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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언론·시민단체 "방송3법 통과, 언론자유 사망 선고… 거부권 행사해야"

24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 “방송장악의 완성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공투위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1980년 군사정권의 방송 통폐합에 버금가는 폭거가 2025년 여름, 국회에서 벌어졌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반민주적·반헌법적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특정 세력의 영구 지배를 고착화한 이 법은 자유민주주의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임기가 보장된 임원진을 새 법을 만들어 내쫓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나아가 민간 기업의 사장까지 임기를 강제 종료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과 경영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짜 맞추었다”며 “노조가 무슨 대표성이 있어 국민을 참칭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공투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좌파 일색의 공영방송 이사회를
- 심민섭 기자
- 2025-08-07 11:27
[팩트체크] "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비율 조정 안했다"?… 권칠승 발언 '거짓'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당의 전당대회에선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권 의원은 지난달 23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에 대해 “일반 여론 100%가 수용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 당심 80%, 여론조사 20%로 하는 룰이 유지가 되면 극우 세력들에게 국민의힘이 점령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비율을 줄이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도 대의원 수를 줄이고 권리당원 수를 늘리려는 조정을 끊임없이 해왔다. 본인들은 이렇게 해서 극좌 세력에게 점령 당한 당이 됐다고 자백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도 당원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마치 우리 당만 민주당과 다른 룰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주제와도 다르지만, 사실과도 다르다”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권 의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
- 심민섭 기자
- 2025-08-07 11:25
“李, 검찰소환 거부한 적 없다”?...김영진,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명백한 거짓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도 수사를 거부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해 논란이다. 진행자 김종배 씨는 이런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김영진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특검 소환 통보 관련 반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김 의원은 “안철수 의원은 약간 철없는 얘기를 잘하는 특징이 있어요. 철없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부르면 부르는 대로, 서울지검이건 수원지검이건 일주일에 두 번도 나갔던 사람이에요”라며 “본인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한 건데, 그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정말 철없는 얘기죠. 철없는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 대통령은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서 검찰의 소환조사를 3회나 불응해 결국 조사 없이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또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
- 송원근 기자
- 2025-08-07 11:17
서영교,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서 조국 유죄 혐의 왜곡·축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유죄 확정 혐의를 왜곡·축소해 청취자들에게 허위사실 전달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권순표 기자는 이를 제지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달 29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면 요구에 대해 “조 전 대표가 수사 당하는 과정, 가족들이 다 난도질 당하는 과정. 정말 당해도 당해도 너무 심하게 당했다”며 “제가 다시 한번 돌아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분이 어떤 혐의로 들어가게 됐나. 들어간 혐의가 동양대학교의 표창장 위조”라며 “저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조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인턴증명서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딸인 조민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등 총 8개 혐의에 유죄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는
- 심민섭 기자
- 2025-08-06 15:24
가짜뉴스 소비자 피해… 미확인정보 떠돌며 불안이 2차 피해 키워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유명인, 기업뿐 아니라 선량한 일반 소비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피해는 경제적·사회적 비용, 정신적 피해, 사기 피해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2018년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총 경제적 비용은 연 30조 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개인, 기업 등 당사자 피해가 22조 7700억 원, 사회적 피해가 7조 3200억 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개인은 명예훼손,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기업은 영업 손실 및 매출 감소 등의 형태로 피해를 본다. 가짜뉴스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여 단기적인 실업률 증가, 산업 생산 감소, 소비자 지출 위축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 역시 시민으로서 일반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소비자 직접 피해 사례는, SNS 등에서 가짜 제품 후기 즉 조작 리뷰를 보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가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다이어트 제품 복용 후 구토·두드러기가 난 경우다. 환불을 거부하거나 후기를 조작한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관련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실제로는 없던 금융 피해가 있었다고
- 송원근 기자
- 2025-08-06 15:23
SPC그룹, 인천공항에 모금함 설치… 누적 1000만원 땐 취약계층 지원

