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2.2%,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2.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5%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4%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3%p 올랐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가 하락했다. 지역별로, 서울(7.4%p↓), 광주·전라(5.9%p↓), 대구·경북(3.8%p↓), 부산·울산·경남(2.7%p↓), 인천·경기(1.5%p↓)에서 모두 내렸다. 다만 대전·세종·충청(4.5%p↑)에서 올랐다. 그밖에 여성(3.0%p↓), 남성(1.9%p↓)에서 모두 내렸고, 60대(4.0%p↓), 50대(3.9%p↓), 70대 이상(2.0%p↓), 보수층(4.7%p↓)에서 내렸다. 리얼미터는 "긍정 평가는 여전히 6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논란 심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정 수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 개정의 탈을 쓴 공영방송 사장 임기 박탈과 장악 시도”라는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대외적으로 포장이 되기로는 '국민께 방송을 돌려드립니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극히 일부의 왼쪽에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성위원회를 만들어 편성권이 방송사 경영진의 의사와 다르게 흘러가도 제어를 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사진을 구성할 때에도 시민 언론단체 일부가 독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진보·좌파 진영과 학자들의 위선과 민낯이 드러나는 법안”이라며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정치 후견주의 배제를 주장해 왔지만, 해당 개정안을 통해 정치권이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뀐 것인데, 방송학회나 언론학회는 개정안에 대해 어떤 태도인가”라며 “이들은 추천 이사 2명의 몫을 준다고 하니 일체 반박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 8일 방송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출연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우리가 먼저 깼다”고 말했는데, 진행자는 이 주장을 확인하려 하지 않아 시청자들이 마치 한국 정부가 합의를 먼저 파기해 북한이 도발을 이어간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현 전 장관이 남북 관계에 대해 “빌드업해야죠”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을 정지시켰던 9.19 군사 분야 합의서. 그거 다시 효력을 복원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우리가 먼저 깼으니까 다시 그걸 복원하자”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지난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 측이 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시켰고, 북한이 이에 맞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우리가 먼저 깼으니까 다시 그걸 복원하자’라며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합의를 파기한 것처럼 왜곡했다”면서 “또 진행자는 해
한국 경제는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수출과 성장률이 하락해 금년 성장률이 0%대 초반까지 전망되는 등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그런 가운데 반기업정책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크다. 우선 지난 7월 초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이 비상이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상장회사 사외이사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로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 기존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조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지금까지는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에 손해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았던 경영 관행들까지 앞으로는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소수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주주가 직접 특정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개정 상법에는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 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상법으로 독립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해임 안건의 경우에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최대 3%까지만 의결권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조국 시즌2"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갑질 여왕'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재명 정권의 '도덕적 파산' 선언"이라며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이 그저 '국민이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대체 무엇을 이해해달라는 건지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느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가 우선인 여성가족부 장관에 '갑질 여왕' 강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도무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여성·시민단체,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와 일부 친명계까지 나서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모든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이었던 강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지역구 사업 민원 해결을 못 했다며,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면서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며 "그러면서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여당 지도부 의견”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우 수석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자신에게 그같이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우상호 수석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명이 다 안 된다는 여론도 꽤 높았고,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막판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가감 없이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다"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다만 제가 강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전달해 드렸는데, 마지막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보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강 후보자 임명 결정에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반영됐나'라고 묻자 우 수석은 "여당 지도부에게 물어봐주기 바란다"며 답변을 피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증된 제보는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해당 제보가 진실인 양 지속적으로 의혹을 부풀리려고 한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란특검, 비화폰 관련 파악 수준은’이라는 주제로 말하던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안1부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출석을 종용할 때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며 “그러고 나서 김 전 장관이 전화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관상가한테 전화를 했다. 근데 이 관상가의 전화기의 당시 기지국이 어디냐면 한남동 관저가 있는 기지국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한테 들어온 제보는 관상가의 전화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물론 이건 검증된 제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인 김 씨는 “김 전 장관이 출석을 하냐 마냐 할 때는 바로 내란 직후였고, 상당히 위중한 순간이었다”라며 “근데 그 때 관상가가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있었다는 얘기인가”라고 호응했다. 그는 “관상가는 누구인지 파악했나. 관상가 하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긴
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팀이 18일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칼로 전락한 특검이 우리 당 의원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술수”라고 반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권 의원 사무실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됐다고 해서 정치보복성 영장을 남발하는 특검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2022년경 정도로 해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식으로 표현돼 있는데 아무 물증도 없고 증거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되고 또 그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일반적인 영장보다는 장소나 대상 물건 이런 부분들이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걸로 봐서 영장 청구와 발부가 남발된 것으로 느껴진다"며 "지금 권 의원의 PC를 자기들(특검)이 포렌식하려고 들어왔지만 사용 안 해서 자료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인했으면 영장팀이 정리하고 철수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
정부가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 80주년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한국일보는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냈다. 신문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확정 짓지 못하는 상황에 이 대통령이 중국을 먼저 찾을 경우 따를 외교적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다만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의 대참이 적절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신문이 파악한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가 갈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우 의장 말고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문서화할 정도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 의장 대참에) 무게가 실려 있는 건 맞다"고 전했다고 한다. 중국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전승절 기념식 참석 의사를 우리 정부에 타진한 상황이다. 신문은 “이 대통령 불참 판단에는 이른바 '박근혜 트라우마'가 배경”이라며 “정부 안팎에서 미국 방문에 앞서 중국 방문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압도적”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 동안 이어졌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자, 언론은 무리한 기소를 했던 검찰을 비판하고 이 회장에게는 리더십을 증명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검찰의 기계적인 상고로 인해 삼성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일보는 “’먼지털이식’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8일 <이재용 무죄, 무죄, 무죄... 검찰 ‘기계적 상고’ 자성을>이라는 사설을 통해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면서 “검찰이 1·2·3심을 내리 완패하면서 의욕만 앞선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했고, 1·2심 무죄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계적인 상고를 고집했다”며 “국내 최대 기업 총수를 장기간 짓눌러온 사법 리스크는 삼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