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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통령은 '재판 정지'가 다수설"… 민주당 의원들 주장 거짓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된다’는 게 법학계 다수설이란 주장을 수차례 했는데,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도 같은 논란이 제기됐는데, 그때 이미 많은 헌법학자들이 ‘재판이 진행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설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라 했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판사 한 명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서 있을 수 없다”며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설로 한 거고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데 이거를 판사 한 명이 그걸 거스르고 재판을 진행하면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김성환(4일 KBS ‘전격시사’), 정청래(4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박균택(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서영교(5일 YTN ‘뉴스파이팅
- 송원근 기자
- 2025-06-18 14:47
국민의힘 "김민석 10대 결격 사유… 제2의 조국, 스스로 거취 정하라"

국민의힘은 1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 '10대 결격사유'를 제시하며 인사청문회 절차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중론이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과 김희정·곽규택·주진우 특위 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10대 결격사유'를 거론하며 "총리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10대 결격사유'에는 ▲불투명한 자금 출처와 정치자금 관련 의혹 ▲수입을 초과한 지출 ▲소득 없는 자산 형성 ▲과도한 기부 내역 ▲의정활동 자녀 입시 활용 의혹 ▲자녀 학비 출처 불명 ▲중국 석사 학위 진위 ▲위장전입 의혹 ▲형사처벌 전과 ▲반미 전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김 후보자의 후원회 회장을 맡았던 강신성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미 처벌받은 불법 정치자금뿐 아니라, 김 후보자와의 상식적이지 않은 대출 등 돈의 흐름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며 "김 후보자와 자녀는 여의도의 한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지를 두었는데, 이는 강 씨 소유
- 송원근 기자
- 2025-06-18 14:17
[신문 읽기] 김민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청문회 기다리지 말고 해소해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날이 갈수록 추가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은 이에 대해 하루빨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후보자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상식에 맞지 않고,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은 “설명 가능하다면 청문회를 기다릴 것도 없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도 “국민이 의심을 갖지 않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일보는“도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8일 <김 총리 후보자, 제기된 의문 충분히 설명하길>이라는 사설을 통해 “김 후보자가 5년 전 국회에 신고했던 재산은 -(마이너스)5억8095만원이었다”며 “김 후보자는 그 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잔여 추징금 6억1607만원을 납부하고, 교회에도 2억원 정도 기부금을 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의 신용카드·현금 사용액도 2억3000만원쯤 된다”며 “연 1억원 남짓한 국회의원 세비로 이런 지출을 하면서도 재산이 늘어났다면 계산이 맞지 않는다. ‘기타소득’ 때문이라면 그게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고위 공직자는 무엇보다 국민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면서 “그 첫째가
- 심민섭 기자
- 2025-06-18 11:51
C-커머스 피해 막고 기만광고 제재… 김장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최근 알리·테무 등 값싼 중국 이커머스 일부 제품에서 유해성 논란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C(China) 커머스 업체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해외 기업이 한국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빅테크의 맞춤형 광고와 유명인들의 뒷광고 등 온라인 광고를 규율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비례)은 18일 이같은 취지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C 커머스는 품질 미흡, 유해성 논란, 광고 규정 위반 등 각종 위법 행위와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가 됐다. 이에 국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AI 와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빅테크 플랫폼들은 소비자의 검색 기록, 구매 이력, 클릭 데이터 등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있는데, 웹과 앱 사용 과정에서 축적되는 개인 데이터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
- 송원근 기자
- 2025-06-18 11:08
[포토] 故박진경 대령 77주기 추모식 현충원서 개최

1948년 제주 4.3 공산폭동 당시 진압군으로 명을 받아 임무 수행 중 남로당에 의해 암살당한 故 박진경 대령 추도식이 17일 오전 현충원 현충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추모식은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와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가 함께 주관했다. 박 대령은 1918년 12월 22일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홍현리에서 5남으로 태어나 제2차세계대전 당시 학병으로 징집되어 일본 마쓰도 육군공병 예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병 소위로 임관되어 제주도에서 복무했다. 8.15 광복 이후에는 부산에서 우파단체인 경남국군준비대 및 부설 군관학교에서 활동하다가 제5연대 창설 요원으로 입대했으며 우수하사관으로 추천돼 소위로 현지 임관했다. 그리고 1948년 5월 6일~15일까지 제9연대장, 1948년 5월 15일부터 6월 18일 새벽 암살 시까지 제11연대장 등을 역임하며 총 4개의 대대를 지휘했다. 박 대령은 11연대장으로서 1948년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남로당이 일으킨 4.3 사건의 진압작전을 끝내고 그날 밤에 제주도 지사가 베푼 대령진급축하연에 참석하고 돌아와 취침중에 부하인 문상길 중위, 손선호 하사 등의 남로당 프락치들에게 암살당했다. 암살 당시 박 대령은
