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19일 JTBC ‘뉴스룸’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때 보수 우파 진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했다는 지적을 받은 뉴스룸에 대해 심의했다. 민원인에 따르면, 뉴스룸은 ‘어쩔 아재’는 좌파 유튜버임에도 영상을 고의적으로 조작·삽입해 방송하며 ‘극우 유튜버’라고 지칭했다. 또한 유튜버 ‘신남성연대’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없었고, ‘한녀의 라이브’는 존재하지도 않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을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방송사에서 오인을 하게 된 경위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관계자 의견진술 의결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7월 2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를 보도한 OBS ‘뉴스 730’의 당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뉴스 730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소식을 전하며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는 장면 등을 스톱 모션이나 모자이크 없이 보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민섭 기자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개정안이 헌법에 상충돼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법안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
지난 22일 출범한 ‘대선 보도 감시단’이 “MBC·JTBC·CBS, 국민을 상대로 정치전 벌이면 안 된다”는 논평을 냈다. 감시단은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일방적 의혹 부풀리기와 반대 진영에 대한 방어적 태도, 그리고 시청자의 인식에 특정 방향을 주입하려는 프레임 설정이 잇달아 나타났다”며 “이는 방송이 갖춰야 할 공정성과 균형 감각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개탄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 바른언론시민행동·자유언론국민연합·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이 연합해 결성한 제21대 대선보도 감시단은 먼저 MBC 등 주요 방송사들의 최근 보도 태도를 지적하는 논평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4일 논평에서 감시단은 MBC 뉴스데스크가 ‘김건희 여사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을 다룬 것에 대해 “실제 보도 내용에는 그녀가 이를 직접 받았다는 증거나 진술은 없었다”며 “단지 ‘건진법사’라 불리는 인물이 목걸이를 전달받았고 그것이 김 여사에게 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추정성 진술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시단은 “그럼에도 MBC는 방송 자막에 ‘김건희 목걸이’라 명기했고, 앵커 멘트를 통해 ‘김 여사를 위한 선물이었다’는 식으로 반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공영방송 윤리를 잇따라 저버리는 행태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을 다루면서 “난가병 극성”이란 무절제한 발언을 한 것인데, 공영방송 진행자가 대놓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운동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4일 방송에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나와 대담했다. 이때 진행자 권순표 씨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난가병 급성’이라며 “중도 소구력도 환상 아닌가요? 본인의 환상”, “상식을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상식을 왜 기대하십니까? 헌법도 계속 어겼는데요”라면서 ‘급성 난가병에게 뭘 기대하세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편파 진행,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난가병’은 최근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후보들을 조롱·희화화하려 집중 사용하는 표현”이라며 “정치 패널도 아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한 대행에 대해 ‘난가병 급성’, ‘상식이 없다’ 운운하며 조롱·폄하했다”고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견제하는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23일엔 한 대행을 내란 방조자라고 부르며 그를 겨냥해 내란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동조 세력들의 내란 은폐 연장 시도가 목불인견"이라며 "더욱 강화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는 내란 방조자임에도 권한대행이란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차기 대선의 입맛을 다시고 있다"며 "더욱이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곳곳에서는 내란 동조 세력의 잔존을 위한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통령 국민 추대위원회라는 조직이 출범해 한 대행을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고 했다"며 "한 대행은 왜 구차하게 추대 형식으로 명분 쌓기용 빌드업을 하는가. 간을 보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대대적으로 출마하겠다는 포석을 까는 것"이라고 했다. 22일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가 발족한 것을 겨눈 것이다. 한 최고위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공직 사퇴 기한을 꽉 채운 시점에 마치 국운의 결단을
더불어민주당의 두 차례의 대선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자가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언론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대세론이지만 검증까지 부실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21일 <90% 득표 민주당 '어대명' 경선... 그렇다고 검증 부실 안된다>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투표율이 지난 대선 경선에 비해 높아졌다며 ‘정권교체, 정권창출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당원들이 투표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당 안팎에선 ‘컨벤션 효과’는 누리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다. 경선장에서도 방송토론에서도 후보 검증을 위한 날 선 문답은 사라졌다”며 “정책 검증과 관련해 증세·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등이 쟁점이 됐지만, 모범답안을 주고받는 수준에서 그친다. 도덕성 검증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갑작스러운 경선 규칙 변경에 이어 ‘경선 정당성마저 흔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언론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끝낼 기회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명확한 법리로 초고속 선고 배경과 억측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파기자판 통해 유죄와 형량을 함께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30일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초고속 선고... 논란 종식시켜야>라는 사설을 통해 “만약 대선 이후로 선고를 미룬다면 이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정당성 논란이 지속됐을 게 자명하다”며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말끔히 정리하고 간다는 차원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선고를 하기로 한 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다만 대법원이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결론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이나 파기 환송(유죄 취지) 두 가지인데, 초고속 선고 배경과 맞물려 억측을 낳을 소지가 크다”면서 “이를 불식시키자면 앞서 헌법재판소가 그랬던 것처럼 명확한 법리를 통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참에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을 재판 중지에도 적용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은 MBC 지역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또한 얼굴 노출을 거절했음에도 방송한 JTBC ‘뉴스룸’(지난해 12월 23일 방송)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했다. 방심위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MBC강원영동과 원주, 춘천MBC ‘강원365’(지난해 3월 27일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해당 방송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원주시 희망복지지원단의 이동 상담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특정인들의 성명, 생년월일, 혈압, 혈당 정보 등을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사후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해 법정제재보다는 행정지도로 제재를 낮추었다. 방심위에 따르면, 사건을 인지한 MBC강원영동은 영상을 삭제했고, 원주MBC는 개인정보를 흐림처리를 하는 등 사후 조치를 했다. 춘천MBC의 경우에는 다시보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에 방송한 JTBC ‘뉴스룸’은 마트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도했다. 그 과정에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얼굴이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한 시민의 모습이 방송됐다. JTBC는 민원 이후 영상에서 해당 시민의
대선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친중 공세를 펴고 있다. 최근 중국이 서해에 인공섬을 건설한 것으로 확인되며 경계심이 고조된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하자고 했던 발언을 소환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중국에 셰셰해선 서해공정 막을 수 없다”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정체불명 서해 구조물은 폐기된 석유 시추선을 이용한 것”이라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이 서해공정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라고 상기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이미 4주 전에도 지적했듯이 이 구조물 문제를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야금야금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공섬들을 만들더니, 지금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드러내놓고 주장한다. 서해에서도 같은 일을 이미 되풀이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겉으로야 너도 나도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목소리를 높일지 몰라도, 친중 굴종 외교노선으로는 우리의 서해 주권을 수호할 수 없다”며 “사드에 중국과 입장을 같이 하고, 중국을 비방하는 것은 안보 포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정부는 더 낮은 곳에서 약자들과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독한 원불교 대각개교절 기념식 축사에서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정책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원불교는 종교수행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종사의 가르침에 따라 원불교는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사회를 화합과 상생으로 이끌었다"며 "무아봉공과 수화불피의 자세로 사회적인 난제들을 풀어가는 데 함께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자살 예방, 저출산 극복, 재해재난 구호, 환경 보호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종단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배려와 화합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 사회가 함께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당부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