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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유튜브 아고라] 민주당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에 윤 대통령 거부권 시사... 온라인에서 찬반 의견 맞서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찬반 의견이 맞붙었다. 우파 성향의 유튜버들은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강행 처리된 점과 이미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 임에도 야당이 특검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찬성한다는 의견이다. 좌파 성향의 유튜버들은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인데 이해 관계에 있는 법을 바로 거부권을 행사한 건 사실상 제 발등을 찍는 행동이라며 대통령이 범인이 아니라면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 시사 관련〉 유튜브 뉴스닷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특검이 통과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여당의 모습은
- 김한빈 기자
- 2024-05-03 21:32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에 대해 “반대”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 “거부권 행사 반대” 등 엇갈린 반응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3일 신문사 사설에서는 이에 대해 중앙일보와 매일경제는 반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특검법에 대해 반대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라는 입장,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는 제목과 <공수처 수사 속도 내고 있는데 특검 개시는 부적절> <수사 끝나면 여당도 진상 규명 국민 요구 부응해야>라는 부제을 내세웠다. 사설은 “여야가 영수회담 이후 이태원특별법을 수정 합의하며 협치에 대한 기대가 커지던 상황에서 일방적 표결은 유감스럽다”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이런 막판 공세를 펴는 건 어떻게든 현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두 기관(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특검을 시작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행동은 취지가 좋다 해도 절차적으로 과속한 느낌이 있다”며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해 여야 합의로 특검을 채택하는 게 모양새도 좋았고,
- 심민섭 기자
- 2024-05-03 21:32
공언련, “정부·여당에 대해 사실 왜곡보도하는 MBC공화국이란 언론 독재 권력의 등장”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2일 ‘MBC 공화국 언론 독재 권력의 등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MBC에 대해 “4·10 총선에서 민주당 계열 야당의 승리 공신”이라고 밝혔다. 공언련은 “총선을 앞두고 MBC는 김건희 여사 모녀의 문제를 다시 꺼냈고, 이종섭 전 호주대사, 날씨 보도에서 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파란색 대형 1자 소개, 대파 논란, 서천 화재 사건 등 여권에 불리한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이슈화했다”고 말했다. 공언련은 “2년 전 세계를 상대로 대한민국을 망신시킨 ‘바이든-날리면’ 논란에 대해 법원이 오보라고 판결하자, 직접 이해 당사자인 MBC는 자사 매체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반박해 법원 결정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MBC는 이들 이슈를 다루면서 온갖 편파 방송 수법을 총동원했다”며 “민주당 의원과 친민주당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동원됐고 ‘여야간 출연자 수, 발언 시간 균형.’ 등의 심의 규정은 밥 먹듯 수시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여권 인사가 출연하면 진행자까지 편들어 여권 출연자의 발언을 모순된 것이나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했다. 공언련은 “왜곡·편파 방송에 독립기구인 선방위와 방심
- 심민섭 기자
- 2024-05-02 17:21
선방위, 독일 분데스리가 중계 중 불법 도박 사이트 노출시킨 tvN에 ‘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며 경기장 그라운드 내 A보드 광고판을 통해 불법 토토 사이트를 홍보했다는 지적을 받은 tvN SPORTS ‘23-24 분데스리가’(2023년 10월 22일 방송)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타OO.com TOOOO.COM 30% 보너스’, ‘LOOOO.COM 라OO.COM 무제한 프리벳’ 등 한글을 사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매개하는 사이트 광고를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황성욱 위원은 “독일에서 등록된 도박 사이트여도 국내법상 도박 사이트 노출은 불법이고 해당 사이트로 시청자들이 유입될 수 있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의견 진술에 참석한 CJ ENM 측은 “분데스리가 협회의 광고의 경우 사전에 리스트를 받고 광고를 빼달라고 할 수 있지만 구단에서 받은 광고의 리스트를 받아 볼 수 없었다”며 “축구 경기의 경우 지속적으로 경기 화면이 바뀌기에 블러(모자이크)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방송소위는 SBS ‘8 뉴스’ 2023년 4월 29일 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의 인터뷰를 전하며 자막으로 ‘러시아 내무장관’이
- 심민섭 기자
- 2024-04-30 14:07
KBS노동조합 “수신료 정상화 위한 노사공동 추진협의체 시급”

KBS노동조합(1노조)는 30일 “수신료 분리고지 유예 확정을 위한, 수신료 정상화를 위한 노사 공동 추진위원회가 시급히 구성되어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월 2500원) 분리 징수 방침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1노조는 “KBS는 이제 정치권력이나 자본이 아닌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강하게 선언해야 한다. 국민이 부족하지 않다고 느낄 때까지 반복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개혁을 약속해야 한다”며 “불공정 편파방송과 가짜뉴스, 특정 정파에 밀착된 사내 정치세력화를 다시는 하지 않겠으며 앞으로는 그럴 일도 없다는 약속을 하고 행동에 옮기겠다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KBS노동조합 성명 수신료 정상화를 위한 노사공동 추진협의체가 시급하다! 다음달 현실화 예정이던 수신료 분리고지가 전격적으로 유예된 배경에는 바로 시행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국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산업자원통상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류 의견이 주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BS노동조합 또한 분리고지 유예 확정을 촉구하는 사내 구성원 50
- 양연희 기자
- 2024-04-30 10:57
