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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與 '사법개혁 3법', 李 대통령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고 결국 ‘민주당 천하’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이재명 정권 집권 이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숙의 과정이 삭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 거대 권력을 이용한 사실상의 입법쿠데타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
- 심민섭 기자
- 2026-02-26 17:02
JTBC 뉴스룸,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 비판에 국힘 주장만 반박

JTBC가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비판을 받자 '뉴스룸'을 통해 해명 보도했지만, 해당 보도가 프레임 왜곡과 편파 보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JTBC 뉴스룸은 지난 11일 <순간 최고 시청률 13.8% ‘열기 고조’…보편적 시청권 침해? 사실 짚어보니>라는 리포트를 통해 "일각에서 JTBC의 단독 중계로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받는다거나 비싸게 사들여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배만 불린다고 주장한다"며 "저희가 사실관계를 짚어드린다"고 방송했다. 이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며 "JTBC 가시청 가구는 전체의 96.8%,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준 90%를 훌쩍 넘긴 수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JTBC가 중계권을 비싸게 사 와 국부가 유출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JTBC 관계자는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모두 이전 대회와 비슷하거나 물가 상승률 수준의 금액으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에 대해 ‘프레임 왜곡,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 심민섭 기자
- 2026-02-26 14:37
“인신공격”, “가짜뉴스”, “군 모욕”... JTBC 뉴스룸, 야당 의원만 악의적 비판

JTBC 뉴스룸이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 사안을 보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만 자의적으로 비판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답변 태도에는 눈감는 편파 보도를 해 비판을 사고 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총리에게 질문을 했다. 박 의원은 국방 기강 해이와 정부의 북핵 대응을 비판하며 "능구렁이처럼 넘어가지 말라"고 꾸짖었다. 이에 김 총리는 "얻다 대고 그런 표현을 쓰냐"며 인신공격성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또 "질문 같지도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고, 박 의원은 총리의 태도를 비판하며 대치가 이어졌다. 이날 뉴스룸은 <“능구렁이” “한판 붙으려” 막말 난무> 리포트에서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질문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없이 인신공격과 모욕적인 발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에 대해 ‘자의적 해석,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룸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질의응답 장면을 보여주며, 박 의원의 발언을 ‘현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과
- 송원근 기자
- 2026-02-26 11:21
"내 믿음이 곧 진실"… 가짜뉴스에 속는 사람들의 심리적 메커니즘

정보의 홍수 시대, 사실(Fact)보다 자극적인 가짜뉴스(Fake News)가 더 빠르게 유통됨에 따라 투자 사기 등 그 피해가 만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에 취약한 이들이 단순히 정보 식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심리적 취약성과 정보 소비 습관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확증 편향의 함정 가짜뉴스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부류는 '확증 편향'이 강한 층이다.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보를 접할 때 뇌는 쾌감을 느끼며, 이 과정에서 정보의 진위를 따지는 비판적 사고 프로세스는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특히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필터 버블'에 갇힌 사용자들은 편향된 정보만을 소비하며 스스로의 확신을 강화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또한, 복잡한 맥락을 파악하기보다 쉽고 자극적인 결론을 선호하는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 성향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논리적 추론 대신 직관과 감정에 의존하는 이들은 분노와 공포를 유발하도록 설계된 가짜뉴스의 일차적인 타깃이 된다. ■ 경제 분야, '포모(FOMO)'와 '희망 회로'가 주범 특히 막대한 자산이 오가는 경제 분야에서는 가짜뉴스의 파급
- 송원근 기자
- 2026-02-26 09:03
MBC 뉴스데스크, 막말 논란도 여야 따라 편파… 국힘엔 5일·민주당은 제명하자 보도

MBC '뉴스데스크'가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하수 청도군수와 김희수 진도군수의 소속 정당에 따라 편파 보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뉴스데스크는 김하수 군수의 폭언과 욕설에 대해 지난달 12일 <"주둥이‥죽인다‥미친X"‥귀 의심케 한 군수님 전화>라는 리포트를 시작으로 15일 <상습 폭언 군수가‥"서로 따뜻한 말" 헌장 제정>이라는 리포트까지 4일 연속으로 보도했다. 반면 김희수 군수의 외국인 여성 수입 논란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다가 더불어민주당이 김희수 군수를 제명하자, 김하수 군수에 대한 제재가 없는 국민의힘과 비교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9일 <"베트남 처녀 수입" 제명‥'막말 끝판' 군수는?>이라는 리포트에서 "최근 청도군수에 이어 지자체장들의 막말과 욕설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그런데 해당 지자체장들의 소속 정당 대응은 엇갈렸다"고 소개했다. 이후 김희수 진도군수의 막말을 보도하며 "민주당은 논란 5일 만에 김 군수를 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하수 군수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힘 지역 관계자는 '(김하수) 군수 막말 논란 이후 도당에 보고했지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
- 심민섭 기자
- 2026-02-25 18:20
서울시, 개봉·구의·불광 등 6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주거환경 개선 시급 지역"

