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금투세 폐지하지 않으면 1400만 개인 투자자들 막대한 타격 입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을 정상화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전쟁에 대한 대책,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증시 밸류업 관련해서 시장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까지 앞두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 야당에서는 시행을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새로운 밸류업 대책이 있는지?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이 될 것이며 1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는 금융 투자,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소득세나 상증세(상속·증여세)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다.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된다”며 “이는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대해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세금 정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매매 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도 폭등을 하면서 갭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집단적인 전세 사기도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라며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시장원리를 무시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지만 세금도 과도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는 시장에 부동산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라며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자를 감세하려고 하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서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혓다.
향후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나라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하다”면서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다'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과 공장 건설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지만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며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와 국민들을 잘 설득하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접점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윤 대통련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상황을 비추어 보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개원의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등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한 것이 대화의 걸림돌로,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에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며 “다행히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 개혁에 대해 많은 공감과 지지를 표시해 주었기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인가?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
윤 대통령은 “과거에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하고 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부모들이 일과 가정,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그 부분을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해서 국가가 떠안아야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나치게 대도시 수도권에 몰려서 과잉경쟁 무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가정의 가치에 소홀하게 된 것이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라는 것이 정설”이라며 “경제, 사회 정책뿐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협치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만날 의지가 있지?
윤 대통령은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도 선을 그어 놓고 있지 않고 늘 열어놓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바뀌고 협치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서로가 협치를 통해 국민에게 노력하려는 자세, 절대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기 국무총리 포함해서 개각 인선 시기와 컨셉은?
윤 대통령은 “고집불통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 왔다. 그러나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의 분위기를 바꾸고 더욱 소통하고 민생 문제에 다가가기 위해서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지만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