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경액은 10조3000억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도 1조원을 편성했다. 19일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을 지급해 단기간에 총 8조5000억원 규모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 84개 시·군, 411만명 규모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2차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총 4조6000억원의 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임기와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해 앞선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는 방통위 및 공영방송 관련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방송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임기 관련 주장에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창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현행 교섭단체 요건을 의석 20석으로 둔 것에 대해 비정상이라고 하면서 ‘의석 10석’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는데, 궤변이란 지적이 나온다. 1948년 국가 수립 후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둔 때는 고작 10년에 불과했다. 김선민 대행은 지난 11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회 교섭단체 요건에 대해 “원래 20석이 아니라, 그 전에 10석이었는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야당 죽이기를 하려고 20석으로 높인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 당은 교섭단체 완화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교섭단체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국회 교섭단체 요건은 1949년 제헌국회 때 20석이었고, 1963년 제6대 국회에서 10석으로 줄었다가 1973년 제9대 국회 때 다시 20석으로 늘어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제헌국회 이래 1963~1973년까지 단 10년 동안만 10석이었을 뿐”이라며 “1949년 이후 총 76년 중 66년의 기간 동안 20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중단한 것과 관련해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따른 대응책이었는데, 이 점은 쏙 빼고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튼 것이 대북 확성기에 대한 정당한 맞대응인 것처럼 왜곡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뉴스브리핑에는 고정 패널인 임경빈 작가가 출연했다. 임 작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대해 “접경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애초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남한 쪽에서 먼저 확성기 방송을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지난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며 “그런데도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을 ‘남한 쪽에서 먼저 확성기 방송을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북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24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사퇴를 잇따라 촉구했다. 청문회에 대해선 자료, 증인, 참고인도 모두 없는 ‘깜깜이 청문회’라고 개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더불어민주당처럼 1000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도 안 했다"며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뿐인데 김 후보자가 제출한건 오직 7건 뿐"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후보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인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김 후보자의 결사옹위에 급급한 민주당은 그마저도 거부했다"며 "이렇게 노골적으로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국회를 우습게 아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사 이래 단 한번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며 "국회를 패싱하고 친여성향 유튜브에 나가 개딸(이재명 대통령 극성 지지자) 결집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여야협치와 국민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들어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하겠다"며 "특히 논문에 탈북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가 검찰에 검사 28명 파견을 추가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20일)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이날 밝혔다. 민 특검은 앞서 전날에도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사법연수원 35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36기)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36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37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37기) 등 5명의 부장급 검사 파견을 1차 요청했다. 이들 중 4명은 이날 즉시 서울 서초구 특검팀 임시사무실로 출근해 업무에 돌입했다. 다른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날 출근하지 못했다고 특검팀 관계자는 밝혔다. 앞서 민 특검과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특검보) 등 수뇌부는 김 여사의 의혹을 수사해 왔던 검찰과 경찰,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을 찾아 파견을 요청했는데 기존 수사팀 인력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전날 조은석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한 경찰 수사관 31명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검사 42명 등 73명 파견을
조은석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한 경찰 수사관 31명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검사 42명 등 73명 파견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과 협의해 선정한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모두 파견 요청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앞서 검찰로부터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9명을 파견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다. 또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제출했다. 뉴시스는 이르면 이날 중 특검보가 최종 임명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송원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한 행사에서 "독립 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얘기가 회자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께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를 열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현대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 구성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한 분들에 대해 지나치게 소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며 "그게 독립운동이든, 6·25 참전이든, 국가 명령에 의해 외국 전쟁에 참여한 것이든 우리 국가 공동체의 존속, 그리고 국가 구성원들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에 대해선 국가 공동체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예우해야 우리가 더 높은 선진 대한민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각별한 관심과 보상, 예우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려고 한다. 여러분께서 소외감이나 섭섭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고맙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때와는 달리 지나치게 정부를 옹호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당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자 곧바로 관련 의혹을 연일 톱뉴스로 보도했는데, 이번 김민석 후보자 의혹에 대해선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 따르면, 뉴스데스크는 지난 2022년 4월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되자, 바로 다음 날부터 김앤장 고액 고문료 등 재산형성 과정, ‘전관 로비스트’ 의혹, 부동산 축소 신고 및 AT&T 특혜 의혹 등을 연일 톱뉴스와 주요 뉴스로 집중 보도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을 거의 보도하지 않다가, 이달 14~20일 중 단 이틀만 보도했다. 제기되는 의혹에 비해 실제 보도 내용은 상당히 축소됐는데, 뉴스데스크는 <‘차용증’ 공세 계속...총리 청문회 24~25일> 리포트에서 “국민의힘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사적 채무와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김 후보자가 해명하는 가운데, 여야가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은 53.4%, 반대 의견은 40.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에게 김 후보자 임명 의견을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의견을 유보한 '잘 모름'은 6.3%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전라(76.8%), 대전·세종·충청(62.8%), 경기·인천(53.9%), 40대(66.2%), 50대(67.9%), 진보층(88.2%)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서울(44.7%)과 대구·경북(36.5%)과 30대(37.1%), 20대(39.4%), 70세 이상(47.4%), 보수층(70.5%) 에선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적합하다'는 의견이 43%,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3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