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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로 마천1구역 재정비 수정가결… 최고 49층 공동주택 공급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통해 장기 지연되고 있는 송파구 마천1구역 정비사업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구역은 2020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었고, 지역 노후화가 심화되어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던 지역이다. 이번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2025년 7월 서울시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반영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라 기준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1.2배 등이 적용되어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마천1구역 3-1획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2획지와 3-3획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시는 역세권 지역 내 노후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노인복지센터 및 공공안심산후조리원 등을 조성해 지역 내 생활SOC를 확충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마천1구역이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계기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후
- 심민섭 기자
- 2026-03-04 16:11
MBC 뉴스데스크, 대관 취소도 편파 보도… 전한길엔 '적반하장' 이승환엔 '입틀막'

MBC '뉴스데스크'가 유사한 콘서트 대관 취소 사안에 대해 정치 성향에 따라 상반된 프레임을 적용해 편파 보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4일 <대관 취소되자 화풀이?...전한길 ‘고발’ 적반하장>이라는 리포트에서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기획했던 이른바 '윤 어게인' 콘서트가 취소됐다"며 "공연장을 내줬던 킨텍스가 '행사가 사회 통념에 어긋난다'며 대관을 취소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 씨는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적반하장식 고발을 이어갔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2024년 12월 23일 방송에서 경북 구미시의 가수 이승환 씨 콘서트 공연장 대관 취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올랐던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리포트 제목을 <공연도 ‘입틀막’?‥서약서 거부하자 ‘대관 취소’> 화면 좌상단 자막을 [가수 공연까지 ‘입틀막’]으로 붙이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 심민섭 기자
- 2026-03-04 14:11
MBC 뉴스데스크, TK 통합에 野 ‘오락가락’ vs 與 ‘일관된 입장’ 프레임

MBC 뉴스데스크가 지역 행정 통합 문제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관적’이라 적극 옹호하고, 야당이 국민의힘은 ‘오락가락’ 한다며 편파 보도를 해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뉴스데스크는 <국힘 오락가락에 통합 오락가락...TK마저 무산?> 리포트에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인해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레임 왜곡, 편향적 용어 사용,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 우선 처리,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고, 특히 이미 제정된 광주·전남 통합법과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된 여야의 쟁점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리포트 제목에 ‘국힘 오락가락에 통합 오락가락’, 화면 좌측 상단에도 ‘오락가락 국힘’ 자막을 상시 고지한 채, 기자가 ‘국민의힘은 TK 통합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고 있지만’, ‘민주당은 (중략)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라고 하는 등, 국민의힘은 ‘오락가락’
- 송원근 기자
- 2026-03-11 12:28
"아담 스미스, 경제학 발전뿐 아닌 근대 법사상의 토대 형성" [자유시장연구원 세미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발간 250주년을 기념한 세미나에서 아담 스미스의 사상이 경제학뿐만 아니라 법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지난 9일 나왔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부론 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아담 스미스는 자유방임에 의한 인간의 이기심을 찬양한 경제학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덕목인 공감과 절제, 사회 질서를 함께 고민한 도덕철학자이자 법사상가"라며 "그가 국부론에서 이기심의 철학을 주장한 바가 있다고 하지만 그 이기심은 질서를 파괴하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행위 기준으로 ‘공평한 관찰자’를 내부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발현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박 명예교수는 "그가 말하는 ‘공감’이란 결국 인간 내면의 양심적인 역지사지 능력에 기초한 행위자와 공평한 관찰자인 제3자의 감정일치(coincidence of sentiments)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현대 법철학에서도 ‘합리적 제3자 기준’이나 ‘객관적 주의의무’ 판단에 이러한 사고 방식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부론과 아담 스미스의 강의 모음집인 '법학 강의'는
- 심민섭 기자
- 2026-03-10 15:58
가짜뉴스 전성시대… 미디어 콘텐츠의 이면을 읽어내는 ‘비판적 사고력' 길러야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초연결 사회'에 진입하면서,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가 현대인의 필수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의 문해력이 글을 읽고 쓰는 능력에 국한됐다면, 현대의 리터러시는 미디어 콘텐츠의 이면을 읽어내는 ‘비판적 사고’를 의미한다. ■ "알고리즘이 만든 확증편향, 사회 분열 부추겨"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물의 음성과 표정을 복제한 영상은 전문가조차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조작보다 더 위험한 것이 사용자의 ‘확증 편향’이라고 지적한다.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정보만을 반복 노출하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질문하는 습관이 방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은 정보를 접했을 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질문’을 던지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를 소비할 때 다음의
- 송원근 기자
- 2026-03-11 12:35
"어제 사망했대"… 가짜 콘텐츠로 고수익 노리는 연예계 가짜뉴스

