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숨 가쁘게 돌아가는 G7 정상외교의 흐름을 잘 읽고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이 대통령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7일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G7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외교 데뷔 무대이기도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6년 만의 G7 복귀무대"라며 "세계 각국 정상들이 관세압박 등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기류가 6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는데 한미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에 부과하기로 되어 있는 25%의 상호관세가 한덕수 권한대행 당시 90일 유예되어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G7에선 한미간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로 인해 조기 귀국하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개혁신당도 입장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중동 정세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오히려 미국 등 주요 우방국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토 정상회의는 다음 달 8일이 시한인 한미 관세 협상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할 유일한 기회"라고 지적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은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만큼 시급한 국내 현안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오히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도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간 별도 회동이 예정됐다고 이미 발표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간 직접 대화를 통해 공식 브리핑만으로는 알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묘한 뉘앙스와 의도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임시회의를 다시 열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일각에선 법관들이 여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상정된 5개 안건을 심의했지만 모두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이날 오전 10시 법관 대표 126명 가운데 90명 참석으로 회의를 속개했다. 이날 회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으는 기구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재판 공정성이 논란이 되자 지난 5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지난 회의에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선고한 배경을 두고 불거진 '재판 공정성'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또 판결을 문제삼아 여권을 중심으로 대법관 탄핵·청문 등의 움직임이 일자 이를 우려하는 '사법권 독립' 문제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당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 부정 평가는 33.6%라는 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8%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도 0.1%p 올랐다. 응답자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79.0%로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외 제주 65.0%, 인천·경기 62.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정책, 광주 현장 방문 등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 외교 현안과 여야 갈등이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원근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조속히 발족하겠다고 밝힌 혁신위원회에 대해 "혁신위는 제 거취가 결정되고 다음 지도부에서 하는 게 맞다"며 다소 다른 견해를 내놨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비대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하겠다는 원내대표의 생각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와 관련해 직접적인 소통은 없었다고 한다. 이어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당의 개혁의지 총의를 모아서 다음 지도부가 개혁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원 여론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개혁안에 대해 당원들의 동력을 모으고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당원 여론조사기이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며 "당원 여론조사는 당원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자유민주 정당을 지키는 시작점이다. 당원 여론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제가 말씀한 개혁안에 많은 국회의원들의 이견이 있고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원들이 (여론조사 통해서) 개혁안 실행을 원치 않으면 철회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찬을 가진 데 대해서는 "나라와 국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캐나다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등 중동 문제와 관련해 조기 귀국하게 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하게 돼 내일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다자회의에 이런 일들이 가끔 있긴 한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하고 관련 있어 보인다"며 "미국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했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은 17일 이뤄질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애플·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텔레그램·나무위키 등 해외 플랫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 없이 형식적으로만 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국내 이용자들이 겪는 명예훼손, 가짜정보 피해, 불법 촬영물 유통 등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통, 나무위키에 게시된 허위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민원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해도, 해외에 소재한 사업자와의 소통 경로가 이메일 등에만 국한되어 민원 제기나 법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내대리인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패배 후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퇴임하자, 언론은 국민의힘을 향해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천막당사를 치고 쇄신에 나섰던 보수 정당은 어디로 갔나”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도 “’갈라파고스 정당’으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은 최근 정당 지지도를 언급하며 “이제 ‘영남당’도 아닌 ‘TK당’”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겨레는 “기득권에 안주한 국민의힘이 다시 신뢰 받기란 무망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일 <빈손 마감 김용태 비대위... 국민의힘 희망은 있나>라는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친윤계 지원에 힘입어 선출된 TK 3선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하면서 ‘보수 쇄신’에서 한발 더 멀어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전체 지역구 의석(89석)의 65%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영남(58석)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며 “불법 대선자금 수수로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노무현 전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출연자의 막말을 방치 또는 조장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 품위를 저버리는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출연자가 “헛짓거리” “뇌구조가 이상하다” 등 잇따라 막말을 내뱉는데도 앵커인 권순표 씨는 이를 제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진행을 했다. 지난 25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에 나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 달라’는 발언에 대해 얘기했다. 이때 최 의원은 “한마디로 헛짓거리 소리”,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며 ‘앞으로 5년을 더 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된다’라고 말했다. 애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내년 8월까지이고, 이 위원장의 이 발언은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만큼 대통령과 위원장의 임기가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였다. 그런데도 최 의원은 이를 ‘이진숙 위원장이 5년 더 하겠다는 얘기’로 왜곡하면서 “헛짓거리”, “뇌 구조가 이상하다”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조롱·희화화한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프레임 왜곡, 조롱·희화화, 편파 진행’이라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