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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늦어지는 4만 달러 소득 달성과 구조개혁의 시급성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4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지난해 전망했던 2027년보다 2년 늦은 2029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027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시기를 2년이나 늦춘 것이다. IMF는 그 이유로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혁신 지체 등 한국의 저성장 고착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르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8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고, 작년에야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제조업 혁신도 정체됐다. 한국은 여전히 선박·석유제품·승용차·반도체에 의존하고, 일부 첨단 분야는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은 2010년 3%대에서 올해 1%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투자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강조하지만, 저출산·연금 고갈 등 구조개혁 과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MF는 올 7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추가로 낮추면서 1인당 GDP 증가 속도는 더욱 느려질 것이란
- 관리자 기자
- 2025-09-15 14:36
언론 보도보다 소셜미디어에서 가짜뉴스 확산이 더 빠른 이유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 중 가짜뉴스를 더 빨리 확산시키는 매체는 어느 쪽일까. 연구자들은 소셜미디어 자체 확산이 언론의 반복 보도보다 루머의 가속 효과가 더 큰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 주요 이유는 확산 속도·참여율·감정적 반응 등에서 소셜미디어의 집단적 동작이 훨씬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의 가속 효과가 더 큰 이유는, 소셜미디어는 감정,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재구성되며, 직접 공유와 댓글‧좋아요 등 ‘행동 반응’이 즉각적으로 확산에 반영된다. 플랫폼별 알고리즘은 조회수, 반응률, 공유 수 등의 동적 지표를 기반으로 인기 콘텐츠를 노출 공간 상위에 자동 배치한다. 이 때문에 소문은 단순히 반복 노출이 아니라, 집단적 확산과 변종 루머로 빠르게 확장된다. 개별 사용자가 콘텐츠 생산자이자 확산자 역할을 동시에 하며, 신뢰도나 팩트 검증보다 감정·친분·공감 요인에 의해 확산 속도가 압도적으로 가속화된다. 언론은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효과가 있으나, 정보 생산·확산 경로가 일방적이며 정보의 변형이나 참여적 확산이 제한적이다. 물론 반복된 언론 보도가 확증편향 집단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 송원근 기자
- 2025-09-04 16:21
반려동물 진료비에 드는 부가세 깎아준다… 李 공약

앞으로 구취, 변비, 식욕부진 등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됐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새 정부 공약사항이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하나인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라고 뉴시스는 평가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종의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번에 늘어나는 항목은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9-04 11:59
SKT, 'AI 거버넌스 포털'로 AI 서비스 신뢰·안전 강화한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성)이 자사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내 'AI 거버넌스 포털'을 공식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AI 거버넌스 포털'은 SKT가 자체 수립한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를 기준으로 AI 서비스의 위험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 수준별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를 진단하는 등 AI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오픈한 'AI 거버넌스 포털'의 핵심 기능은 'T.H.E. AI'를 기준으로 AI 서비스의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한 분석과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한 분석은 사업팀의 자가 진단 영역과 AI 거버넌스팀, Red Team의 검토/심의 영역으로 이원화된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먼저 사업팀은 'T.H.E. AI'의 준수/발전 원칙을 기준으로 위험 및 기회 평가를 시행한다. 'T.H.E. AI' 준수 여부 검증을 위해 개발된 ▲신뢰성 ▲다양성과 포용 ▲결정 투명성 ▲윤리적 책임성 등 4개 영역 60여개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 진단을 수행한다. 이후 사내 기술, 서비스, 거버넌스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R
- 관리자 기자
- 2025-09-02 16:16
가스공사, 2025년 공급건설 토건 분야 기술정보 교류회 개최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이달 3일부터 4일까지 대구 본사에서 천연가스 공급 시설의 건설·운영 안전성 향상을 위한 '2025년 공급건설 토건 분야 기술정보 교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 행사에는 본사와 전국 사업소, 건설사무소 등지에서 실무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공급건설 설계 개선 워크숍'을 한 차례 열어 합리적이고 통일화된 설계·시공 기준 확립을 위한 여러 개선 사항을 도출했으며, 올해는 유지보수 등 설비 운영 분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해 공급건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제고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3개 분야별 추진 과제와 현장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해 열띤 토의를 이어갔다. 특히, ▲AI를 활용한 건설 설계 자동화 ▲산불 대비 설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경 규제 완화 ▲비산먼지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스마트 IoT 쿨링 울타리 시스템 도입 ▲비계(飛階) 등 가시설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정부 국정과제인 'AI 기본사회 실현 정책'에 발맞춰 인공지능과 스마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천연가스 공급 시설의
- 관리자 기자
- 2025-09-04 17:14
