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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정치 난투극의 도구인가, 각성하고 尹대통령 탄핵 각하하라"… 정교모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구를 각하하라는 요구를 담은 성명을 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자체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정교모는 19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청구를, 즉각 각하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이 성명에서 정교모는 “이게 나라냐?”라고 격한 심정을 분출했다. 정교모는 “윤석열 정부는 ‘국회독재’라는 괴물에 직면했다”며 “도둑정치의 악마적 천재가 일극체제를 구축하고, ‘범죄자 소굴’로 구성된 다수 독재에 시달려왔었다”고 진단했다. 현 야권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이다. 정교모는 이어 “이른바 레거시 기득권 언론은 ‘정론의 본분’을 팽개치고, ‘선동정치의 불길’이자, ‘세뇌정치의 독약’을 뿜는 ‘여론의 폭정’을 휘둘렀다”면서 주요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다. 단체는 또 “윤석열 정부는 신냉전 국제질서 전환, 디지털 문명전환의 시대를 주도하여 대한민국의 국위(国位)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렸다”면서 “그러나 이 국위의 증강은 국내 반국가세력의 거짓과 기만의 ‘해체와 파괴의 정치’, 레거시 언론의 정파적 선동과 세
- 송원근 기자
- 2025-03-19 22:17
이재명 “최상목, 몸 조심하길”… 한동훈 “깡패가 쓰는 말”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길 바란다'며 경고성 발언을 내놓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걸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힐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한테까지 본인들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인 망언을 내뱉었다"며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수십
- 송원근 기자
- 2025-03-19 13:54
연합뉴스 ‘뉴스 1번지’ '뉴스특보', 여론조사 필수고지 누락… 방심위 '권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관련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연합뉴스TV ‘<뉴스특보> 2024 미국의 선택’(지난해 11월 6일 방송)과 ‘뉴스1번지’(지난해 11월 12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관계자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연합뉴스TV 측은 “방송 패널의 돌출 발언에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후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고,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 전에 패널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인용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그래픽을 만들려고 한다”며 “적어도 대담이 끝나기 전에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패널이 방송 중에 돌발적으로 언급해 대응이 미흡했지만, 사후 대응 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며 “수차례 공문을 통해 여론조사 인용 시 필수 고지사항 누락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한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 대응을 한 것에 행정지도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지난해 7월 21일 이후로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할 시 강한 제재를 한다고 공문을 보냈었다”면서도 “사과 멘트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것을 높이
- 심민섭 기자
- 2025-03-19 10:26
"방통위 의결' 거부하는 EBS, 야당 하수인 전락… 공영방송 책임 내팽개쳐"

보수우파 언론단체인 자유언론국민연합이 공영방송 EBS가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 언론노조와 일부 친야 성향 이사들이 반발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이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태도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18일 “거대 야당 하수인 자처 EBS, 방통위 의결권 존중해 공정성 회복하라”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 단체는 “김선남, 문종대, 유시춘, 조호연 및 교육부 추천 박태경 씨 등 친민주당 성향 이사들과 노조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 위법'을 주장하며 EBS 사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정부의 행정권을 부정하고,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헌재 판단에 전면 도전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대한민국 교육대계를 책임지는 공영방송 EBS에서 법치와 공정, 상식이 사라졌다”는 게 단체의 진단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김유열 EBS 사장이 한술 더 떠 ‘방통위가 차기 사장을 선임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개탄하면서 “EBS
- 송원근 기자
- 2025-03-18 17:02
"야한 꿈 꾸세요" "영감탱이"… 방심위, SBS '배성재의 텐'에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1일 방송에서 부적절한 언어사용으로 지적을 받은 라디오 프로그램 7개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 3사의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방송사들은 제작자와 진행자 재교육 등을 통해 수위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청소년 청취자 대상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언어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출연자들과 진행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유의해주실 바란다”며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각 프로그램 별로 부적절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적절한 언어를 많이 사용한 것은 맞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마련하겠다는 방송사의 입장을 생각해서 ‘권고’ 의견을 냈다. 방심위로부터 ‘권고’를 의결 받은 프로그램은 KBS 라디오 ‘볼륨을 높혀요'·‘볼륨을 높여요’·‘몬스타엑스 I.M의 키스 더 라디오’, MBC 라디오 ’윤태진의 FM데이트’·‘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SBS 라디오 ‘웬디의 영스트리트’·‘배성재의 텐’·‘딘딘의 Music High’ 등 7개다. 해당 프로그램은 외래
- 심민섭 기자
- 2025-03-18 15:21
이낙연, 민주당 선수 교체 촉구…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 많아"

조기 대선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 사람이 나와야 대선에서 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비상계엄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30%대에 갇혀 더 이상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18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며 "다른 후보를 내면 더 쉽게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껴안고 어떻게 선거를 하며 선거 후에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층을 어떻게 안고 국가를 운영하겠나. 그것은 민주당이 책임 정당이라면 당연히 고민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고민도 못 하고 그냥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이재명 둘의 정치가 함께 청산되는 것이 좋겠다"며 "민주당에서 다른 좋은 대안을 내놓으면 협력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언급에 대해선 "아직은 효과까지는 말하기는 빠른 시기"라며 "저는 지금 민주당에 부족한 것은 중도 친화적 행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일관성, 신뢰
- 송원근 기자
- 2025-03-18 15:11
최상목, 방통위법 재의 요구… "'권력분립 원칙' 위반, 위헌성 다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이미 재의를 요구하면서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것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 규정이 추가됐다는 이유에서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 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폐기됐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 송원근 기자
- 2025-03-18 10:43
이재명 “‘민감국가’는 여권의 핵무장 허장성세와 비상계엄 때문”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권의 핵무장론과 12.3 비상계엄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작년에 있었던 (민주당의) 탄핵 때문이라는 해괴한 소리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모양"이라며 "여당의 무책임한 핵무장 허장성세 대국민사기극 때문에 국가적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라고 받아쳤다. 이어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상황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그 결과)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지금도 국민의힘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경제 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
- 송원근 기자
- 2025-03-17 11:39
권영세 "北에 돈 바쳐 민감국가로… 이재명 집권하면 '위험국가' 찍힐 것"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네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반미 노선을 문제 삼았다. 권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
- 송원근 기자
- 2025-03-17 11:31
영문법도 모르는 민주당?… 네티즌 “‘the’ 빼도 최상급 맞다”, 무슨 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저격하면서 내민 주장이 네티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있다. 13일 한 전 대표가 이 대표를 “Most dangerous man in Korea”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이 정관사 ‘the’가 빠져 비문이라고 반격했는데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이처럼 영어로 글을 올리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걸 꼬집은 것이다. 한국어로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와 문법 모두 틀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문법마저 틀렸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최상급 표현인 most가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정관사 the와 함께 쓰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란 뜻으로 문장 자체도 틀린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구속 취소돼 개선 장군처럼 관저에 복귀한 윤석열"이라며 "불법 계엄과 내란 옹호 등 중죄를 저지른 세력이 누구를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지 방귀 뀐 놈이 성 내는
- 송원근 기자
- 2025-03-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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