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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 "文 정부 실패 반복일뿐 10·15대책 바로잡지 않아"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바로잡지 않은 채 민간 정비사업을 외면한 대책"이라고 29일 비판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지난 10월부터 일관되게 국토부와의 협의에 임해 왔다"면서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되어 왔다.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의 주요 공급원이며 지난해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 중 64%를 차지했다"며 "그러나 지난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당장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피력했다"며 "최근에는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 심민섭 기자
- 2026-01-29 18:37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혐의'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당연퇴직형을 선고 받았던 함영주(69)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보고 심리를 다시 하라고 했다. 다만 공개채용 전형에서 여성에게 불리하도록 차별했다는 혐의는 2심 판단을 수긍해 유죄를 확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의 일부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앞서 2심은 함 회장이 지난 2016년 하반기 하나은행 공채 합숙면접 전형에서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탈락권에 있던 1명의 당락을 바꿨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했던 바 있다. 해당 지원자는 주요 거래처 사외이사의 아들로, 함 회장이 인사팀에 인적사항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합숙면접에 참여한 채용담당자들은 1심 재판에 나와 '함 회장으로부터 재검토를 지시 받은 사실이 없다',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한 전후 합격자의 변동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1심은
- 송원근 기자
- 2026-01-29 14:06
KT&G 상상마당, '빛나는 질주(Brilliance in Motion)' 전시 개최

KT＆G(사장 방경만) 상상마당이 신년 기획 전시 '빛나는 질주(Brilliance in Motion)'를 다음달 25일까지 상상마당 대치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올해의 상징 동물인 '말'을 활용해 새해를 맞아 자유롭게 달려 나가는 에너지를 표현한 김우진 조각가의 작품이 전시됐으며, 입장료는 무료다. 이번 전시에는 말 조형 작품 위에 방문객들이 새해 소원을 적어 붙이는 체험존도 마련됐다. 방문객들은 소원이 적힌 컬러 띠지를 직접 조형물에 부착해 새해 소원 성취를 기원하고 작품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 KT＆G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개개인의 소원과 희망을 기운을 북돋을 수 있도록 하는 체험형 기획 전시"라며, "앞으로도 상상마당은 대중과 예술·문화가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G 상상마당은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중들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지난 2005년 온라인 상상마당을 시작으로 홍대·논산·춘천·대치·부산까지 총 5곳에서 운영되며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상상마당은 연간 매년 3,000여 개의
- 정희창 기자
- 2026-01-28 17:04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이용자 정보 유출' 비상 대응센터 가동

서울시설공단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서울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유선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유출 규모와 범위, 이로 인한 피해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공단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공단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유출사고에 대한 분석 및 대응을 총괄하는 비상 대응센터를 가동하고 따릉이 앱 및 홈페이지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 보안 강화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피해 의심 사례 접수는 서울다산콜센터,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콜센터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공단은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 심민섭 기자
- 2026-01-30 12:06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시행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지난 8일 수원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발표된 포용금융 확대 방안 중 하나로, 햇살론 특례보증과 일반보증 신규 손님 대상으로 신규일로부터 1년 동안 대출 잔액의 2％ 수준을 월 환산해 매월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햇살론 손님이 대출원금 1천만원, 대출금리 12.5％인 경우, 이자납부 후 다음 달 세 번째 영업일에 16,667원(1천만원×2％÷12개월)을 1년 동안 매월 환급돼 1년간 총 20만원 상당액을 하나머니로 캐시백 받을 수 있다. 햇살론은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서, 해당 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율(최대 6.5％)과 은행의 이자율(6％)을 합해 결정된다. 이번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시행을 통해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율 인하한 것에 더해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율을 추가 감면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포용금융상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 정희창 기자
- 2026-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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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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