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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 피해 막고 기만광고 제재… 김장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최근 알리·테무 등 값싼 중국 이커머스 일부 제품에서 유해성 논란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C(China) 커머스 업체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해외 기업이 한국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빅테크의 맞춤형 광고와 유명인들의 뒷광고 등 온라인 광고를 규율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비례)은 18일 이같은 취지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C 커머스는 품질 미흡, 유해성 논란, 광고 규정 위반 등 각종 위법 행위와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가 됐다. 이에 국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AI 와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빅테크 플랫폼들은 소비자의 검색 기록, 구매 이력, 클릭 데이터 등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있는데, 웹과 앱 사용 과정에서 축적되는 개인 데이터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
- 송원근 기자
- 2025-06-18 11:08
[신문 읽기] 오광수,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 경향·한겨레 "민정수석에 부적절"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사 재직 당시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자, 언론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인사검증을 맡는 민정수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밝혔고, 한국일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검증이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11일 <인사 추천받는 대통령실, ‘차명재산’ 오광수 국민 눈높이 맞나>라는 사설을 통해 “인사검증 핵심은 재산 검증이고, 그중에서도 국민 정서와 직결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를 총괄해야 할 민정수석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감춘 전력이 있다면 장차 인사검증에 권위가 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만약 오 수석이 차명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까지 벌인 사실을 대통령실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인사검증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오 수석이 그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이 대통령이 그냥 넘어갔다면 다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때도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를 문제 삼기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둘 다 부적절하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 심민섭 기자
- 2025-06-11 11:50
美국무부 "이재명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 계속 번창할 것"

미국 국무부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10일(현지 시간) 밝혔다. 뉴시스와 미국 현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그의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이 계속 번창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 공유하는 가치 그리고 깊은 경제적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헌신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브루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정책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들간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백악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국무부는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동맹 균열을 우려할 만한 징후가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고 뉴시스 전했다.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축하인사 대신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우려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6일에는 한미 정상간 첫 통화가 이뤄졌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별도 입장이
- 송원근 기자
- 2025-06-11 11:03
송언석 "李 지혜로운 외교 기대… 국익 위해선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숨 가쁘게 돌아가는 G7 정상외교의 흐름을 잘 읽고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이 대통령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7일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G7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외교 데뷔 무대이기도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6년 만의 G7 복귀무대"라며 "세계 각국 정상들이 관세압박 등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기류가 6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는데 한미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에 부과하기로 되어 있는 25％의 상호관세가 한덕수 권한대행 당시 90일 유예되어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G7에선 한미간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로 인해 조기 귀국하
- 송원근 기자
- 2025-06-17 13:50
김용태 "혁신위는 제 거취 결정된 다음에"… 송언석과 입장 차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조속히 발족하겠다고 밝힌 혁신위원회에 대해 "혁신위는 제 거취가 결정되고 다음 지도부에서 하는 게 맞다"며 다소 다른 견해를 내놨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비대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하겠다는 원내대표의 생각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와 관련해 직접적인 소통은 없었다고 한다. 이어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당의 개혁의지 총의를 모아서 다음 지도부가 개혁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원 여론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개혁안에 대해 당원들의 동력을 모으고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당원 여론조사기이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며 "당원 여론조사는 당원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자유민주 정당을 지키는 시작점이다. 당원 여론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제가 말씀한 개혁안에 많은 국회의원들의 이견이 있고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원들이 (여론조사 통해서) 개혁안 실행을 원치 않으면 철회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찬을 가진 데 대해서는 "나라와 국
- 정희창 기자
- 2025-06-17 13:42
위성락 "한미정상회담 불발… 미국 측에서 양해 구해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캐나다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등 중동 문제와 관련해 조기 귀국하게 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하게 돼 내일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다자회의에 이런 일들이 가끔 있긴 한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하고 관련 있어 보인다"며 "미국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했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은 17일 이뤄질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6-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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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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