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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내년 지방선거용 좌편향 역대급 확장예산, 재정위기 우려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외에도 지역화폐, 아동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복지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총량면에서 보면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원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슈퍼' 예산안이다.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과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나랏빚이 내년에 140조원 이상 늘어나게 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한다. 국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마지노선은 40%다. 이 수준을 넘으면 재정위기가 올 우려가 크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히는 우를 범할 수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재정씨앗론”을 다시 강조했다. 확장재정 전환을 공식화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 테네시계곡
- 관리자 기자
- 2025-09-02 15:00
[오정근 칼럼] 재정위기 위험성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재정난 극복을 위한 긴축 재정의 역풍으로 내각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루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의회 신임 표결에서 낙마해 마크롱 대통령의 정정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바이루 총리는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440억 유로(약 72조원)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았다. 이는 국가부채 비율(국가부채/GDP 비율)이 114%에 이른 프랑스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무원 감축, 복지 지출 동결, 공휴일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프랑스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극심한 정치 대립으로 정부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했다. 이처럼 인기영합적 복지지출은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이번 사태가 단기 정치 이벤트가 아닌 국가의 구조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리크 롬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IMF(국제통화기금) 개입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 국채 금리는 10년물 3.58%, 30년물 4.5%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 관리자 기자
- 2025-09-09 15:29
"전체주의 우려 낳은 87체제, 제7공화국은 진정한 민주주의로"… 건국정신과미래학회 제8회 학술대회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학문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2025년 건국학술대회’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박물관(구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면서 건국정신과미래학회와 주호영 국회 부의장, 윤상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후원했다. 대주제는 “87체제를 넘어 제7공화국으로!”이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개회식에서는 최원목 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윤상현 의원의 환영사(서면), 김남수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김유광 부회장 대독)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축사가 이어졌고, 이후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다수의 정치학자, 역사학자, 헌법학자, 정책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1세션은 김광동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과 이주천 원광대 역사학 명예교수가 각각 ‘87체제의 문제점과 정치적 파급영향’, ‘87체제하 한국역사학의 좌경화 실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좌장은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지정 토론자로는 정영순 한국
- 송원근 기자
- 2025-09-02 11:04
[팩트체크] "'바이든-날리면' 보도 매체 중 MBC가 집중 표적"… MBC 스트레이트 '거짓'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수 많은 매체가 보도했음에도 MBC가 집중 표적을 당했다고 보도를 한 MBC ‘스트레이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스트레이트는 지난달 17일 방송 라는 주제로 “발언을 보도한 148개 언론사 중 MBC가 집중 표적이 됐다”며 “엠바고. 즉 보도 제한 시간이 지난 뒤 MBC 유튜브 채널을 시작으로 당일에만 148개 매체에서 보도가 쏟아졌다”고 방송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스트레이트의 보도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및 MBC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2022년 9월 22일 오전 MBC가 자사의 유튜브 채널로 최초 보도했다. 이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방송했다. 이후 MBC는 당일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해당 발언과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방송했고, 정오뉴스인 ‘12 MBC 뉴스’에서도 동일한 자막으로 보도했다. MBC는
- 심민섭 기자
- 2025-09-02 16:14
[신문 읽기] 조국당 성비위 논란에… 조선 "은폐 시도에 2차 가해는 '진보'의 공식"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 호소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발언이 알려지면서 여성 인권 등을 강조해오던 진보 성향의 정당에서 잊혀질 듯하면 터지는 성추문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5일 <'진보' 정당에서 일상화되는 성추행과 2차 가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강 대변인의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이 말이 맞는다면 조국당은 조직적으로 은폐·무마를 시도하고 피해자와 그를 도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평소 ‘인권’과 ‘젠더 감수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진보’ 정당에서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일회성이 아니고 잊을 만하면 터진다”면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당은 은폐·무마를 시도하고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면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이제 거의 공식처럼 돼버렸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고 지지자들은 박 전 시장을 미화하는 영화 제작을 시도했다”며 “이런 사람들이 ‘진보’를 자처하며 범여권을 형성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 심민섭 기자
- 2025-09-05 13:07