MBC 뉴스데스크,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여야 반응… 與 2분 5초 vs 野 22초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MBC 뉴스데스크가 이에 대한 여야 반응을 전하며 여야 간에 최소한의 양적 균형조차 지키지 않아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뉴스데스크는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까지 나왔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사법부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기각 결정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뉴스데스크는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정치권 반응을 보도하면서 리포트 제목을 <“법원 불신 더 커진다...내란 전담 재판부 결의”>로 방송해 전적으로 민주당의 입장만을 담았다. 또 특히 민주당 등 범여권의 비판은 2분 5초 동안 방송한 반면 국민의힘 등 범야권의 입장은 단 22초만 방송해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공정성도 지키지 않는 편파 보도를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
- 송원근 기자
- 2025-09-04 14:53
"넘쳐나는 허위정보 속 '능동적 수용자' 위한 글로벌 시민교육 시급"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를 올바르게 가려내고 책임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의식을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디어연대가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주간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능동적 수용자시대 글로벌 시민교육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손병두 (재)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뤘다”면서 “그 토대 위에서 정직·배려·준법과 같은 시민의 기본 덕목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글로벌 시민교육은 바로 그 ‘기본으로의 회복’”이라며 물질적 풍요는 높은 정신적, 도덕적 시민의식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일류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천명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면서, 선진 시민의식과 올바른 역사관과 건강한 애국심으로 미래를 개척할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 ‘능동적 수용자시대, 글로벌 시민교육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한국 미디어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수용자
- 심민섭 기자
- 2025-09-04 05:22
극심한 강릉 가뭄에 KT&G 1억·동아쏘시오 생수 40만병 지원

KT&G와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심각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KT&G는 이날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기부성금인 상상펀드에서 마련한 성금 1억원을 대한적십자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강릉 농가와 주민들의 피해 복구에 쓰이며, 생수 20만여 병 공급 등 재해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심영아 KT&G ESG경영실장은 "피해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주민들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기원한다"며 "가뭄 피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상펀드는 2011년 출범한 KT&G의 사회공헌기금이다.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 형태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제약기업 동아쏘시오홀딩스도 계열사인 동아오츠카, 동아에코팩에서 제조한 ▲마신다 ▲천년수 ▲나는물 생수 500mL 20만병과 2L 20만병을 사단법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다. 협회는 식수 확보와 생활용수 확보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동아쏘시오
- 심민섭 기자
- 2025-09-05 16:34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 토론회, 오는 15일 국회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AI 와 우리의 미래’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실효적인 AI 고속도로 구축 방안’을 주제로 AI 글로벌 3 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가 밝힌 민·관 100조 원 공동투자, 국가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GPU 5만 장 이상 확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등 핵심 목표의 이행력을 점검하고, 한국형 Sovereign AI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글로벌 3 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 토론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AI 와 우리의 미래’가 주최하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주관한다. ‘국회 AI 와 우리의 미래’는 22대 국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로, AI 관련 입법·정책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초당적 플랫폼을 지향한다. 공동대표는 김건·최보윤·최수진 의원, 연구책임 의원은 박충권 의원이다. 강선영·김민전·김장겸·유용원·이종욱·이주영·진종오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영일 서강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서 교수는 Agentic AI·Physi
- 정희창 기자
- 2025-09-12 14:42
노란봉투법, 노사 관계 파탄 신호탄… HD현중 노조, 2일부터 나흘간 파업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2일부터 나흘간 연속 파업에 돌입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의 투쟁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부터 나흘간 연속 파업에 돌입한다. 2~3일은 4시간씩, 4~5일은 7시간씩 작업을 멈추겠다는 입장이다. 조선업계의 노사 관계가 경색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까지 가시화된 총파업 일정은 없지만, 노란통부법이 시행되면 노조의 파업이 잦아질 수 있다는 것이 재계 시각이다.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산업적 특성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의 전신) 하청노조가 2022년 51일간 파업하고 일부 도크도 점거했는데, 이로 인한 손해가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에 이송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장되는데, 이 역시 긴장 상태를 키울 수 있다. 노동조건의 중대한 변화를 발생시키는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HD현대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를 합병해 함정 건조 능력을 확장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
- 관리자 기자
- 2025-09-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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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17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