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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의 프레임 왜곡… 이재명의 강력범 변호를 '서민들 사건'으로

JTBC ‘뉴스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를 보도하면서,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한 편파 왜곡 방송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보도해 이 대표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것이다. 뉴스룸은 지난달 25일 방송에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최재원 JTBC 앵커는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 서민들 사건을 맡으면서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다’고 밝혔다”고 말하며 <”서민들 사건 맡다 검찰과 악연” 주장＞이라는 리포트를 소개했다. 또한 연지환 JTBC 기자는 “성남시에서 개업한 뒤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의 사건을 맡으며 검찰, 그리고 경찰과 사이가 나빠진 게 시작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뉴스룸의 해당 방송이 프레임 왜곡과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2022년 1월 26일 시사저널에서 <인권변호사’인가 ‘데블스 에드버킷’인가…이재명 수임사건 전수분석＞이라는 기사를 통해 과거 이 대표가 수임했던 사건 중
- 심민섭 기자
- 2025-04-08 17:02
[팩트체크] "오세훈, 집회 내 민주당 천막당사 철거 권한 없어"?… 서용주 발언 '거짓'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대변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내 민주당 천막당사 철거와 관련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 전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당시 후보자였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철야농성으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 전 대변인은 진행자의 ‘오 시장이 철거한다고 알려졌다’는 말에 대해 “철거 못 한다. 오 시장의 권한도 아닐뿐더러, 집회 신고 내에 있는 천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탄핵 유발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7일 팩트체크 보고서 내고, 서 전 대변인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률·조례 및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회 신고 구역이라고 해도 허가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서울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심민섭 기자
- 2025-04-08 15:19
민주당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 법률 대응 검토”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지명한 것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건은 내란 세력,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판단돼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 국무총리였던 한덕수가, 탄핵이 진행된 이후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 대행 탄핵을 재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라며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부연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이 향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송원근 기자
- 2025-04-08 14:43
권성동 "헌법재판관 지명한 韓대행, 용기 냈다… 마은혁 임명은 잘못"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을 공격할 경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한 대행을 옹호했다. 반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 것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고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여야 간에 합의가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더 넓게 선의로 생각한다면 한 대행께서 오는 18일이면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 송원근 기자
- 2025-04-08 11:41
[신문 읽기] 이재명, 개헌 반대… 한국 "극단적 대립 끝낼 대안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거부하자, 언론은 이 대표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조선일보는 지난 대선에서의 적극적인 모습과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와 매일경제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내란 청산과 책임론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8일 <이재명, 개헌 아니라면 극단 대결정치 끝낼 대안 뭔가>라는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엔 자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까지 나설 정도로 나라와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이 극에 달한 마당에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로 폄하하는 건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도, 대화와 타협도 실종된 채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는 지금의 정치체제를 5년 더 연장한들 뭐가 달라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이 대표는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낼 대안이 뭔지 구체적 방법론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 심민섭 기자
- 2025-04-08 11:35
“스스로 탄핵 유도하나”…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하자 민주당 강력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탄핵을 예고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오는 18일 임기가 끝난다. 한 대행은 이들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대통령 몫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2명이 공석이 되는 것이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다. 당시에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는데, 민주당은 한 대행이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것은 ‘궐위’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이므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김용민
- 송원근 기자
- 2025-04-08 11:16
KBS·MBC 등 5개 방송사, 선거방송 위반 지적… 방심위 '권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 위반으로 지적을 받은 KBS·MBC 등 5개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 기간 동안 의결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지난 총선에서 구성된 선방위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까지 운영됐으며, 이 기간 동안 심의하지 못한 안건은 방심위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날 방심위에 올라온 안건은 선거 전 비공개 여론조사를 언급했다는 지적과 여론조사 필수 고지사항 누락,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우열을 묘사하는 등의 지적을 받은 6개 프로그램에 대해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여론조사 필수 고지사항은 객관성에 근거해 시청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이 된다”며 “생방송 중 출연자의 돌발 발언으로 대응이 쉽지 않지만, 방송 중 대응과 사후 대응 등으로 나눈다면 지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많다”며 “필수 고지사항 언급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올릴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심민섭 기자
- 2025-04-07 18:08
[오정근 칼럼]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벽을 넘은 나라는 2024년 국제통화기금 기준 (2024.10 전망, 달러) 미국(86,601) 네덜란드(67,984) 호주(65,966) 스웨덴(57,212) 벨기에(56,128) 독일(55,521) 캐나다(53,834) 영국(52,423) 프랑스(48,012) 그리고 지난 해 간신히 4만 달러에 올라선 이탈리아(40,286) 10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6624달러 11년째 3만 달러 박스권에 갇혀 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증거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달해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해 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은 △직접·보통·비밀 선거로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 줄 선량들을 선출하고 △이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대의정치를 행하고 △이처럼 구성된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삼권분립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국가를 통치하며 △입법부는 필경은 다수당과 소수당으로 구성되게 마련이므로 대화와 타협으로 입법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선거과정에서
- 관리자 기자
- 2025-04-07 14:21
김두관, 대선 출마… "임기 2년 단축, 개헌 대통령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야권에선 김두관 전 경남 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7일 "윤석열 파면으로 혹독한 내란의 겨울이 끝났다"며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제7 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제7 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며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야권 대선주자는 이재명 대표가 오를 게 확실시되지만 김 전 지사는 ‘임기 단축 개헌’을 무기로 이 대표와 각을 세우게 됐다. 그는 "윤석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국민연합 정권교체', '국민연합 국가대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 결과가 예정된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해군 이장을 시작으로 남해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진보 실용 정치 노선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다"며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은 본선 필승 후보로, 국민통합·정권교체·개헌을 해낼
- 송원근 기자
- 2025-04-07 13:54
"개헌 동의하나 내란 종식부터"… 이재명, 우원식 제안 거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는데, 일단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이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사전투표자가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우 의장도 언급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사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
- 송원근 기자
- 2025-04-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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