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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경호처, 근거·사유 없이 압수수색 저지"?… MBC 뉴스데스크 '거짓 보도'

대통령경호처가 근거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MBC ‘뉴스데스크’(지난 16일 방송)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현용 앵커는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의 <'용산' 여전히 치외법권?‥압수수색 또 불발?>이라는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김성훈 차장이 이끄는 경호처가 또다시 영장 집행을 근거도 없이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리포트는 “경호처는 오늘 거부 사유는 뭔지, 책임자가 불허한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2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를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령과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팩트체크를 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경호처는 그동안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불승낙해 왔다. 지난 16일 역시 경찰 특별수사단에게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집
- 심민섭 기자
- 2025-04-29 16:19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이완규 당적 논란에 허위사실로 여론 호도

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이 이완규 법제처장의 해명에도 허위사실을 검증도 없이 보도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완 한겨레21 기자는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지난 9일 방송에 출연했다. 그는 전날(지난 8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에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이 처장이 2022년 5월 13일 날 법제처장이 됐고, 그 당시 보도들을 보면 법제처장이 되면서 탈당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이제 3년이 안 됐기에 기본적인 자격 논란이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 5조(재판관의 자격)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이 처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지난 8일 연합뉴스 등과의 통화를 통해 해명을 했고,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가 됐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도, 정당 활동을 한 적도 없다"며 "인터넷 '나무위키'에 보면 내가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다가 법제처장으로 가면서 탈
- 심민섭 기자
- 2025-04-18 15:42
MBC 뉴스데스크, 국민의힘은 '극우·자중지란'… 민주당은 '실용·경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파 간에 적절히 균형을 유지해야 할 공영방송 MBC가 대놓고 더불어민주당 편을 드는 보도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MBC 대표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는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국민의힘은 부정적으로 그리는 보도를 잇따라 내보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뉴스데스크의 이 같은 문제점을 고발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우선 지난 15일 뉴스데스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선후보 등록 마감과 당내 경선, 후보자들의 동향 등을 보도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리포트 제목과 화면 좌측 상단에 <반성 없는 ‘빅텐트’론>, <“극우 언어가 발목 잡을 것”>, <지지층만 보며 ‘극우 언어’> 등의 자막을 고지한 채 “네거티브 공세”, “경선 흥행에 빨간불”, “자중지란”, “과거 아니면 극우”, “혐중 정서” 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강화 계획을 밝혔다’고 하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당한 경제대통령'을
- 송원근 기자
- 2025-04-23 10:50
민주당, 韓대행 탄핵 다시 시동… 국민의힘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주춤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을 ‘이완용’에 비유하며 다시 탄핵을 공식 언급했다. 한 대행이 대미 통상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면 대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지에 올라설 수 있기에, 그러한 성과가 나오기 전에 한 대행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직무를 지체없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권한대행 권한이)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당과 국회가 결단해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 송원근 기자
- 2025-04-22 11:22
진실 규명 의지 있나… 故오요안나 괴롭힘 현안 질의, MBC 대거 출참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18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지만 MBC 측은 대거 불참했다. 이날 오씨 어머니도 직접 출석했는데도 MBC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MBC 측이 진실 규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선 오씨에 대한 과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졌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현안 질의는 고 오요안나 씨의 비극적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에 따라 열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MBC 기상캐스터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늘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을 제외한 MBC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했다"며 "MBC 측의 불참으로 진상규명의 길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입만 열면 정의를 부르짖지만 실은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돼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MBC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진상 규
- 송원근 기자
- 2025-04-18 15:06
탄핵 10일 내 선방위 꾸려야 하는데… MBC 뉴스데스크 “류희림 퇴진 후에” 억지

