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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규제 혁파하고 원전 확대해야 “진짜성장” 가능하다

실용적 시장주의,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다. 이 대통령은 6월 4일 국회 로텐더홀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는 말이 눈의 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못해 본 것인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주목된다. 시행되면 가히 규제정책의 혁명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당장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미 한은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 관리자 기자
- 2025-06-25 14:48
[신문 읽기] 사상 첫 증인 없는 총리 청문회… 중앙 "자료 제출도 않는 김민석 어떻게 믿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사상 처음으로 증인 없이 열린 청문회에서 자료마저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에게 언론은 일제히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김 후보자는 마치 자신의 말만 믿으라는 듯한 태도”라고 꼬집었고, 조선일보는 “여야가 바뀌었다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청문회와 딴판”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한국일보는 “이대로라면 국민 불신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를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의 공세가 과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5일 <초유의 증인 없는 총리 청문회, 이래서 협치 되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김 후보자는 국회 요구 자료도 상당 부분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에선 ‘무자료 총리’라는 비난까지 나왔다”며 “증인 없이 자료도 안 내면 김 후보자의 말만 믿으라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김 후보자는 한 전 총리를 두고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하더니 자료 미제출 이유를 묻자 한 전 총리의 선례를 이유로 댔다”며 “실망스럽다. 다수당의 힘을 믿고 국회 통과 걱정은 안 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가 부실하게
- 심민섭 기자
- 2025-06-25 11:38
"해양 발전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 그럼 농림부는 농촌, 국방부는 전방 가나"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지방선거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차원이 아니란 것이다. 호 대변인은 25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영수 앵커가 “이 대통령이 어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올해 안에 이전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다”며 “이전을 하려면 또 건물도 지어야 하고 한 3,4년 걸린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당장 올해 안에 이전을 검토 지시를 한 것이다.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호 대변인은 “그것은 행정수도를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가를 위한 미래의 청사진 그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면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진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다”며 “대통령의 지금 머릿속의 최우선순위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읽힌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수부가 꼭 부산에 가야 가야 하는 겁니까”라며 “지금 같은 세상에 다 네트워킹이 돼 있고 글로벌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부처끼리의 협업과 조율도 중요한데 해수부가 부산에 가 있다고 해서 그것
- 송원근 기자
- 2025-06-25 11:36
“DJ 때 코스피 1천 돌파”?… MBC 뉴스데스크, 명백한 거짓 보도

최근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탄 것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증시가 오른다’는 허위의식을 전파하려 해 비판을 받고 있다. 코스피 역사에서 최초로 1000 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때였는데도 “국민의정부 시절 1000천 포인트를 넘었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를 한 것이다. 지난 20일 뉴스데스크는 톱뉴스로 ‘한국증시가 다시 3000 시대로 들어섰다’는 소식을 전했다. 조현용 앵커는 이날 클로징 멘트에서 “국민의정부 시절 1000포인트를 넘어섰고 참여정부 시절 2000 선을 넘어선 뒤, 문재인 정부 땐 3000선까지 돌파했다가 주저앉았던 코스피가 다시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4000선 돌파 뉴스도 너무 오래지 않아 전달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뉴스데스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초로 1천 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의정부 시절 1천 포인트를 넘어섰다는 명백한 허
- 송원근 기자
- 2025-06-25 11:20
이진숙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 맞춰달라"… 李에 요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임기와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해 앞선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는 방통위 및 공영방송 관련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방송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임기 관련 주장에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창 기자
- 정희창 기자
- 2025-06-24 16:57
조부모의 손주 양육 국가가 지원하게… 김장겸 , ‘황혼육아 지원법’ 대표 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지원하는 ‘황혼육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56.8% 가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51.5%,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8.6%, 13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맞벌이 비율은 62.6% 에 달했다. 김장겸 의원실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조부모가 참석하는 일이 흔해 졌을 정도로 조부모 육아는 일상이 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 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의원실은 파악했다. 최근에는 조부모의 양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손자녀돌봄수
- 정희창 기자
- 2025-06-24 14:32
MBC 뉴스데스크, 尹 ‘대파’ 발언 맹폭하더니 李 ‘라면값’ 발언은 철통 방어

