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5월 초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언론은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 대행이 여론조사에서 보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명분과 비전을 통해 국민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겨레는 권한대행의 자리를 통해 유리한 행보를 하고 있다며 ‘파렴치’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29일 <韓 대행 출마 명분과 비전이 궁금하다>는 사설을 통해 “계엄을 저질러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밑에서 3년간 총리를 한 사람의 대선 출마가 온당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는 국민도 많다”며 “그래서 한 대행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66%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자신이 왜 출마해야 하는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재명 당선을 막기 위해서’가 유일한 이유라면 옳지 않고 이재명 당선을 막지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일각에선 ‘당선돼도 개헌을 하고 조기에 퇴진할 것’이라고 하는데 오랜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개정안이 헌법에 상충돼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법안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19일 JTBC ‘뉴스룸’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때 보수 우파 진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했다는 지적을 받은 뉴스룸에 대해 심의했다. 민원인에 따르면, 뉴스룸은 ‘어쩔 아재’는 좌파 유튜버임에도 영상을 고의적으로 조작·삽입해 방송하며 ‘극우 유튜버’라고 지칭했다. 또한 유튜버 ‘신남성연대’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없었고, ‘한녀의 라이브’는 존재하지도 않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을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방송사에서 오인을 하게 된 경위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관계자 의견진술 의결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7월 2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를 보도한 OBS ‘뉴스 730’의 당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뉴스 730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소식을 전하며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는 장면 등을 스톱 모션이나 모자이크 없이 보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민섭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달 1일 사퇴하고, 다음날인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경제와 통합, 안심'이라는 기조까지 세웠다고 한다. 28일 뉴시스는 한 대행이 “대선 캠프 구성에도 본격 착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한 대행 측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에 "한 대행이 다음달 1일 사퇴한 뒤 다음날인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안다"며 "'경제와 통합, 안심을 기조로 캠프를 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념, 진영을 떠나 국가 발전과 안정을 원하는 모든 세력을 통합할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이 정치 걱정을 하지 않도록 모든 갈등을 녹여내는 화합의 용광로 캠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손영택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손 실장은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도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리실은 아직 손 실장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돕기 위해 일부 총리실 다른 참모들도 사표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행은 당초 오는 30일께 사퇴하고 출마선언을 할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정례 국무회의까지 주재한 후 그 다음날 대선 출마를 하는 것이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공영방송 윤리를 잇따라 저버리는 행태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을 다루면서 “난가병 극성”이란 무절제한 발언을 한 것인데, 공영방송 진행자가 대놓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운동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4일 방송에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나와 대담했다. 이때 진행자 권순표 씨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난가병 급성’이라며 “중도 소구력도 환상 아닌가요? 본인의 환상”, “상식을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상식을 왜 기대하십니까? 헌법도 계속 어겼는데요”라면서 ‘급성 난가병에게 뭘 기대하세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편파 진행,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난가병’은 최근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후보들을 조롱·희화화하려 집중 사용하는 표현”이라며 “정치 패널도 아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한 대행에 대해 ‘난가병 급성’, ‘상식이 없다’ 운운하며 조롱·폄하했다”고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누적 득표율 89.77%로 제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신뢰 리스크’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 후보의 수락 연설에 대해 “일시적 변화가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와 한겨레는 국민 통합을 기대했다. 중앙일보는 28일 <통합·실용 앞세운 이재명 후보, 유권자 신뢰 확보가 관건>이라는 사설을 통해 “일부에서 그의 말을 믿어도 되느냐는 불안감을 품게 된 것은 잦은 말 바꾸기가 주원인이다. 대표적인 게 ‘우클릭 진성성’ 논란“이라며 ”‘’존경하는 박근혜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는 어록만 떠오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현재 지지율 1위인 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 경우 입법·사법·행정 권력까지 독점한 정권이 탄생한다“며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의 결합으로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지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극한 대립과는 또 다른 성격의 위험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실용주의 약속과는 달리 ‘이념 편향’ 정책이 폭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이 때문”이라면서 “이를 불식하려면 이 후보는 분권형 개헌안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정부는 더 낮은 곳에서 약자들과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독한 원불교 대각개교절 기념식 축사에서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정책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원불교는 종교수행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종사의 가르침에 따라 원불교는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사회를 화합과 상생으로 이끌었다"며 "무아봉공과 수화불피의 자세로 사회적인 난제들을 풀어가는 데 함께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자살 예방, 저출산 극복, 재해재난 구호, 환경 보호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종단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배려와 화합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 사회가 함께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당부했다. 송원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매우 고통스럽다"면서도 "상호 '윈-윈'(win-win)하는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90일 간 유예하는 등 관세 조치에 나선 것과 관련해 "충격 요법"이라고 평가하면서 자동차와 철강 등이 관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를 묶어 '원스톱 협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에 대해서는 "미군의 주둔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어떤 문제든 '비충돌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대미(對美) 협상의 구체적 전략과 관련해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또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상에 관해서는 한국의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그간 앙숙으로 평가받던 두 사람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토크콘서트를 행한 것이다. 안 후보와 이 후보는 25일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벨리 앞 광장에서 'AI 기술패권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토크를 가졌다. 안 후보는 “20년 전 한국은 인재 유입국이었지만 현재는 인재 유출국”이라면서 “반면 중국은 우리와 정반대가 됐다. 중국은 AI에 있어서는 미국과 선두를 다투고 있고, 인재 수만 놓고 보면 미국보다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인재가 한국을 떠나고 있는 현 상황을 정부가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규제를 걷어낼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경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될 것 같다. 돈을 100조, 200조원 넣는다는 피상적인 논의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AI 윤리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안 후보는 “제가 발의해서 통과된 AI기본법은 크게 윤리와 진흥으로 구성되
지난 22일 출범한 ‘대선 보도 감시단’이 “MBC·JTBC·CBS, 국민을 상대로 정치전 벌이면 안 된다”는 논평을 냈다. 감시단은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일방적 의혹 부풀리기와 반대 진영에 대한 방어적 태도, 그리고 시청자의 인식에 특정 방향을 주입하려는 프레임 설정이 잇달아 나타났다”며 “이는 방송이 갖춰야 할 공정성과 균형 감각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개탄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 바른언론시민행동·자유언론국민연합·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이 연합해 결성한 제21대 대선보도 감시단은 먼저 MBC 등 주요 방송사들의 최근 보도 태도를 지적하는 논평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4일 논평에서 감시단은 MBC 뉴스데스크가 ‘김건희 여사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을 다룬 것에 대해 “실제 보도 내용에는 그녀가 이를 직접 받았다는 증거나 진술은 없었다”며 “단지 ‘건진법사’라 불리는 인물이 목걸이를 전달받았고 그것이 김 여사에게 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추정성 진술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시단은 “그럼에도 MBC는 방송 자막에 ‘김건희 목걸이’라 명기했고, 앵커 멘트를 통해 ‘김 여사를 위한 선물이었다’는 식으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