MBC 뉴스데스크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법률을 무시한 언론노조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논란이다. 지난 8일 뉴스데스크는 <입틀막 총선 방송 심의… 대선서도 반복되나>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뉴스데스크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면서, 류희림 위원장과 기존 선방심위 관련 논란들을 장황하게 소개했다. 그리고는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이 “선방심위 구성은 류희림 퇴진 이후에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지금 류희림이 해야 할 것은 더 이상 방심위를 그 구성원들을 욕되게 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직선거법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10일 이내에 선방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언론노조의 ‘류희림 위원장 퇴임 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초법적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해 방심위의 선방심위 구성이 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또 앵커가
- 송원근 기자
- 2025-04-17 10:56
안철수 "한국, 인재 유입국에서 유출국"… 이준석 "규제 걷어 창의성 키워야"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그간 앙숙으로 평가받던 두 사람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토크콘서트를 행한 것이다. 안 후보와 이 후보는 25일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벨리 앞 광장에서 'AI 기술패권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토크를 가졌다. 안 후보는 “20년 전 한국은 인재 유입국이었지만 현재는 인재 유출국”이라면서 “반면 중국은 우리와 정반대가 됐다. 중국은 AI에 있어서는 미국과 선두를 다투고 있고, 인재 수만 놓고 보면 미국보다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인재가 한국을 떠나고 있는 현 상황을 정부가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규제를 걷어낼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경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될 것 같다. 돈을 100조, 200조원 넣는다는 피상적인 논의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AI 윤리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안 후보는 “제가 발의해서 통과된 AI기본법은 크게 윤리와 진흥으로 구성되
- 심민섭 기자
- 2025-04-25 19:47
홍준표, TV토론 앞두고 “한동훈 참 못된 사람, 깐족거리고 얄팍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홍준표 후보가 25일 TV토론을 앞두고 상대인 한동훈 후보에 대해 말폭탄을 퍼부었다. 홍 후보는 한 후보가 과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임됐을 때부터 줄곧 를 ‘용병’ ‘셀카놀이’ 등의 표현을 동원해 한 후보를 비판해왔는데, 토론 흥행을 위한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홍 후보와 한 후보의 TV토론은 25일 오후 4시부터다. 이날 오전 홍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대선을 두번이나 치루는 팔자가 되었다”며 “공교롭게도 오늘은 그 두번의 탄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동훈 후보와 막장토론을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막장’이란 표현을 쓴 것은 토론을 상당히 거칠게 이끌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이어 “어제(24일) 김문수 후보와 토론하면서 한 후보가 김 후보를 전과 6범이라고 비아냥 대는 것을 보고 참 못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국가지도자의 품성 문제”라며 “(김 후보의) 노동운동,민주화운동 전과는 이재명 후보의 파렴치 전과와는 엄연히 다른데 그걸 두고 비아냥 대는 것은 금도를 넘었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깐족거림과 얄팎한 말재주로는 세상을 경영할수 없다”며 “아직도 거기에
- 송원근 기자
- 2025-04-25 11:19
"개헌 약속하고 과도정부 3년만 맡는다면 돕겠다"… 손학규, 한덕수 지지 의사

통합민주당 공동대표와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손학규 전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고 나섰다. 한 대행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을 실현함으로써 7공화국을 열고, 그같은 과도정부의 수반을 맡는 것으로 그친다는 조건이 붙었다. 손 전 대표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요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 자신의 의지”라며 “그분이 확실하게 대선에 나서서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히 갖고 그걸 표명을 하는 것이 첫째”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가 "한덕수 추대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김현정 앵커가 “한덕수라는 인물이 대통령감으로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한 망설임이신지, 아니면 적절은 한데 그분 결심이 아직 안 섰으니 내가 나설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지”라고 물었다. 이에 손 전대표는 “우리나라의 위기에 대응하는 데는 한덕수 그 대행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떤 후보자보다도 경쟁력이 있다, 가장 낫다”고 평가했다. 또 “그분 경력 중에 보면은 OECD 대사도 하고 주미 대사도 하고 또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무총리 이런 걸 통해 트럼프의 우리나라에 관계된 것에 대응할 능력이
- 송원근 기자
- 2025-04-23 15:29
윤희숙 "이재명의 선택적 모병제, 나라를 팔아 표 사겠다는 것"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해 “안보까지 팔아먹겠다”고 맹비난했다. 대신 국민의힘 군복무 공약은 부사관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원을 확보하면서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40년 30만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장은 18일 <안보도 외면하는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vs 국민의힘 자랑스런 '국민의 군대'>란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윤 원장은 “저출생 속에서 가장 걱정이 많은 곳이 우리 군”이라며 “이 와중에 ‘선택적 모병제’라는 말로 국가안보까지 이용해 표를 얻겠다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에 또 한번 입이 쩍 벌어진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러면서 “‘나라를 판다’는 게 바로 이런 거지 싶다”고 혹평했다. 윤 원장은 이어 “지금 우리 군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장기 복무자, 즉 부사관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4년 전인 2021년 1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 부사관 희망전역은 315명에서 668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 데 반해, 신규임용은 2156명에서 749명으로 3분의 1토막 났다”고 설명했다. 또 “젊은 남성이 부족해지니 부사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한
- 송원근 기자
- 2025-04-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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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6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