SPC그룹이 인천국제공항 내 운영하는 계열 브랜드 매장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기부 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번 활동은 일상 속 나눔 문화를 전파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마련됐다. SPC그룹은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쉐이크쉑 등 인천국제공항 내 운영하는 계열 브랜드 매장 31곳에 모금함을 설치해 고객들이 보다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6일 밝혔다. 모금함 누적 기부금이 1000만원이 되면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를 통해 인천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SPC그룹은 2007년부터 인천국제공항 컨세션 사업에 진출해 다양한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유동 인구가 많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번 활동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공간에서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8-06 15:06
[신문 읽기] 與 법사위원장, 차명 주식거래 의혹… "고강도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의원(탈당)인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도중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언론은 일제히 그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보좌관과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인가”라고 꼬집었고, 한겨레도 “끝까지 조사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제2의 정청래’로 불리던 이 의원의 일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이 의원을 향해 쓴소리를 한 후 과거 민주당 의원들의 논란을 언급하며 윤리의식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6일 <여당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진상 밝히고 책임 물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의원의 해명에 대해 “타인의 주식 상황을 보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지만, 실제 거래는 본인인증을 해야 해 이 해명을 믿기는 어렵다”며 “이 의원과 보좌관이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라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해왔는데, 미공개 고급정보에 접할 수 있는 여당 중진이 차명거래를 한다면 어떤 투자자가 신뢰하고 정부의 선의를 믿겠는가”라며 “사적인 주식거래에 보좌관을 이용해 ‘갑질’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사설
- 심민섭 기자
- 2025-08-06 11:59
황명필, '박재홍의 한판승부'서 조국을 독립운동가 비유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독립운동가에 비유하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형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로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박재홍 아나운서는 이를 제지하거나 사실확인을 하지 않아 지적을 받고 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내란 과정에서 함께 싸워온 동지가, 일제 시대로 얘기를 하자면 광복이 됐는데 같이 독립운동한 사람이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데 ‘올 연말에 빼니 내년에 빼니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탄원을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저희랑 어떤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대표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로 들어갔으며 부인도 실형을 살았다’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살인이 징역 3년이 나오는데, 표창장이 징역 4년”이라고 반박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객
- 심민섭 기자
- 2025-08-06 11:56
MBC 뉴스데스크, 법인세 인상을 ‘정상화’라며 여권 나팔수 자백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려는 걸 두고 MBC 뉴스데스크가 ‘정상화’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고 있다. 법인세 인상을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권의 입장일 뿐이며,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춘 건 여야 합의를 통해서였지 당시 정부가 밀어붙인 게 아니었다. 지난달 29일 뉴스데스크는 “정부 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올려 25%로 되돌리기로 했다”면서 앵커 멘트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부자감세를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세법 개정은 2023년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상향 조정을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여당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공영방송 앵커가 이를 ‘정상화’라며 여당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정첵이 ‘비정상’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
- 송원근 기자
- 2025-08-06 11:42
정교모 "한미 관세협상은 경제주권 포기… 정통성 약한 정부의 숙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호남지부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단체는 이번 협상이 사실상 경제주권의 포기나 다름없다고 규정하며, 이번 정부가 정통성이 부족한 나머지 미국의 인준을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미국 측이 내놓은 합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라며 “3500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수입은 우리 외환보유고와 1년 치 예산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어 “또한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의 완전한 개방, 대미 투자수익 90%의 미국 재환수 등은 사실상 경제 주권의 포기와 다름없다”면서 “이는 정당성이 부족한 이재명 정권이 미국의 인준 없이는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굴복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쌀·소고기 추가 개방 등 우리 측과 미국 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협상 막판에 급하게 타결된 점, 협상 무대에서의 대통령의 부재, 서명 없는 구두 합의 등으로 생긴 일”이라며 “2주 후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그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했다. 정교모는 또 이재명 정부와 여권의 이중적 행보에 대해서
- 송원근 기자
- 2025-08-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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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4일 16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