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3일 검사장급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교체됐다. 김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4차장 검사도 모두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지휘 라인을 다 바꾼 것이다. 신임 중앙지검장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이날 신문들은 검찰 인사 단행 소식에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하는 건 시점과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 특히 김 여사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지휘 라인을 교체한 것은 다른 배경이 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 전격 교체, 꼭 지금 했어야 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송 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이동하는 등 교체된 수사 지휘 라인 검사들이 다 승진하긴 했다. 하지만 그런 통상적인 인사로 보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검사장급 인사는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쯤 이뤄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2월 취임 직후 ‘인사에
탈북작가 장진성 씨가 13일 자신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 오보를 내보낸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계자 징계' 조치가 나온 직후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작가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건물(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의결은 당연한 결정이고, 악성 오보의 억울한 피해를 더 일찍 막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장 작가는 “이 사건을 기사화했던 뉴욕타임스가 재판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보를 지우지 않은 것은 잘못된 역사 기록을 그대로 두고 정정 보도로 오보를 수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위함이고 이것이 언론이 할 일”이라며 “잘못을 하고도 사죄하지 않는 것이 MBC의 실체이고 이런 언론은 공영방송의 타이틀을 뺏어 언론독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작가는 “MBC가 정상 언론이라면 시청자들이 취재 과정 중 취합된 증거물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모두 공개했어야 했다. 하지만 MBC는 제보자의 비정상적 상태가 녹취된 영상을 확보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방송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장 작가는 "언론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방심위 심의와 제재가 부당하다며 사실을 왜곡하여 청취자를 오도했다는 지적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에서 고립되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1월 23일 방송)에 대해 징계 중 하나인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 전체회의를 열어 4월 23일 14차 방송소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의결했다. 당시 방송소회의에서는 해당 방송에서 언급된 문재완 위원과 이정옥 위원이 의결 회피를 하며 과반이 넘지 않아 전체회의로 안건이 넘어갔다. 전체회의에서도 문 위원과 이 위원은 ‘회피’를 했고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 허연회 위원이 ‘의견 제시’ 의견을 내며 과반이 넘어 의결됐다. 해당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문 위원 위촉 소식을 전하며 ‘바이든-날리면’ 자막 조작 방송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음에도 방심위의 향후 심의에 대해 진행자가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물음표를 찍을 이유가 있나. 안 봐도 비디오인 측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또한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갈등에 대해 진행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게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청이 경영권을 둘러싼 한·일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올해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탈 네이버 압박을 이어가며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까지 요구한 게 발단이다. 한국 정부는 10일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및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인야후는 라인과 야후재팬이 합병해 2021년 출범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 출자해 설립한 A홀딩스가 라인야후를 지배(지분율 64.5%)하는 구조다. 라인의 정보통신(IT) 인프라는 네이버가 위탁받아 운영·관리했다. 일본 내 사용자만 9700만 명이다. 민간 메신저와 포털을 넘어 행정 서비스 등으로 업무 영역을 넓혀왔다. 국내 언론 매체들은 "양국 정부 모두 감정적 대응으로 치닫지 말고 협상 과정에서 기업 이익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주장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좌파 야권이 국민의 반일 정서를 자극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감정적 반일 몰이는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뿐"
제22대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징계 의결 과정에서 나온 설명은 빼고 “선거방송탄압위” “초현실적 부조리극”이라고 비난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11일 “이유는 설명하고 비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MBC 노동조합(제3노조)는 이날 <선거방송심의위 징계가 왜 잘못인지 설명은 하고 비난하라>는 성명을 내며 “’뉴스데스크’는 10일 선방위가 MBC에 제재 최고 수위인 ‘관계자 징계’를 11건이나 내렸다고 지적했다”며 “징계의 횟수와 수위가 높은 건 맞지만 그 이유가 MBC가 이례적으로 불공정 보도 선거개입을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공정보도를 했는데 징계를 내린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제3노조는 이날 ‘뉴스데스크’는 징계를 받은 이유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MBC가 허위·왜곡 보도 및 편향적인 방송으로 ‘관계자 징계’를 받은 3건에 대해 소개했다. 노조는 “1월 9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문성근 배우가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논평하지 않았나’라고 근거 없는 말을 하는데 진행자가 (제재 없이) 동조했다가 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내·외신 기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72분간 국정 현안에 대한 즉석 문답이 오갔다. 