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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디지털 주권 찾아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대형 플랫폼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 방지와 이용 조건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21년 80만 TB에서 올해 5월 기준 128만 TB로 약 60% 증가했다. 이 중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 트래픽이 전체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트래픽의 대부분을 유발하면서도 정당한 망 이용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온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절감된 비용을 자사 서비스에 재투자하며, 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 조건과 대가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하며 △계약 미체결 또는 불공정 조건 부과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
- 송원근 기자
- 2025-10-10 13:24
원·달러 환율 1420원 돌파

추석 연휴를 끝내고 8일 만에 열린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로 급등해 출발했다. 10일 서울외환시장과 뉴시스에 따르면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23.0원 오른 1423.0원으로 출발했다. 이는 장중 1440원을 찍은 지난 5월2일 이후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뉴시스는 “연휴 기간 유로, 엔화 급락이 촉발한 달러 강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역외 거래에서 142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 흐름이 이날 시초가부터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휴 기간 프랑스 총리 사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유로화가 급락했다. 엔화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가 승리하면서 달러 대비 가치가 급락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이날 환율은 연휴간 유로, 엔화 급락이 촉발한 달러 강세를 반영해 1420원 초반에서 출발한 뒤 추가 상승을 시도할 것"이라고 뉴시스에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당시에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 경제 위기가 현실화됐다”며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에서 우리 국
- 트루스가디언 기자
- 2025-10-10 11:10
정교모 "이진숙 체포,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 전체주의적 탄압"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건에 대해 중국의 공안 경찰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번 사태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수사라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전체주의적 탄압의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개탄했다. 정교모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이 전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체포되었다면, 이재명 정권에서는 평범한 시민 누구라도 더 쉬운 방식으로 구속될 수 있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붕괴시키는 직접적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찰과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함에도 최근 강제 구속과 체포 사례를 보면, 점점 정치권력의 도구로 변질되며 중국의 공안을 닮아가고 있다”며 “경찰이 ‘국민의 경찰’이 아닌 정권의 ‘공안’으로 전락하는 모습은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등 최근 권력 비판적 성향의 언론인·종교인 구속·체포 등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사법·종교 단속을 ‘사실상 숙청 혹은 혁명’에 비유하며 경고했고,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 역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비판하며 한국 민주
- 심민섭 기자
- 2025-10-06 09:24
하나은행, 글로벌파이낸스지 선정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 은행' 수상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인 '글로벌파이낸스지(誌)'로부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Best Sub-Custodian Bank in Korea 2025)'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파이낸스지(誌)'는 지난달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2025 '글로벌파이낸스지(誌)' 금융거래 시상식(Global Finance Transaction Banking Awards 2025)'을 통해 하나은행이 ▲서비스 품질 ▲수수료 경쟁력 ▲시장의 다양한 니즈 충족 능력 ▲손님 만족도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은 올해 3월 전사적 협력을 통해 수탁 업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며, ▲수기 업무 대폭 축소 ▲운영 효율성 제고 ▲처리 용량 확대 ▲맞춤형 고객 리포트 제공 등 손님 중심의 혁신을 실현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 연속 수상을 포함해 통산 17회째 최우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관계자는 "30년 이상의 수탁 노하우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대표 수탁은행으로서 독보적인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 정희창 기자
- 2025-10-02 13:45
서울시교육청, CU편의점 2900곳과 학생 등하굣길 안전 강화 업무협약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유괴 및 유인미수 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해 BGF리테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CU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과 ‘학생 유괴 예방 및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U는 서울 소재 점포가 2900여 개다. 서울시교육청은 CU의 ‘아이CU 신고시스템’과 연계해 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 홍보 및 교육도 함께 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 안전은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교육청·경찰·지자체·학부모가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CU는 유괴, 실종 등과 같은 위기 상황의 아동이 도움을 요청하면 아동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며, ‘POS(판매시점 정보관리)긴급신고’·’아이CU신고’ 시스템과 연계해 경찰에 안전하게 인계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 안전 보호활동을 지원한다. CU는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상 실종 아동 발견 및 신속한 신고, 안전한 보
- 심민섭 기자
- 2025-10-02 11:47
[오정근 칼럼] 미국 셧다운의 근본적 원인과 교훈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ㆍ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월20일) 이후 처음이다.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안보, 공공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
- 관리자 기자
- 2025-10-02 11:33
인터넷신문윤리위 자율규제 참여 매체 870개 넘어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의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는 매체가 9월 말 기준, 870개를 넘어섰다. 참여서약매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2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심의를 받는 매체가 870개를 넘어선 것은 △인터넷신문 산업의 성장 △언론사들의 윤리적 책임 의식강화 노력 △ 자율규제를 통한 신뢰성 제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인신윤위는 2019년부터 매년 수십여개 매체를 △신문법상 필수 준수 사항 위반 △심각한 윤리 위반 △참여 매체로서 기본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제명해 왔다. 그럼에도 참여 매체 수는 꾸준히 늘어나 870개를 넘어섰다. 퇴출 제재가 없었다면 1000개를 넘어선다. 인신윤위는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로서 정체성과 역사성,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굳건히 지켜왔다. 인신윤위는 기사 및 광고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고, 공익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광고윤리강령을 기반으로 심의를 수행해왔다. 인신윤위 측은 “자율규제 참여 매체의 꾸준한 증가는 인신윤위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현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 송원근 기자
- 2025-10-02 10:40
"방발기금 개선 없으면 케이블TV SO 붕괴… 공적기여지수로 차등화 필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인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케이블 사업자의 지난 10년간(2015년~2024년) 매출액이 16%가 줄어들었으며, 영업이익은 4052억원에서 149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면서 “2024년 기준 방발기금을 250억원을 냈다. 이는 영업이익의 168%”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적자 기업은 전체의 57.8%인 52개로 방발기금을 현 상태로 유지한다면 SO 산업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방발기금은 투자 억제 효과도 있다. 250억원의 기금을 3년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추정 투가감소액은 누적 987억으로 예상된 반면, 절반인 125억원으로 줄어든다면 3년 누적 투자는 493억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SO는 지역채널 운영, 공익 콘텐츠 제작, 재난방송 송출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IPTV는 전국 단위 상업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서비스 중”이라며 IPTV와 동일한 비율로 기금을 부담하고 있는 SO에 공적
- 심민섭 기자
- 2025-10-02 10:31
대한항공, 무인기 개발 박차… 軍·지자체서 두루 실사용

