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국 영토를 핵 공격할 시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2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미국도 핵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포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요청으로 양국 간 조율 중인 이 문안이 확정될 경우 미국의 핵 보복 약속이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 명시되는 것이다. 한미는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별도로 마련해 핵 확장억제 관련 한미의 공동 기획 및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막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안보협의회의(SCM)과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의 논의에서 '확장 억제 강화' 방향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해왔으나 세부 계획을 문구로 명시한 바는 없었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북한 정권의 종말을 공식화해도 그것만으로는 모호하고 부족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미국이 자산을 총동원해 동맹인 한국을 지켜준다는 알기 쉽고 명료한 표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거듭 요청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확장억제 강화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라면서 "최소한 한미 공동 기획 및 실행 정도는 담길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이것이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나토보다 더 깊고 강력한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확장억제 강화 실효성 제고와 더불어, 사이버 안보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나아가 반도체 배터리 및 첨단기술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길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