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본회의 처리를 두고 경제내란법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민주당은 경제내란세력"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기업의 투자 의혹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 결국 청년 일자리 감소와 경제상승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 경제내란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또 개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업 다 떠나고 일자리 없어지고 난 뒤에 법을 바꾼들 대한민국에 누가 다시 돌아오고 기업에 투자하겠나"라면서 "대한민국 국가경제와 민생경제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생체실험해보자는 것밖에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이 법안이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강성노조와 지지세력만 챙기는 반국민적 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과 경제를 위해 정신차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세력은 재계와 야당의 우려에 귀를 닫아버렸다"며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과 민생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악법들이 어떤 위헌성을 갖는지 검토한 이후에 추가 대응에도 즉각 착수하겠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며 "국민 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관세 협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해놓고, 정작 기업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대로 가면 한국은 '노조 천국·기업 지옥'으로 낙인찍히고, 투자자 이탈과 기업 엑소더스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을 걷어차는 반기업 악법 강행과 한국경제 파괴의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시장·반기업 입법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