가짜뉴스로 가장 흔히 피해를 입은 계층은 바로 연예인들이다.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대중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가짜뉴스 콘텐츠로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지난해 초 배우 고현정 씨가 브이로그 활동을 쉬는 동안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고현정 별세' 등의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했다. 전형적인 사이버 렉카 가짜뉴스에 의한 허위 사실이었다. 당시 고현정 씨가 건강 이상으로 휴식기를 가졌던 점을 악용해 유포된 것이다. 가수 태진아 씨의 사망설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된 명백한 가짜뉴스였다. 지난 2023년 말, 조회수를 노린 악의적인 허위 영상으로 인해 태진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거나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이 퍼졌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또 태진아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 아들 이루 씨가 장례식장에서 팬을 쫓아냈다는 등의 구체적인 허위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연예인 허위 루머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0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의 원심 판결이 지난 1월 최종 확정됐다. 박 씨는 2021~2022년 약 2년간
- 송원근 기자
- 2026-03-10 12:04
“난장판” “게슈타포”…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국민의힘 출연자는 배제한 채 국힘만 일방 비판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국민의힘 인사는 참여시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민의힘만 조롱하고 비판하는 편향된 보도로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달 25일 방송에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비롯해 최근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제명된 김종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연했다. 국민의힘측 패널은 한명도 없었다는 얘기다. 이날 <노컷대련> 코너에서 장성철 소장은 국민의힘에 대해 “당이 완전히 사분오열돼서 난장판 됐어요”라며 “어른이 없어요. 박민영 대변인이 막 어른들한테도 삿대질하고 그러는데,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한마디로 난장판이에요” 등과 같은 말을 했다.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당내 윤리위원회 등에 대해 “우리가 간첩입니까?”, “여기가 북조선이에요?”라며 “윤리위원회가 무슨 게슈타포도 아니고, 이게 과거 히틀러 시대에 국민 법원이라는 이름의 특별법원이 만들어져서 히틀러의 정적 5천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거든요. 마찬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C
- 송원근 기자
- 2026-03-09 15:37
신인규, MBC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서 "송영길, 표적수사 피해자" 프레임 왜곡

신인규 변호사가 MBC 라디오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표적 수사의 피해자"라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가 없었던 것처럼 발언해 지적을 받고 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일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인천 연수구 갑에 송 전 대표를 보낸다는 시나리오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논란이 일지 않겠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송 전 대표는 지금 국민들의 지지가 일정 부분 있는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면서 "무죄를 받은 경위도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사유화를 통해서 사실은 과도한 표적 수사의 피해자가 된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투쟁을 해서 무죄까지 받았고, 검찰이 반성적 고려를 해 상고를 포기한 상황 속에서, 송 전 대표는 (탈당) 당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당적을 버리고 나가 '떳떳하게 무죄를 받아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한 분"이라면서 "송 전 대표가 그동안에 밟아왔던 서사들이 지금은 포괄력이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치형의 뉴스
- 심민섭 기자
- 2026-03-11 16:55
서울시 "국가유산청, 국무총리 산하에 세운4구역 조정 신청 유감… 공공성·객관성 훼손"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인허가절차 조정 신청을 한 국가유산청에 대해 11일 유감을 표명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의 일방적인 절차 중지 요구는 실체적 명분이 없는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세운4구역 문제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본 안건은 현재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그럼에도 위원회가 무리하게 심의를 강행한다면, 향후 동일 쟁점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정면 충돌하는 중복 판단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안건은 즉각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이 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국가유산청이 적법하게 진행 중인 주민 주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시키려는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
- 심민섭 기자
- 2026-03-11 15:00
‘진실의 파수꾼’이 소홀히 하는 팩트체크… 언론이 가짜뉴스를 키운다

가짜뉴스가 사회적 난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감시해야 할 기성 언론이 오히려 허위 정보의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수차례 제기됐다. 자극적인 정보를 검증 없이 받아쓰거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왜곡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행태가 언론의 신뢰도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뉴스 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속도전이다. 타사보다 한발 앞서 보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언론은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미확인 정보를 충분한 취재 없이 기사화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많은 기자가 "속도 경쟁 때문에 팩트체크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고 고백한다. SNS나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논란’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옮겨 적는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은 가짜뉴스가 공신력을 얻어 공식화되는 가장 흔한 통로다. 언론이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할 때 가짜뉴스의 증폭 효과는 극대화된다. 사실 여부보다 ‘우리 편에 유리한가’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조차 ‘의혹 제기’라는 미명 하에 보도하게 만든다. 특히 유튜브 등에서 생산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기성 언론이 인용 보도함으로써, 해당 정보에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
- 송원근 기자
- 2026-03-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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