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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실용적 시장주의

실용적 시장주의,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고 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망으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
- 관리자 기자
- 2025-06-06 09:20
[팩트체크] "이준석 지지층이 극우 커뮤니티"?… 임경빈 발언 '거짓'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지지층을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이용자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임경빈 작가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 작가는 지난달 2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 후보는 본인의 말이 화제가 되는 것을 즐긴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후보의 주요 지지층이 ‘펨코’(에펨코리아의 줄임말) 같은 극우로 평가 받는 인터넷 커뮤니티들”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3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임 작가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극우’는 일반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와 인종차별, 군국주의, 반민주주의, 권위주의, 외국인 혐오 등의 경향을 보인다. 이는 좌파·우파 매체들의 공통된 평가다. 인터넷 커뮤니티인 펨코는 주로 20~30대 남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에 대해 반감을 느낀 이용자들이 대거 다른 커뮤니티로 이동했고, 이 중 하나가 펨코다. 펨코는 문재인 정부 시기 페미니즘
- 심민섭 기자
- 2025-06-05 16:49
[팩트체크] JTBC 뉴스룸, '무작위 임명장 논란' 민주당은 빼고 국민의힘만 비판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특보 임명장 무작위 발송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을 비판한 JTBC 뉴스룸(지난달 21일 방송) 보도에 대해 ‘대체로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비슷한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과거 사례마저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보도해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JTBC 뉴스룸은 지난달 21일 <교사들에 뿌린 '특보 임명장'…국힘, 논란 커지자 "사과">라는 리포트를 통해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 특보 임명장을 무작위로 발송한 것에 대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때도 초등학생 등에게 무작위로 임명장을 보내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뉴스룸의 보도에 대해 ‘대체로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이번 대선 기간 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대위 위원·특보’ 임명장을 보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또한 민주당도 지난 20대 대선 기간 중에 다수의 정의당 당원들에게 ‘이
- 심민섭 기자
- 2025-06-04 15:57
MBC 뉴스데스크, 김문수 발언 꼬투리 잡고 ‘부정선거 음모론자’ 폄훼

MBC 뉴스데스크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발언을 짜깁기해 김 후보자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것처럼 왜곡 보도해 논란이다. 김 후보자가 부정선거 음모론은 커녕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하는데도 뉴스데스크는 ‘부정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라’는 발언만을 부각했다. 지난달 28일 뉴스데스크는 김문수 후보가 부울경 지역을 찾아 유세하는 모습을 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영남 돌며 보수표 잡기...‘부정선거론’ 못 버려> 리포트에서 앵커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하면서도, 부정선거가 발생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며, 여전히 음모론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를 하세요.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에 이어 기자가 “정작 선거에선 사전투표를 안 하면 불리하다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도, 끝내 음모론을 떨쳐내진 못한 겁니다”라고 방송했다. 6.3 대선 과정에서 거짓 편파 보도를 감시 및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뉴스데스크를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에 따르면, 당시
- 송원근 기자
- 2025-06-04 15:14
[팩트체크] "김혜경 여사, 법카 10만원 유용에 압수수색 수백 건"?… 권칠승 발언 '거짓'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사한 경찰에 대해 “압수수색을 수백 건 했다”고 발언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국의 기관장들 영수증을 조사하면, 과일이나 여러 가지 용품들을 거래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면서 “근데 왜 이재명 후보 것만 조사해서 기소까지 했는지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혜경 여사에 대한 기소·벌금 이야기도 있었는데 10만 4000원 아닌가? 수백 건 압수수색을 해서. 아마 동원된 수만 해도 엄청난 숫자일 것”이라며 “예를 들어 10만 4000원은 행정부에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이정도 금액을 발견해도 직원들에 대해 특별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지난 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권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1년 8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당내 전·현직
- 심민섭 기자
- 2025-06-10 15:51
[팩트체크] "김문수 후보, '사전투표 폐지' 공약 공보물에 담았다"?… 신장식 발언 '거짓'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문수 후보는 공보물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이 방송에 출연한 신 의원은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한 것에 대해 “공약을 당선도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스스로 배신한 분”이라며 “공보물에는 사전투표 폐지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대단하신 분이다.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공미연은 김 후보자의 공보물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미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후보자 선거 공보물은 ‘전단형 선거공보’와 ‘책자형 선거공보’ 2종”이라며 “김문수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모두 직접 확인한 결과, 전단형 선거공보(총 4쪽), 책자형 선거공보(총 16쪽) 어디에도 ‘사전투표’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문수 후보는 공보물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로 왜곡한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6-10 11:07
이화영 징역 7년6개월 확정… 국힘 “이 대통령이 답할 차례”

5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형이 확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 대통령이 경기 지사 재적 시절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낸 걸 이 대통령이 몰랐겠느냐는 것이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지금도 도지사에 보고도 없이 부지사가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믿느냐"며 "공무원은 물론 기업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조직 구조상 이런 일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 자신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며 "중요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최종판결의 사실관계와 증거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그것과 겹친다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오죽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 판결문에 '이재명'이란 이름이 100번도 넘게 나왔겠느냐"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
- 송원근 기자
- 2025-06-05 15:09
한동훈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 파괴, 죽을 각오로 막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대선 선거 결과를 불법 계엄과 구태정치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재판리스크 제거’ 법안에 대해선 결단코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리신 것”이라며 “민생과 안보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건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보수 지지자들을 향해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며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6-04 13:29
"李 선거법 재판 연기, 정치적 타산 때문… 법관이 특권 창조" [정교모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를 향해 “법리가 아닌 정치적 타산에 의해 재판을 연기했다”며 “이 대통령의 형량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죄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판사들은 그 직분과 기대를 철저히 외면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초에 담당 재판부가 공판일정을 선거 이후로 연기한다는 결정을 했을 때 우리는 판사들의 기회주의적인 저의를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것은 사건의 실체상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전술적 타산을 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선거 이후 이제 와서 또다시 기일 연기, 그것도 ‘추후 지정’으로 무기한 연기한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문제의 형사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고, 범죄성립이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의해 확정 선고된 것은 뒤집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즉 피고인은 범죄자로 확인됐으며, 형량만이 미확정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량 미정 범죄자를 행
- 심민섭 기자
- 2025-06-13 17:26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대선 패배는 내부 분열에 대한 질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패배 결과에 대해 “내부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고 평가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실태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총체적 심판을 받았다”며 “특히 22대 총선 참패 이후 심화되었던 당내 계파 갈등과 분열이 우리 지지자들의 원팀 단결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조차 뒷짐 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기는 자해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당원과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책임 회피할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없다”면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대야당의 무리한 악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재의요구권 방어 100석을 지켜내기 위해, 당
- 심민섭 기자
- 2025-06-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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