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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53.4%·반대 40.4%[리얼미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은 53.4%, 반대 의견은 40.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에게 김 후보자 임명 의견을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의견을 유보한 '잘 모름'은 6.3%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전라(76.8%), 대전·세종·충청(62.8%), 경기·인천(53.9%), 40대(66.2%), 50대(67.9%), 진보층(88.2%)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서울(44.7%)과 대구·경북(36.5%)과 30대(37.1%), 20대(39.4%), 70세 이상(47.4%), 보수층(70.5%) 에선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적합하다'는 의견이 43%,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3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6-27 15:03
李, 국가 유공자 초청…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상응하는 보상·예우"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한 행사에서 "독립 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얘기가 회자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께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를 열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현대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 구성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한 분들에 대해 지나치게 소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며 "그게 독립운동이든, 6·25 참전이든, 국가 명령에 의해 외국 전쟁에 참여한 것이든 우리 국가 공동체의 존속, 그리고 국가 구성원들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에 대해선 국가 공동체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예우해야 우리가 더 높은 선진 대한민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각별한 관심과 보상, 예우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려고 한다. 여러분께서 소외감이나 섭섭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고맙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
- 송원근 기자
- 2025-06-27 14:59
[신문 읽기] 나토, 트럼프 압박에 GDP 5%로 국방비 증액… "K방산에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자, 그 영향이 한국에도 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K-방산을 활용할 기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는 “미국 우방국들의 자의반 타의반 군비 증대를 K방산 퀀텀점프의 호기로 활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일보도 “민관이 하나 돼 K방산의 도약을 이끌 때”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겨레는 이번 나토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미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매일경제는 27일 <나토 국방비 GDP 5% … K방산 퀀텀점프 기회로>라는 사설을 통해 “미국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에 대해서도 나토와 똑같은 국방비 인상을 요구할 방침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K방산에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유럽에서만 약 500조원의 새 방산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토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 방산 강국들이 즐비해 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려면 정상 외교를 통한 진입 장벽 제거가 필
- 심민섭 기자
- 2025-06-27 11:47
李 '잘한다' 64% vs '못한다' 21%… 40대는 83%가 '잘한다'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4%,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2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4명에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5%였다. 광주·전라(85%), 대전·세종·충청(70%), 인천·경기(67%), 여성(66%), 40대(83%), 50대(76%), 30대(6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4%), 진보층(92%)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대구·경북(44%), 70대 이상(45%), 무당층(45%), 보수층(37%)에선 긍정 평가가 과반에 못 미쳤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 긍정 평가가 45%로 가장 낮았고, 그다음이 20대(18~29세)로 53%였다. 40대는 무려 83%가 긍정평가를 줘 이 연령대에서 이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소득수준별로는 '상/중상' 65%, '중' 66%, '중하' 66%로 비슷했는데, '하'는 5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는 경제·민생(14%), 추진력·실행력·속도감(13%)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정 평
- 송원근 기자
- 2025-06-27 10:59
'김종배의 시선집중', 공영방송 시사 프로에서 반박 없이 일방 입장만 방송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여당의 일방적인 입장만 전달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지난 18일 방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18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지적한 ‘10대 결격사유’를 “굉장히 시덥지 않은 내용들”이라며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 증인 채택을 요구한 국민의힘에 대해 “사람 하나 인생을 또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가족을 건들겠다, 참 비정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생 3학년 시절 추진한 법안 공동발의 논란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냥 마구잡이식 의혹을 가지고 온 것이고, 실제로 아빠 찬스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똥볼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자의 개인 채무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정치자금 아니냐, 이런 식의 공격에 대해서 저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해당 방송에 대해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 심민섭 기자
- 2025-06-26 15:58
서울고법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해야"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6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소송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2023년 8월 해임 무렵까지 조사 연구 수당으로 받은 것은 이사장으로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 임기가 만료돼 이사장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등 여전히 해임 처분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해임 사유와 관련해서는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위법하고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23년 8월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
- 송원근 기자
- 2025-06-26 15:07
“비화폰 통화기록 공개 위법”… 尹 전 대통령 측, 대통령경호처·경찰 관계자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기밀 자료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 기록을 공개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 할 2급 군사 기밀 자료인 비화폰 통화 내역이 경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비화폰 관련 자료는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자료로, 기밀 해제 절차를 거친 후 기록물 생산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단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는 그 근거가 되는 비화폰 자료 취득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등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서 비공개로 요
- 송원근 기자
- 2025-06-26 15:00
[사설 pick] 송미령 유임 논란… 중앙 "'농업 4법' 개선 못할 거면 사퇴해야"

이재명 정부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자, 과거 송 장관의 ‘농망법’ 발언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후속 조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농업 4법’의 부작용을 줄일 수 없다면 차라리 사퇴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반면, 경향신문은 송 장관의 사과가 의미 있어지려면 확실한 정부 노선을 따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26일 <송미령 장관은 양곡법 부작용 줄이는 데 직을 걸라>라는 사설을 통해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농민 표를 얻기 위한 무리한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는 건 실용주의를 표방한 새 정부의 자세는 아닐 것”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워 밀어붙이지 못했던 양곡관리법”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만약 더불어민주당 색채가 강한 농림장관이 새로 임명됐다면 농민단체 눈치를 보느라 기존 양곡법과 다른 대안을 추진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그가 ‘농망법’으로 불렀던 농업 4법이 실용정부답게 고쳐져 지속가능한 농정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농민단체와 국회 설득에 실패하고 별로 개선되지 못한 농업 4법을 재추진할 분위기라면 깨끗이 물러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날 <
- 심민섭 기자
- 2025-06-26 11:43
텔레그램·나무위키 폐해 막는다… 김장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애플·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텔레그램·나무위키 등 해외 플랫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 없이 형식적으로만 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국내 이용자들이 겪는 명예훼손, 가짜정보 피해, 불법 촬영물 유통 등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통, 나무위키에 게시된 허위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민원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해도, 해외에 소재한 사업자와의 소통 경로가 이메일 등에만 국한되어 민원 제기나 법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내대리인
- 송원근 기자
- 2025-06-26 11:16
“검사가 수사권 가진 나라 없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명백한 거짓 유포

검찰을 해체하려는 최근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공영방송인 MBC 라디오가 명백한 거짓말을 유포하는 채널로 전락해 빈축을 사고 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패널로 출연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건 세계에서 없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한 전 감찰부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일제의 잔재라는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라며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건 세계에서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권을 경찰이, 중수청 등이 하려고 한 것은 수사의 정상화라고도 표현하지만, 세계 일반적인 선진 사법의 추세에 부합하는 일들이에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뉴스데스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미국·독일·일본은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고, 오스트리아·스위스·이탈리아·포르투갈·터키 등 많은 국가들이 검찰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건 세계에서 없는 일’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이 당연하고 정당한 것처럼
- 송원근 기자
- 2025-06-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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