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일본산 대미 수출품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타결하자, 언론은 해당 협상을 분석해 일본과 같거나 더 유리한 관세율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민감 품목을 지키다가 국익 전체에 손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매일경제는 당장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시간벌기를 통해 최선의 협상을 하길 당부했다. 반면, 한겨레는 이번 협상이 패권국인 미국의 협박에 안해도 될 협상을 했다며 미국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4일 <관세 협상, 현명한 전략으로 일본보단 유리한 결과 기대>라는 사설에서 “지금까지 미국과 합의한 대미 무역흑자국 중 가장 낮다”면서 “미국에 투자 확대라는 실익을 주는 한편, 농산물 등에서는 트럼프의 체면을 좀 살려주고 1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얻어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설을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일본보다는 유리한 협상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한국산 자동차의 품목관세가 일본과 동일하게 12.5%로 결정되면 합산 관세가 일본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의 이해가 걸린 농산물과 소고기는 조심해서 다뤄야 할 민감 품목이지만 소비자 이익과 전체 국익도 균형 있게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민감 품목을 한 치도 양보 없이 지키려다 과도하게 대가를 치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철강·조선·인공지능(AI)·양자 등의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한 합의를 잘 참고해 일본보다 나은 협상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매일경제도 이날 <무더기 양보로 美관세 낮춘 일본이 한국에 던진 숙제>라는 사설을 통해 “일본이 미국과 통상 협상에서 무더기 양보를 했다”며 “쌀을 비롯한 일부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문을 열고, 5500억달러(약 759조원)에 이르는 대미 투자(융자·보증 포함)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쌀은 일본에서 '성역'으로 불릴 정도로 민감한 이슈”라면서 “그럼에도 일본이 이 같은 양보를 결단한 것은 자동차를 비롯한 핵심 수출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최선의 협상안을 갖고 임하되, 만에 하나 당장 타결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시간을 벌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도 필요하다”며 “'부분 합의→협상 연장' 방식도 하나의 해법이다. 다만 내줄 것과 지킬 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협상에서 우왕좌왕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미-일 관세 협상 타결, 일본 이상의 합의 이끌어내야>라는 사설에서 “우리로선 미-일 합의안을 면밀히 분석해 협상안을 수정할 건 수정해야 한다”며 “그동안 품목별 관세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던 관측과 달리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낮춘 만큼 우리도 이 부분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번 합의에 대해 일본 쪽에선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이런 협상 자체가 국제관계의 비정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애초 올리지 말았어야 할 관세를 패권국이 온갖 협박을 동원하며 밀어붙여 양보를 받아낸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