대한항공이 국내 무인기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해외 방산 기업들과 손잡고 차세대 무인기 성장 동력을 확보해 해외 방산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77년 첫 발을 들인 이래 무인기 사업을 꾸준히 연구·개발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처음 무인기 개발에 착수한 모델은 근접감시용 무인항공기 KUS-7이다.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참여해 2007년 KUS-7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2009년에는 전술무인기 KUS-9을 잇따라 개발했다. 탄소섬유 복합재를 적용해 기본 무인기의 절반 수준으로 크기를 줄이고, 비행 시간을 늘리는 한편, 활주로가 없는 산악 지형에서 이착륙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무인기 전담 사업부를 운영하며 국내 무인기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소형 드론부터 대형 무인기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다룬다. 중고도 무인기(KUS-FS), 사단정찰용 무인기(KUS-FT), 다목적 무인 헬기(KUS-VH), 수직이착륙 무인기(KUS-VT) 등 우리 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활용하는 무인기 다수를 자체 개발했다. 특히 대한항공이 4년여에 걸쳐 개발한 사단정찰용 무인기는 국내에서 최초로 무인기
- 트루스가디언 기자
- 2025-10-01 15:27
"MBC 뉴스데스크, 특활비 대통령실 설명 ‘앵무새’처럼 보도"

보수성향 언론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MBC 뉴스데스크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홍보 방송으로 전락했다고 거듭 비판하고 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관련된 보도에서 대통령실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읆조리고 심지어 좌파진영에서조차 지적이 나오는데도 이런 내용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다. 지난 23일 뉴스데스크는 <더 이상 ‘눈먼 돈’ 아니다...특활비 최초 공개>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방송에선 “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라며 “대통령실은 집행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언련은 이날 뉴스데스크는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날 공개 내역에 대해 좌파 성향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조차 ‘지출증빙서류나 수의계약 내역도 공개하지 않았다’,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의 집행 장소도 비공개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며 “이러한 지적은 일절 언급 하지 않고 대통령실의
- 송원근 기자
- 2025-10-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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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3일 16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