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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해야"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6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소송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2023년 8월 해임 무렵까지 조사 연구 수당으로 받은 것은 이사장으로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 임기가 만료돼 이사장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등 여전히 해임 처분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해임 사유와 관련해서는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위법하고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23년 8월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
- 송원근 기자
- 2025-06-26 15:07
“비화폰 통화기록 공개 위법”… 尹 전 대통령 측, 대통령경호처·경찰 관계자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기밀 자료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 기록을 공개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 할 2급 군사 기밀 자료인 비화폰 통화 내역이 경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비화폰 관련 자료는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자료로, 기밀 해제 절차를 거친 후 기록물 생산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단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는 그 근거가 되는 비화폰 자료 취득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등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서 비공개로 요
- 송원근 기자
- 2025-06-26 15:00
[신문 읽기] 사상 첫 증인 없는 총리 청문회… 중앙 "자료 제출도 않는 김민석 어떻게 믿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사상 처음으로 증인 없이 열린 청문회에서 자료마저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에게 언론은 일제히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김 후보자는 마치 자신의 말만 믿으라는 듯한 태도”라고 꼬집었고, 조선일보는 “여야가 바뀌었다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청문회와 딴판”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한국일보는 “이대로라면 국민 불신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를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의 공세가 과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5일 <초유의 증인 없는 총리 청문회, 이래서 협치 되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김 후보자는 국회 요구 자료도 상당 부분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에선 ‘무자료 총리’라는 비난까지 나왔다”며 “증인 없이 자료도 안 내면 김 후보자의 말만 믿으라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김 후보자는 한 전 총리를 두고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하더니 자료 미제출 이유를 묻자 한 전 총리의 선례를 이유로 댔다”며 “실망스럽다. 다수당의 힘을 믿고 국회 통과 걱정은 안 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가 부실하게
- 심민섭 기자
- 2025-06-25 11:38
"해양 발전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 그럼 농림부는 농촌, 국방부는 전방 가나"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지방선거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차원이 아니란 것이다. 호 대변인은 25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영수 앵커가 “이 대통령이 어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올해 안에 이전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다”며 “이전을 하려면 또 건물도 지어야 하고 한 3,4년 걸린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당장 올해 안에 이전을 검토 지시를 한 것이다.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호 대변인은 “그것은 행정수도를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가를 위한 미래의 청사진 그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면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진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다”며 “대통령의 지금 머릿속의 최우선순위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읽힌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수부가 꼭 부산에 가야 가야 하는 겁니까”라며 “지금 같은 세상에 다 네트워킹이 돼 있고 글로벌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부처끼리의 협업과 조율도 중요한데 해수부가 부산에 가 있다고 해서 그것
- 송원근 기자
- 2025-06-25 11:36
[신문 읽기] 나토, 트럼프 압박에 GDP 5%로 국방비 증액… "K방산에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자, 그 영향이 한국에도 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K-방산을 활용할 기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는 “미국 우방국들의 자의반 타의반 군비 증대를 K방산 퀀텀점프의 호기로 활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일보도 “민관이 하나 돼 K방산의 도약을 이끌 때”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겨레는 이번 나토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미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매일경제는 27일 <나토 국방비 GDP 5% … K방산 퀀텀점프 기회로>라는 사설을 통해 “미국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에 대해서도 나토와 똑같은 국방비 인상을 요구할 방침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K방산에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유럽에서만 약 500조원의 새 방산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토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 방산 강국들이 즐비해 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려면 정상 외교를 통한 진입 장벽 제거가 필
- 심민섭 기자
- 2025-06-27 11:47
조부모의 손주 양육 국가가 지원하게… 김장겸 , ‘황혼육아 지원법’ 대표 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지원하는 ‘황혼육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56.8% 가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51.5%,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8.6%, 13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맞벌이 비율은 62.6% 에 달했다. 김장겸 의원실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조부모가 참석하는 일이 흔해 졌을 정도로 조부모 육아는 일상이 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 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의원실은 파악했다. 최근에는 조부모의 양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손자녀돌봄수
- 정희창 기자
- 2025-06-24 14:32
[신문 읽기] 金여사 '주가조작' 의심 녹취 발견… 한국 "'봐주기' 넘어 '직무유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이 한 달 만에 관련 녹음 파일을 확보하자, 그동안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찾지 못한 증거가 나온 것에 대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김 여사 특검이 없었다면 묻혔을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19일 <5년 만에 찾은 김건희 '주가조작' 녹취… 검찰의 직무유기다>라는 사설을 통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져, 이듬해 4월 김 여사가 고발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면서 “그때 검찰이 못 찾았다던 ‘증거’가 이번에 미래에셋증권 서버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수사 인력도 적은 고검 수사팀이 두 달도 안 돼 찾은 걸 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해도 해도 너무한 부실 수사”라며 “이 정도면 '봐주기’를 넘어 ‘직무유기’를 의심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4년간 안 나오다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온 金 녹음 파일>이라는 사설에서 “이 수사는 애초 문재인 정권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시작한
- 심민섭 기자
- 2025-06-19 14:34
국민의힘 "김민석 10대 결격 사유… 제2의 조국, 스스로 거취 정하라"

국민의힘은 1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 '10대 결격사유'를 제시하며 인사청문회 절차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중론이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과 김희정·곽규택·주진우 특위 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10대 결격사유'를 거론하며 "총리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10대 결격사유'에는 ▲불투명한 자금 출처와 정치자금 관련 의혹 ▲수입을 초과한 지출 ▲소득 없는 자산 형성 ▲과도한 기부 내역 ▲의정활동 자녀 입시 활용 의혹 ▲자녀 학비 출처 불명 ▲중국 석사 학위 진위 ▲위장전입 의혹 ▲형사처벌 전과 ▲반미 전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김 후보자의 후원회 회장을 맡았던 강신성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미 처벌받은 불법 정치자금뿐 아니라, 김 후보자와의 상식적이지 않은 대출 등 돈의 흐름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며 "김 후보자와 자녀는 여의도의 한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지를 두었는데, 이는 강 씨 소유
- 송원근 기자
- 2025-06-18 14:17
"주호영 의원도 출판기념회로 수억 벌어"?…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거짓 유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두 번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2억5000만원을 받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김기현·주호영 의원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물타기를 해 논란이다. 게다가 주호영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한번도 연 적이 없어 공영방송이 허위사실 유포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4일 서용주 전 부대변인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대해 “예를 들면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보다 더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주호영 의원도 그랬을 가능성이 크고. 출판기념회라는 게 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금 마련용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밝힐 수 없으나, 제가 아는 몇몇 정치인들은 출판기념회 하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수입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라고 덧붙였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를 시작한 이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적이
- 송원근 기자
- 2025-06-30 15:40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패널, "김민석 의혹 이미 정리된 것" 거짓 주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둘러싸고, 마치 국민의힘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발언한 신인규 변호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9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앞장서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법정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라며 “총리라는 직을 수행할 도덕성, 거기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에 대해서 제가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 분은 실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 책임진 게 없다”면서 “하지만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적 평가가 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해당 방송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 이외에 새롭게 드러난 사적채무 및 불법 재산증식 의혹, 칭화대 석사학위
- 심민섭 기자
- 2025-06-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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