CBS ‘김현정의 뉴스쇼’, 여권 패널만 연속 출연해 한미 회담 ‘자화자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 회담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여권 패널만 출연시켜 편파성 시비에 휘말렸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달 26일 한미 회담 종료 후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8.26) ▲최종건 연세대 교수(문재인 정부 외교차관), 조정식 민주당 의원(8.27)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8.28) ▲위성락 국가안보실장(8.29)의 관련 전문가 대담·토론을 방송했다. 이 중 최종건 교수가 중립적 성향 인사인 점을 빼면 모두 여권 측 인사만을 내리 5명 출연시킨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김현정의 뉴스쇼’를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진영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회담 이후 4일 동안 관련 전문가 패널로 국민의힘이나 우파 진영을 완전히 배제한 채, 중립 1인(박원곤 교수)을 제외하고는 연일 범여권 측 5인만을 출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담 성과에 대한 긍정 평가를 넘어 자
- 송원근 기자
- 2025-09-05 13:05
김종대 "국민 13%가 극우"… 실체 없는 여론조사로 '극우' 프레임 씌워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실체도 없는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에 ‘극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우측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성적인 합의와 논의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책 경쟁이라기보다는 색깔 논쟁이나 이데올로기 투쟁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우리 정치가 그런 폐단에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건 현실이다. 미국의 공화당이나 일본의 자민당도 극우화되고 있다”면서 “지금 이걸 우리가 국민의힘 문제로만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오늘도 여론조사에 국민의 한 13%가 일단 극우 성향”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방송 당일을 포함해 최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된 여론조사는 물론, 포털 등에서 검색되는 어떠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13%가 극우 성향’이라는 조사 결과는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 심민섭 기자
- 2025-09-04 16:22
오정근 대표 "美 스테이블코인 확대로 한국 통화정책 약화 우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가운데,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통화대체 현상 등 잠재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파장과 한국의 대응방향’이라는 정책포럼에서 “금리 조정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유도할 수 있었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치안정성과 준거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 저장 및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범용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VISA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고, 국내외 은행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에 기반한 국제 송금서비스 제공이 논의되는 등 법정화폐의 준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오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DP 대비 국가부채가 120%를 상회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국채 기반 스테이블코인 전략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면서도 “다만, 새로운 국채 수요처가 발생하면서 방만한 재정운용 가능성도 생겼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 심민섭 기자
- 2025-09-11 17:21
확증편향 강화하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마땅한 가이드라인 없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확산을 가속화해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데 이견이 없다. SNS·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는 사용자의 과거 행동, 관심, 검색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사한 관점의 정보만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며,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나 ‘에코 챔버(Echo Chamber)’ 현상을 유발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접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점차 배제되어 확증편향이 강화된다. 특히 정치·사회적 이슈에 예민한 정보 소비자들일수록 극단적 대립과 혐오가 커지고, 분열이 가중된다. 알고리즘이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추천하면, 한 번 가짜뉴스에 노출된 사용자는 유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접하게 된다. 확증편향 작용으로 사용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가짜뉴스는 적극적으로 공유하지만, 반대되는 정보나 팩트체크 내용은 외면하게 된다. 이는 알고리즘 자체가 가진 한계다. MIT 연구 결과에 따르면, SNS에서 가짜뉴스는 진짜뉴스보다 더 빠르고 넓게 확산되고, 재공유율도 훨씬 높다. 대표적 예로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의 암 치료 가짜뉴스가 알고리즘에 의해 다양한 채널로 확산되면서 실
- 정희창 기자
- 2025-09-05 14:01
'해킹사고' 롯데카드, 선보상·24시간 콜센터 운영… "피해 예방 위해 모든 역량 집중"

사이버 침해(해킹)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가 관련 콜센터를 신설하고, 카드 부정 사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고객 불안 해소와 피해 예방을 위해 24시간 전용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부정 사용이 발생될 경우 선 보상한다고 3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전날부터 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관련 문의 전용 ARS 메뉴(1번 개인회원·9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관련 문의 전담상담사 연결)를 신설하고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부터는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조치로 비밀번호 변경, 재발급, 탈회와 관련한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후 10시까지 고객센터를 연장 운영 중이다. 당분간 영업시간 외 운영을 유지한다. 롯데카드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에는 비밀번호 변경, 해외 거래 차단, 카드 재발급을 위한 간편 링크를 마련했다. 다만 탈회의 경우에는 미결제 잔액과 잔여 포인트 등의 설명이 필요해 고객센터 상담원과의 통화 후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또 국내·외에 대한 사전·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운영 중이다. 침해사
- 심민섭 기자
- 2025-09-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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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17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