공언련, 김건희 주가 조작 방송에 대한 선방위 제재 비판한 동아일보 사설에 “허위 사실 남발" 성명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방송들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제재를 비판한 동아일보 사설에 “허위 사실 남발”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7일 <‘김 여사 23억’ 방송 줄줄이 중징계… 이게 온당한가>라는 제목과 3월 4일 <방심위는 ‘위법 구성’ 논란, 선거방심위는 “여사 뺐다”고 제재> 사설을 통해 선방위를 비판했다. 아래는 이에 대한 공언련의 반박 성명서를 요약한 것이다. △좌파 성향 매체들과 유사한 주장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의 주가 조작 의혹 비판 동아일보 사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지난주 선방위가 법정제재 ‘경고’ 결정을 한 것을 비판했다. 당시 선방위는 ‘CBS 방송이 검건희 여사 모녀의 부당 수익이 22억이라는 검사의 주장만 소개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 누락’을 징계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동아일보는 ‘법원 판결은 김 여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의 자료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2023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 심민섭 기자
- 2024-04-29 15:10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제기하면서 불법 촬영물 방영한 MBC ‘스트레이트’에 ‘관계자 징계' (선방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29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여과없이 보여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2월 25일 방송, 사진)에 대해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방영하면서 논란을 제기한 MBC ‘스트레이트’ 제작자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최철호 위원은 “최 목사가 ‘서울의소리’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지만 고가의 카메라와 명품백을 최 목사에게 공급한 것이 ‘서울의소리’”라며 “’김 여사의 인사개입이 너무 심하다’는 그의 주장에 증거는 없으며 몰래 촬영한 것은 범죄”라고 비판했다. 손영기 위원은 “’해당 방송이 선방위의 심의 안건이냐’고 MBC 측에서 항의하지만 선거를 45일 앞두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악의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기획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환 위원도 “비윤리적인 불법 촬영 함정취재를 선거 운동 기간에 보도한 것이 핵심이며 목적이 선량하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스트레이트’는 2023년 12월 12일 이후 15회
- 심민섭 기자
- 2024-04-29 15:01
일본,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 요구... “한국이 적성국이라 선언하는 꼴” 비판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야후재팬이 50%씩 출자해 만든 A홀딩스가 지분 64.5%를 갖고 공동 경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1월 해킹으로 발생한 51만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문제 삼으며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보유 지분을 사들여 일본 측이 경영권을 갖는 ‘일본 기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한국 기업이 투자하고 키워낸 일본 내 플랫폼을 자국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으며 경향신문도 “아베 신조 정부가 황당한 논리로 양국관계를 파탄 낸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며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6일 <日 “네이버 ‘라인’ 지분 팔라”… ‘해킹 핑계’로 경영권 뺏으려 드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본심은 자국민 대다수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메신저의 절반을 한국 기업이 갖고 있다는 게 못마땅해 경영권을 뺏으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며 “일본 정부가 적대국도 아닌 우방국 기업끼리 맺은 공정한 협력 관계를 끊고 지분을 팔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한국과 일본이 상대국 기업에 대해 자국 기업과 같은 ‘최혜국 대우’를 하도록 규정한 한일 투자협정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조선
- 심민섭 기자
- 2024-04-26 13:00
선방위,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여론 호도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경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25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이언주 전 의원(경기 용인시정 당선자)이 단정적으로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법’ 관련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을 받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2월 2일 방송)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권재홍 위원은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자 조작 일당에 개입해서 수익을 올렸다고 밝혀진 바 없는데 주가조작에 관련된 수익인 것처럼 정치인이 나와서 일방적 주장을 하게 두면 듣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철호 위원도 “대통령의 부인은 공인으로 (관련 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해서 방송해야 한다”며 “검찰에서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BS 측은 "선방위 규정을 찾아봐도 김 여사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게 없다. 어떤 조항을 근거로 해서 선거에 영향 준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 전 의원이다”라고 했다. 선방위는 선거구 내 특정 후보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방송했다고 지적받은 대전MBC ‘뉴스데스크대전’(2월 7일 방송)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서
- 심민섭 기자
- 2024-04-26 08:58
국회의장 중립성 부정하는 민주당 후보자들에 “전례 없는 일” 비판 기사 이어져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부정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 대표의 뜻대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고 경향신문도 “대놓고 정파 대리인을 자처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당선된 뒤에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여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취지다. 동아일보는 25일 <“민주당 승리 깔아줘야” 대놓고 중립 무시하는 의장 후보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22대 의장 후보가 되겠다는 민주당 인사들은 입법부의 수장이 될 경우 여야 간, 정부-국회 간에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출신이 의장을 맡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사안에 대해선 중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기사는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구도 속에 다수의 힘으로 입법을 밀어붙이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 간에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장이 일방적으로 출신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회에서 타협과 양보는 설 자리를 잃게 될
- 심민섭 기자
- 2024-04-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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