서울시가 주거지 노후도와 반지하주택 비율, 주민 참여도가 높은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6곳을 선정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광진구 구의동 46, 구로구 개봉동 66-15, 구로동 792-3, 불광동 442, 불광동 445, 서대문구 옥천동 123-2번지 일대 등 총 6곳이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늘어났다. 시에 따르면, 개봉동 66-15과 불광동 442·445번지 일대는 노후도가 70%에 달하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 지역이다. 옥천동 123-2번지와 구의동 46번지 일대는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며, G밸리와 인접한 구로동 792-3번지 일대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여가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로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
- 심민섭 기자
- 2026-02-25 15:02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국힘 향해 “야당이 저 지경”, “좀비 상태”라는 공영방송 진행자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이번에는 야당을 향한 지나친 비아냥과 편파적인 진행으로 방송심의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3일 <정치맛집> 코너에서 권 앵커는 범여권 패널들에게 “두 분 보기에, 그래서 야당이 저 지경인데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국민의힘은 회복력을 잃었고, 장동혁 시즌2가 등장할 것’이라고 하자 “좀비 상태로 간다 이거죠”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프레임 왜곡, 조롱·희화화,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합당 등의 문제로 범여권 내 갈등이 심각함에도,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여당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비판도 없이 국민의힘 당내 갈등만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또 “공영방송 진행자가 생방송 중 비웃음에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야당이 저 지경인데’라거나, 특히 패널이 말하지도 않은 ‘좀비 상태’ 운운하며 국민의힘을 지나치게 조롱·희화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 송원근 기자
- 2026-02-25 10:46
"내가 지지하던 정치인이 왜 유흥업소에"… 알고보니 딥페이크

최근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을 겨냥한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음성과 영상을 정교하게 조작한 영상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지만, 이를 차단할 법적·기술적 장치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24년 1월,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뉴햄프셔주 주민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 낸 'AI 자동 녹음 전화(로보콜)'가 걸려 왔다. "이번 주 화요일에 투표하지 말고, 그 힘을 11월 본선 투표를 위해 아껴두라"며 투표 포기를 독려하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4년 총선 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해 "저 윤석열, 저열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는 식의 가짜 고백 영상이 틱톡 등에 퍼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말투까지 똑같네"… 유권자 속이는 정교한 조작 직장인 이모 씨(45)는 최근 메신저로 받은 영상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지지하던 정치인이 유흥업소에서 부적절한 발언
- 송원근 기자
- 2026-02-25 10:23
“尹 전 대통령 1심 판결, 사법의 정치화 가능성에 깊은 우려”… 정교모 성명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전구교수단체가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법체계와 헌법적 권력분립 구조에 중대한 균열을 남겼다고 판단하며, 학문적 양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정교모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사례로,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정치와 공작으로 파괴하는 사례를 정교모와 모든 자유·공화 시민은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형법 제87조에 대해 “1948년 형법 제정 이래 국가적 위기를 다루는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히 적용됐다”면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은 내란죄를 ‘헌정질서의 폭력적 전복’으로 규정하며, ① 국헌문란 목적, ② 폭동의 실질성(집단적·계획적·무장적 실력 행사), ③ 국가기관 기능 불능 또는 현저 곤란 정도의 위력 행사를 요구한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은 2014년 대법원 판결(2013도14872)에서 '객관적 증거' 기반으로 재확인되었다”며 “윤 전 대통령 사
- 송원근 기자
- 2026-02-24 16:02
[팩트체크] "전 세계에서 국민의힘만 관세협상 비준 요구"… 김현정 발언 '거짓'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전 세계에서 국민의힘만 비준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이는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 대변인은 지난 2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이건 정말 국익에 반하는 국정 발목잡기라고 생각해요”라며 “일본하고 EU 같은 경우에도 비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 그것도 국민의힘만 비준을 주장하고 있어요”라고 발언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23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보도를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해 팩트체크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대미 수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미국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의회 비준을 추진하던 중 그린란드 문제로 중단된 상태다. 또 대만 역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기업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를 투자 및 신용보증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의회 비준을 남겨둔 상황이다. 공미연은 “이처럼
- 송원근 기자
- 2026-02-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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