞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 또 인구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난제들에 더해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뉴스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가짜뉴스 문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바르게 살기 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4대 개혁에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이 진실, 질서, 화합의 정신을 실천하며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며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연대'의 정신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솔선수범해
- 송원근 기자
- 2024-10-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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