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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尹정부 때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 이언주 발언 ‘거짓’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2023년 당시 주택용 전기요금을 상하반기 모두 인상한 바 있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5년 내내 전기요금을 동결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2023년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70 몇%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은 안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서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졌죠. 왜냐하면 지금은 전기가 모든 산업의 원가라서”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의원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분기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전분기 대비 9.5% 인상했고, 2분기 역시 5.3% 인상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5년 내내
- 송원근 기자
- 2025-09-24 14:19
국민의힘 "롯데카드 보안사고, 대주주 MBK 책임"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회사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겨냥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 때 국민의힘은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롯데카드 사태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최근 대규모 해킹·보안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상황"이라며 "카드번호 뿐만 아니라 CVC 번호까지 개인정보가 거의 다 해킹됐다. 국민들의 개인 재산까지 해킹되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롯데카드가 숨긴 것은 없는지, 보안대책에 소홀한 게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회장 출석을 요청했는데 역시나 오늘 간담회에 참석 안 했다"며 "국정감사에 반드시 김 회장을 출석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해킹 사고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는지, 보안체계나 조직체계에 문제가 없는지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MBK가 롯데카드를 인수한 뒤 수익 창출에만 치중하고 고객 정보보호 같은 보안 업무에는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
- 정희창 기자
- 2025-09-23 15:39
[오정근 칼럼]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미 관세협상의 조건

대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높은 관세로 한국의 대미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는 한국으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기업이 미래를 전망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과 미국의 협약에서 드러난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지정하는 계좌에 트럼프 임기 중에 3500억 달러를 입금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시무제한 통화스왑을 체결해 외환위기의 우려가 없는데다 외환보유액도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일본과는 다르다. 협상에는 협상당사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성사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관세 무기를 앞세워 일방적 강압적으로 한 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협상의 성사가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한미 간에 상호 윈윈하는 협상의 조건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4110억 달러(1분기말)에 불과해 만약 3500억 달러를 입금시키고 나면 600억 달러밖에 남지 않는다. 반면 외채는 금년 2분기말 기준 7356억 달러에 달한다. 그 중 1671억 달러는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다. 장기외채 5685
- 관리자 기자
- 2025-09-23 13:27
JTBC 뉴스룸, 국민의힘 '금감위 설치 협조'를 '조직 개편 전면 합의'로 왜곡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하는 국민의힘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안 전체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 10일 방송에서 “여야가 '더 쎈 특검법'과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며 “여야가 서로 양보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황예린 기자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요구의 상당수를 들어주는 형태로 정리가 됐다”면서 “더 쎈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특검 기간 연장과 인력 충원 그리고 1심 재판 중계였는데, 여야는 특검 기간 연장은 하지 않기로, 또 인력 충원은 특검 및 요청을 받아들여 최소한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또 하나의 독소 조항으로 꼽았던 특검 기간 종료 뒤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이 이어갈 수사의 지휘 역시 특검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면서 “반대로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을 양보하기로 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황 기자는 “이번 여야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 때 여당의 양보를
- 심민섭 기자
- 2025-09-22 16:59
글로벌 차원서 공동으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글로벌 차원에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기술 협력 사례는 어떠할까. 미국, EU, NATO, UN, 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민관·국가 간 다양한 협력 시스템과 기구, 규범, 기술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이뤄내고 있다. 미국, 영국, EU, NATO 등은 러시아, 중국 등 외부 정보공작 및 선거 개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핀란드 헬싱키에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센터’를 설립, 정보·사이버 공격·가짜뉴스 전파까지 포괄적으로 공동 대응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이 센터와 협력하여 북중러 등 국가들의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U는 ‘신속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East StratCom Task Force’ 등 초국경적 허위정보 현황을 회원국 간 공유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구글, 메타 등)과도 직접 협의해 사실확인, 노출 차단 기술 등을 연계 구축한다. UN, OSCE, OAS,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등 4개 주요 국제기구는 ‘비엔나 공동선언’을 통해 각국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신뢰성 있는 온라인 콘텐츠 확산, 디지털