언론 매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새로운 소통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한편 형식적 소통 모양새가 방송 전파를 탄 것뿐, 특검은 수용 불가였고 국정 기조는 자찬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할 것에 무게를 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는 ‘尹 부인 처신 뒤늦은 사과, 부인 문제 재발 방지가 관건’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특별히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이나 쟁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 특검 등에 대한 파격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하지만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각종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었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늦지 않게 이런 자리를 가졌다면 윤 정부에 대한 국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다. 만시지탄이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윤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비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해병대의 진상 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그제 여야 간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여야 협상에서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공론화위원회가 올린 두 가지 안을 두고 절충점을 찾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협상이 7일 결렬됐다.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의 43%, 야당의 45% 주장이 맞서 단 2% 차이로 최종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주 위원장은 협상 결렬 뒤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냈으나 무책임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언론 매체들은 이 소식에 21대 국회를 20여 일 남겨두고도 연금특위의 공식 활동 종료를 선언한 건 무책임한 처사이자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비판하는 한편, 22대 국회에선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갖고 최우선으로 연금개혁안을 처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신설하고 검찰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취임 때 사정기관 장악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며 폐지한 민정수석실을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위해 2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 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대통령에게 민심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고심 끝에 복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수석도 “정책 현장에서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국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언론 매체들은 이 소식에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김 수석을 통해 사정기관 장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는 한편, 전 정권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오직 민심 청취와 보고에 전력하길 기대했다. 조선일보는 8일 ‘민정수석 부활, 검찰 통제 의구심 불식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의대 증원 대국민 담화 과정에서 민심과 어긋난 판단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정수석실이 이를 바로잡고 민심을 제대로 수집·반영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사설은 “하지만 신임 수석에 민심 청취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갖는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지난 2월 KBS ‘녹화 대담’ 형식으로 국민 앞에 섰지만,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고 즉석에서 답하는 기자회견에 비해 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첫 회견 때는 34분간 12개 질문을 받았는데 이번에 대통령실은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언론 매체들은 이번 회견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정 운영 기조를 쇄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기대감을 내비치는 한편, 윤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진솔하고 소상히 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7일 ‘정상적 대통령 회견 기대한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궁금해하고 듣고 싶은 말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들려서 반갑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설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나쳐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실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방송통신심의위회의 방송소위원회는 7일 그룹 빅뱅의 리더인 가수 지드래곤 마약 투약 의혹을 보도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은 JTBC ‘상암동 클라스’(2023년 10월 26일 방송), 같은 날 방송된 ‘사건 반장’, ‘뉴스5후’(2023년 11월 10일 방송)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이 갈려 ‘의결 보류’를 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며 해당 안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과 윤성옥 위원은 ‘의견진술’을, 문재완 위원과 이정옥 위원은 ‘권고’ 의견을 내며 과반이 넘지 않아 의결 보류됐다. 해당 안건은 이날 불참한 황성욱 위원이 참석할 다음 주에 재의결하기로 했다. 윤 위원은 “민원이 JTBC만 들어왔지만 다른 방송사들도 검찰과 경찰이 유명 연예인 마약 의혹과 관련해 불러주는 대로 보도하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JTBC만 심의하는 것이 맞는지 싶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공인이라지만 특정 어투나 몸짓으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있는 것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방송을 했으며 전신 제모를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고 단정적으로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문재완 위원은 “지드래곤과 팬의 입장에서는 불공정 보도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지드래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