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시사저널 기자가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미만”이라고 말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란 지적이 나왔다. 김 기자는 지난 5일 패널로 나와 국민의힘에 대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상황이 20%를 못 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랑은 더블스코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주요 전화 면접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를 밑도는 결과는 전혀 없었다”며 “그런데도 ‘20%를 못 넘고 있다’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특히 ARS 조사에서는 모두 30%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민주당과 더블스코어’라며 마치 전화 면접이나 ARS 조사 가릴 것 없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 수준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다. 이에 공언련은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이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 우리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5년간 22조원을 투입하는 'AX 특별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수은은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로 AI 밸류체인(가치사슬) 전(全) 분야에 걸쳐 폭넓은 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AI 산업의 기초가 되는 ▲반도체(HBM 등) ▲인프라(데이터센터) 분야에서부터 ▲핵심언어모형(LLM) 개발 ▲AI 솔루션·로봇·AI 팩토리 구축 등 활용단계에 이르는 AI 산업 전 분야가 대상이다. 특히, 총 2조원 한도 내에서 대기업은 최대 1.2%포인트(p), 중소·중견기업은 1.4%p까지 금리를 우대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정책에 발맞춰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은 0.2%p를 추가, 최대 1.6%p까지 금리를 인하한다. 수은은 또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투자업무도 추진한다. AI칩, AI모형·솔루션 등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 중심 산업으로, 전통적 대출·보증 방식보다 투자를 통한 지원이 적합한 분야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은법 개정에 따라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간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무리한 앵커 멘트로 빈축을 사고 있다. “무기 징역이면 봐주기”라고 앵커가 말한 것인데, 공영방송이 사법부 판단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 14일 뉴스데스크는 <결국 본인이 ‘반국가세력’...국민들 엄벌 원해> 리포트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한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면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현용 앵커는 “법정형이 무기와 사형뿐인 내란수괴를 무기로 처벌한다면 최저형을 적용하는 ‘봐주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면 봐주기’고 앵커가 말하는 것은 방송이 재판부 결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뉴스데스크는 윤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등의 규정을
서울시가 애드벌룬을 활용한 세운4구역 공동 실측을 불허했던 국가유산청을 향해 다시 한 번 공동 실측을 제안하며 이번 주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20일 촉구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일 세운4구역 재정비 건축물 높이 검증을 위한 애드벌룬 촬영을 불허한 국가유산청에 대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차단한 채 영향평가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절차 간소화’와 ‘평가 사업대상 여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을 국제기구로 전가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며 "공개 검증 거부로 일관하는 국가유산청의 태도는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미 서울시는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 설치를 비롯해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경관을 공개했
서울시가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지수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공개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이 기존 최대 30일에서 10·15 대책 이후 계약 체결 전 과정이 추가되면서,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 현상이 발생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935건 접수됐다. 이 중 78.3%인 7777건이 처리됐다. 지난해 10~12월 접수된 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 대비 1.49%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 대비 1.58%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실거래 가격지수도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접할 때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실망을 했다"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도 움트고 있었던 새싹마저 자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 있는데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난 10·15 대책 이후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진보 정권들이 그러했듯이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주택 정책을 이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도 모자라, 이 정부의 정책실장이라는 분은 집 한 채에도 세금폭탄 던지겠다고 대놓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 구성원에 대해 검찰 출신이 다수라는 거짓말을 공영방송에서 해 비판을 사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찰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주려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검찰개혁추진단에 대해 “TF 열여섯 분 중에 열 분이 검찰 출신이에요. 검찰주의자들이에요”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16명의 위원 중 10명이 검찰 출신이라고 하면, 검찰주의자들이 아직도 이재명 정부에서 똬리를 틀고 옛날의 검찰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말한 ‘16명으로 구성된 TF’는 자문위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KBS 전격시사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검찰 출신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1명뿐이고, 그조차 원래는 판사 출신으로 검찰에 몸담은 것은 3년이 채 되지 않는다”며 “그외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과 시 직원 6명 등이 포함된 16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LG유플러스가 부산신항 5부두 항만 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초정밀측위(RTK, Real-Time Kinematic) 기반 AI 안전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LG유플러스가 부산신항 5부두를 운영하는 비앤씨티(BNCT), 해운·항만 IT 전문기업 싸이버로지텍과 함께 구축하는 AI 안전관제시스템은 초정밀측위(RTK)를 이용해 항만 내 컨테이너 하역차량 등 이동장비와 작업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AI 기반 CCTV 분석으로 위험 상황이 예견될 경우 작업자·장비·관제센터에 즉시 알림을 제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AI 안전관제시스템의 핵심은 초정밀측위(RTK)다. 이는 기존 GPS 등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이다. 실제로, GNSS의 경우 위치 정보 오차가 최대 15m에 달할 정도로 커 장비·작업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특히, 항만은 크레인, 스트래들 캐리어 등 대형 장비가 수시로 이동하며, 컨테이너 적재로 작업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등 위험 요소가 많아 정밀한 관제가 필수적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상 기준국과 전용 단말을 연동해 실시간으로 위치 데이터를 추적하는 초정밀측위(RTK) 방식을 적용했다.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시민에게 돌아갈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임금·수당 외에도 종사자 처우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이번 계획에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직급·호봉·수당 체계 정비와 특정 직급 소외를 막는 관리직급 개편 등이 담겼다.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기본급 준수율은 올해 보건복지부 기본급 권고안 대비 103.3%로, 전국 평균보다 약 3%p 높다. 또한 202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전년보다 1만원 오른 14만원이고, 시설장 관리 수당은 10여 년 만에 2만원 오른 2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시설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직무 전문성이 확대되었음에도 승급이 제한적이던 시설 안전관리인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시켜 승급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2023년부터 운영한 처우개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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