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의결 이후 산업 현장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움직임이 확산되자, 언론은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부와 여당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그 말뿐만 아니라 책임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일경제는 조선일보와 같이 ‘교각살우’를 우려하면서 귀족 노조가 아닌 '진짜 노동 약자'를 위한 권익을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대해 ‘친노동계 법안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취지로 환영했다.

조선일보는 4일 <'교각살우' 우려한다면 기업보다 노동계 설득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지난 3일)도 경기 안산의 중소기업체를 찾아가 ‘(기업이나 노조가) 폭력적이거나 너무 이기적이면 문제’라며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라면서 “문제는 실제 정부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노조 편향의 법 제도를 이용해 과도한 투쟁에 나서는 ‘교각살우’를 정부가 정말 우려한다면 노조들도 만나 설득해야 한다”면서 “노조를 위해 ‘노란봉투법’ 등을 통과시킨 만큼 이제는 노조를 향해 이를 악용해 혼란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도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일경제도 이날 <親노조 드라이브에 잇단 파업…귀족노조부터 들썩>이라는 사설에서 “자동차 등 수출기업 노조가 미국발 관세 등 불안한 대외 환경을 외면한 채 자기 요구만 앞세우는 것은 회사의 미래를 위협하는 전형적인 '교각살우'”라며 “경제가 정체된 상황에서 친노조 드라이브가 산업계 '추투(秋鬪)'에 불을 지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사설은 “노란봉투법이 힘 있는 귀족 노조의 이익 확대와 불법행위 정당화에 악용된다면 이는 또 다른 부조리”라면서 “정부와 노조는 '진짜 노동 약자'의 권익을 살펴 합리적인 노사 협력의 정신을 지켜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제는 <주 4.5일제 요구하며 파업 예고한 억대 금융노조>라는 사설을 통해 “파업 행렬에는 금융노조까지 합류할 태세”라며 “임금 5% 인상에 더해 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노조는 특히 주 4.5일제와 관련, 장시간 노동이 저출생 문제의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실질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금융노조는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등의 노조가 소속돼 있으며 노조원 중 상당수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복지 혜택은 국내 최고 수준이어서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이런 사람들이 저출생 극복 등을 내세우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파업을 벌인다면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민생·노동 답 찾는 회의체 되길>이라는 사설에서 “민주노총이 3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산재·노동 정책 방향도 대화 복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사설은 “민주노총의 참여로 국회에서의 사회적 대화 물꼬는 트였다”며 “노란봉투법의 실효적 실행, 산재사고 축소·예방, 위험의 외주화와 하도급 문제, 동일노동·동일임금, 정년연장 등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노동 현안도 산적해 있다”고 했다.

이어 “경영계 역시 성실하고 실효적인 대화로 노사 신뢰 구축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