- 송원근 기자
- 2025-09-22 16:59
2023년 가정용 전기료 크게 올랐는데… 이언주 "尹 때 산업용만 70% 올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프레임 왜곡’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약 70%를 올렸습니다”라면서 “그리고 주거용은 안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졌죠. 왜냐하면 지금은 전기가 모든 산업의 원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1분기 9.5%, 2분기 5.3% 인상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5년 내내 사실상 전기요금을 동결했었고, 한국전력공사의 2024년 누적 적자 금액은 41조 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023년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했다’라는 허위 사실로 왜곡해 ‘윤석열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여론을 형성하려 했으며, 윤석
- 심민섭 기자
- 2025-09-19 15:57
미확인정보로 주가 급등락 땐 가짜뉴스 팩트체크해야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피해 중 하나로, 주가 급등락이 꼽힌다. 가짜뉴스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한 사례는 심심찮게 발생했으며, 주가 변동 폭도 매우 크다. 먼저 지난 2013년 AP통신 트위터 계정 해킹 후 "백악관 폭발, 오바마 대통령 부상"이란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미국 증시 S&P500 시가총액이 약 189조원(1400억 달러) 증발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또 2018년엔 한 상장기업 대표가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신규사업, 해외수출 계획 등을 발표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린 뒤 보유 주식을 팔아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대표적 불공정거래로 적발한 사례다. 2023년에는 록히드마틴이 무기 판매 중단을 발표했다는 가짜 트윗으로 주가가 5.48% 급락한 사례가 보고됐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 정보가 주가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다. 2024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짜뉴스가 SNS에서 확산돼 비트코인 가격이 한 시간 만에 7% 넘게 급등락하는 일도 있었다. 2025년 뉴욕 증시에서 백악관의 관세 유예 소식에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했으나 가짜뉴스임이 확인되며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 송원근 기자
- 2025-09-19 15:10
[오정근 칼럼] 연이은 경제파괴 정책,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를 타고 말 것인가

현재 인구 3000만 명 중 약 600여만 명이 빈곤을 견디다 못해 탈출하고 있는 나라가 남미의 베네수엘라다. 국경의 강을 건너고 다리를 가득 메운 탈출 행렬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런 베네수엘라도 한때는 남미의 부국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1980년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베네수엘라는 4671달러로 세계 37위, 5000달러였던 싱가포르 수준이었다. 2366달러의 대만이나 1715달러의 한국보다 월등히 잘사는 나라였다. 남미에서는 8361달러의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잘사는 자원 부국이었다. 석유매장량(2019년 말 기준)이 3038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17.5%, 17.2%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인 자원부국이었다. 이런 베네수엘라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차베스가 집권해 폭정을 실시하면서 부터다. 차베스는 권력을 장악하자 의회·사법부·선거관리위원회·언론을 장악하고 폭정을 실시했다. 그런 다음 차베스가 직접 출연하는 ‘안녕 대통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양한 현장 활동 방송을 통해 대중 선동을 본격화했다. 지역 풀뿌리 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막강한 역할
- 관리자 기자
- 2025-09-19 13:35
재판 질질 끌게 민주당이 법 개정해놓고는… 권칠승, 묻지 마 "검찰 탓"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연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 대통령의 지연 꼼수 때문임에도,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그 이유를 검찰 탓으로 돌려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권 의원과 함께 출연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임기 다 채우고 월급 다 받아가고 사면까지 받은 윤미향 전 의원도 있고, 그 와중에 정당 차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있고, 그 와중에 대통령 되신 이재명 대통령도 있습니다”라며 “그러니까 느린 재판 때문에 전담재판부 하겠다? 이건 또 말이 안되죠”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의 재판이 느린 건 검찰 측에서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해서 그래요”라며 “이게 피고 측에서 제시한 증인보다 10배 이상을 검찰 측에서 한 게 큽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2022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 심민섭 기자
- 2025-09-18 17:07
[신문 읽기] 신용 사면자 33% 연체인데 또 역대급 사면… "李·민주당, 시장 우습게 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신용사면자 중 33%가 다시 연체 중임에도 이재명 정부가 또 신용사면을 추진하자, 관련 사설을 쓴 언론은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에 대해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개입주의적 편향을 드러내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매일경제와 동아일보도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18일 <금융 취약층 보호도 시장 원리 흔들지 말고 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포용금융은 마땅히 지향해야 할 정책 목표지만 제도가 잘 설계되지 못하고 일방적인 시혜성 복지정책으로 접근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취약층의 자립 기반을 무너뜨릴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성실 채무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셈”이라며 “서민을 위해 금리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면 금융시장의 가격체계를 흔들 게 아니라 소비쿠폰 같은 일회성 예산을 줄여서 재정을 더 투입하는 게 정공법”이라고 당부했다. 사설은 “금리든, 대파 가격이든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게 경제학의 오랜 가르침
- 심민섭 기자
- 2025-09-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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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17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