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이 기후동행카드 도입 2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관련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해 1월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로, 약 2년간 누적 충전 건수 1745만여 건과 지난해 12월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 72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포럼은 오는 27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 그 성과와 교통 혁신'을 주제로 열리며, 그간의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중교통·기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등을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다니엘 린데만 서울시 홍보대사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도입 과정에서 참고한 독일의 9유로 티켓과 59유로 티켓 사례를 중심으로 독일 대중교통 정액 요금 정책의 도입 배경과 시민 반응을 소개한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한영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 성과와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다.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후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승용차 이용 감소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중교통 요금 패러다임을 제시한 기후동행카드를 평가한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 달 2일까지 일시 연납 시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19일 밝혔다. 연납 제도 활용 시 감면 금액은 최소 1만 7000원에서 최대 8만 6000원이다. 연납 신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일까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ETAX(이텍스)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연납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2기분(26.1.1.~26.6.30.)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납부는 이택스,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노수임 서울시 기후환경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무리한 앵커 멘트로 빈축을 사고 있다. “무기 징역이면 봐주기”라고 앵커가 말한 것인데, 공영방송이 사법부 판단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 14일 뉴스데스크는 <결국 본인이 ‘반국가세력’...국민들 엄벌 원해> 리포트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한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면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현용 앵커는 “법정형이 무기와 사형뿐인 내란수괴를 무기로 처벌한다면 최저형을 적용하는 ‘봐주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면 봐주기’고 앵커가 말하는 것은 방송이 재판부 결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뉴스데스크는 윤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등의 규정을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 이용 중 가장 많은 불편 신고를 제기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한 외국인 신고 건수는 6개월간 487건이 접수됐고, 그중 부당요금이 가장 많았다. 시는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했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해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과 승하차시간 등 중요 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 및 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120다산콜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플랫폼사별로 각기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가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미만”이라고 말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란 지적이 나왔다. 김 기자는 지난 5일 패널로 나와 국민의힘에 대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상황이 20%를 못 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랑은 더블스코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주요 전화 면접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를 밑도는 결과는 전혀 없었다”며 “그런데도 ‘20%를 못 넘고 있다’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특히 ARS 조사에서는 모두 30%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민주당과 더블스코어’라며 마치 전화 면접이나 ARS 조사 가릴 것 없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 수준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다. 이에 공언련은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이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복지 모델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18,825가구를 파악하고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8,971가구에 제도 안내를 완료한 가운데, 총 17,729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누리게 됐다. 특히, 수혜 가구당 연간 평균 279,330원(최대 경감 한도액 기준)을 절감해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84만 가구가 요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일례로, 독립유공자이자 국가유공자인 A씨는 "유공자라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비록 형편은 넉넉지 않지만 나라에 뭔가를 바라고 했던 일이 아닌지라 여태 신청하지 않았다"며, "가스공사 콜센터 담당자가 친절히 설명하며 혜택을
서울시가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지수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공개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이 기존 최대 30일에서 10·15 대책 이후 계약 체결 전 과정이 추가되면서,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 현상이 발생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935건 접수됐다. 이 중 78.3%인 7777건이 처리됐다. 지난해 10~12월 접수된 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 대비 1.49%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 대비 1.58%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실거래 가격지수도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은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 우리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5년간 22조원을 투입하는 'AX 특별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수은은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로 AI 밸류체인(가치사슬) 전(全) 분야에 걸쳐 폭넓은 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AI 산업의 기초가 되는 ▲반도체(HBM 등) ▲인프라(데이터센터) 분야에서부터 ▲핵심언어모형(LLM) 개발 ▲AI 솔루션·로봇·AI 팩토리 구축 등 활용단계에 이르는 AI 산업 전 분야가 대상이다. 특히, 총 2조원 한도 내에서 대기업은 최대 1.2%포인트(p), 중소·중견기업은 1.4%p까지 금리를 우대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정책에 발맞춰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은 0.2%p를 추가, 최대 1.6%p까지 금리를 인하한다. 수은은 또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투자업무도 추진한다. AI칩, AI모형·솔루션 등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 중심 산업으로, 전통적 대출·보증 방식보다 투자를 통한 지원이 적합한 분야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은법 개정에 따라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간
서울시가 애드벌룬을 활용한 세운4구역 공동 실측을 불허했던 국가유산청을 향해 다시 한 번 공동 실측을 제안하며 이번 주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20일 촉구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일 세운4구역 재정비 건축물 높이 검증을 위한 애드벌룬 촬영을 불허한 국가유산청에 대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차단한 채 영향평가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절차 간소화’와 ‘평가 사업대상 여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을 국제기구로 전가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며 "공개 검증 거부로 일관하는 국가유산청의 태도는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미 서울시는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 설치를 비롯해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경관을 공개했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2025년 全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2025년 말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8.4조원으로 ▲IRP 3.8조원 ▲확정기여형(DC) 2.3조원 ▲확정급여형(DB) 2조원 증가에 힘입어 2025년 한 해 동안 8.1조원이 증가했다. 하나은행은 손님 신뢰를 바탕으로 2023년과 2024년 全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2025년 全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기록하며 퇴직연금 1등 은행으로서의 위상을 재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는 손님중심·현장중심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다. 우선, 하나은행은 업계 최초로 '퇴직연금 VIP 손님'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인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서울·경기·대구·부산 등 전국 8개 주요 거점에 설치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상담 전용 차량을 활용한 '움직이는 연금 더드림 라운지' 운영을 시작해 원거리 소재 손님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금융권 최초로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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