MBC 뉴스데스크가 이재명 대통령의 실언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보도 태도를 보여 논란이다. 이 대통령이 “라면 1개에 2천원”이라고 말했는데 극소수 프리미엄 라면의 가격이 2천원에 달하는 것을 마치 모든 라면의 가격이 오른 것처럼 실언을 한 것이다. 하지만 뉴스데스크는 “일부 컵라면 값이 2천원”이라고 보도하면서 이 대통령의 실언은 감췄다. 지난 15일 뉴스데스크는 <스위스 빼면 한국이 1위...무서운 ‘밥상 물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기자는 “값싼 한 끼의 상징이었던 라면조차 이제 부담되는 가격이 됐습니다”라며 “일부 컵라면 값이 개당 2천 원을 넘어서면서, 체감 물가 상승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1개에 2천 원을 한다는데 진짜예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뉴스데스크를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실제 2천 원이 넘는 라면은 극소수 ‘프리미엄’급 라면이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인기 봉지라면들은 대부분 1천 원
- 송원근 기자
- 2025-06-24 11:47
MBC 뉴스데스크, 3년 전 한덕수 ‘맹폭’하더니 김민석 논란은 ‘모른 척’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때와는 달리 지나치게 정부를 옹호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당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자 곧바로 관련 의혹을 연일 톱뉴스로 보도했는데, 이번 김민석 후보자 의혹에 대해선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 따르면, 뉴스데스크는 지난 2022년 4월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되자, 바로 다음 날부터 김앤장 고액 고문료 등 재산형성 과정, ‘전관 로비스트’ 의혹, 부동산 축소 신고 및 AT&T 특혜 의혹 등을 연일 톱뉴스와 주요 뉴스로 집중 보도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을 거의 보도하지 않다가, 이달 14~20일 중 단 이틀만 보도했다. 제기되는 의혹에 비해 실제 보도 내용은 상당히 축소됐는데, 뉴스데스크는 <‘차용증’ 공세 계속...총리 청문회 24~25일> 리포트에서 “국민의힘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사적 채무와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김 후보자가 해명하는 가운데, 여야가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
- 송원근 기자
- 2025-06-24 10:59
국민의힘 "자료도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깜깜이 청문회, 김민석 사퇴해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24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사퇴를 잇따라 촉구했다. 청문회에 대해선 자료, 증인, 참고인도 모두 없는 ‘깜깜이 청문회’라고 개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더불어민주당처럼 1000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도 안 했다"며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뿐인데 김 후보자가 제출한건 오직 7건 뿐"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후보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인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김 후보자의 결사옹위에 급급한 민주당은 그마저도 거부했다"며 "이렇게 노골적으로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국회를 우습게 아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사 이래 단 한번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며 "국회를 패싱하고 친여성향 유튜브에 나가 개딸(이재명 대통령 극성 지지자) 결집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여야협치와 국민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들어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하겠다"며 "특히 논문에 탈북자
- 송원근 기자
- 2025-06-24 10:39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도 넘은 전직 대통령 조롱 제지하지 않는 공영방송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목격담에 대해 지나친 조롱을 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를 제재하지 않은 권순표 앵커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검은색 패딩을 입고 나온 날이, 서울 기온이 29도였다. 29도에 겨울패딩”이라며 “애착 패딩인가? 불리불안이 있나? 아이들이 애착 인형이 있지 않나, 그런 것처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니면 급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엄하신 분의 꾸지람이 있어서 급히 옷을 입다보니 그게 걸렸나. 별별 생각을 다 해본다”고 덧붙였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범여권 의원이라고 해도 지상파 방송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애착 패딩’ ‘분리불안’ 등을 언급하면서 지나치게 조롱했다”면서 “진행자인 권 기자는 해당 발언을 제지하기는커녕 웃으며 ‘검은 패팅은 뭘로 해석을 하냐’고 되물으며 신 의원의 발언을 재차 유도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공언련은 MBC
- 심민섭 기자
- 2025-06-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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