- 송원근 기자
- 2025-06-17 14:46
김건희 여사, 극심한 우울증에 입원… 과호흡증도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이 악화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에 이미 의사로부터 입원 권유를 받았지만 귀가했다가 증세가 악화돼 결국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오후 3시 30분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입원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조선일보 취재 결과 서울아산병원에서 김 여사를 맡고 있는 주 진료과는 정신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미 지난주에 우울증 증상으로 이 병원의 정신과를 찾아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당시 증세가 심하다고 판단한 의사는 그에게 입원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김 여사는 귀가를 했고, 이후 우울증 증세가 더 악화하자 급히 병원을 찾아 입원을 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입원 초기 과호흡 증상을 보여 호흡기내과 진료도 받았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16일 본인의 재판을 마치고 늦은 오후 병실을 찾아 김 여사 곁을 지켰다고 한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6-17 14:01
송언석 "李 지혜로운 외교 기대… 국익 위해선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숨 가쁘게 돌아가는 G7 정상외교의 흐름을 잘 읽고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이 대통령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7일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G7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외교 데뷔 무대이기도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6년 만의 G7 복귀무대"라며 "세계 각국 정상들이 관세압박 등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기류가 6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는데 한미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에 부과하기로 되어 있는 25％의 상호관세가 한덕수 권한대행 당시 90일 유예되어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G7에선 한미간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로 인해 조기 귀국하
- 송원근 기자
- 2025-06-17 13:50
김용태 "혁신위는 제 거취 결정된 다음에"… 송언석과 입장 차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조속히 발족하겠다고 밝힌 혁신위원회에 대해 "혁신위는 제 거취가 결정되고 다음 지도부에서 하는 게 맞다"며 다소 다른 견해를 내놨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비대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하겠다는 원내대표의 생각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와 관련해 직접적인 소통은 없었다고 한다. 이어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당의 개혁의지 총의를 모아서 다음 지도부가 개혁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원 여론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개혁안에 대해 당원들의 동력을 모으고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당원 여론조사기이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며 "당원 여론조사는 당원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자유민주 정당을 지키는 시작점이다. 당원 여론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제가 말씀한 개혁안에 많은 국회의원들의 이견이 있고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원들이 (여론조사 통해서) 개혁안 실행을 원치 않으면 철회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찬을 가진 데 대해서는 "나라와 국
- 정희창 기자
- 2025-06-17 13:42
위성락 "한미정상회담 불발… 미국 측에서 양해 구해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캐나다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등 중동 문제와 관련해 조기 귀국하게 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하게 돼 내일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다자회의에 이런 일들이 가끔 있긴 한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하고 관련 있어 보인다"며 "미국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했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은 17일 이뤄질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6-17 13:33
정부, 대북전단 막기 위해 경찰 기동대까지 동원한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주요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까지 배치하기로 했다. 또 처벌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통일부 등 관련 부처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실무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시 소통도 강화해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등 개정안이 8월 15일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대북 메
- 송원근 기자
- 2025-06-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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