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특별활동비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염치도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 표리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불과 반년 전에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지금은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며 증액하자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며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더니 알고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리 급했느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활비가 그리 급한지 처리기한을 내일까지라고 못 박았다"며 "30조 추경을 40조 추경 뻥튀기하는 과속운전을 하고 있다. 정재계의 우려도 귀를 닫은 채 점령군식 행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일 세계일보와 조선비즈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경 조정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
김장겸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2일 국회에서 '민주당 과방위 방송3법 폭주와 일방통행식 소위 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의 위헌성을 경고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에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들은 "무엇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편과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편성·제작·경영 전반에까지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음모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을 향해선 "'통보도 협의'라는 억지 논리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민주
약 13조3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결성한 새미래민주당에서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이처럼 단기 소비 진작용으로 써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새미래민주당은 거대 예산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쓰지 않으면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조가 넘는 이 정도의 돈으로 수많은 생산적 복지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전 대표는 먼저 이 돈은 청년 임대주택 11만 1천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LH 전세 임대용 공급 주택 가격은 평균 1억 2천만 원”이라며 “13조 원을 1억 2천만 원으로 나누면 약 11만 천 호의 건설 비용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고시원이나 반지하 쪽방 같은 주거환경에 몰려 있는 청년 세대 11만 명에게 좋은 환경의 주거 복지를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전 대표는 그럼으로써 결혼과 출산 여건 조성에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부차적으로 건설 경기를 통해서 지역 건설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국 대학
안철수, 혁신위원장 임명에 "국힘 사망 직전의 코마 상태…메스 들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로부터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직을 수락하고 당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며 "그러나 대선 패배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토로했다. 또또 "건강한 야당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며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의원은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앞으로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
국민의힘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이 할 일은 분명하다.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를 겨냥해 "배추 농사에 투자해 매년 450만원씩을 받았다는 해명으로 뙤약볕에 땀 흘리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며 "탈북민에게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이라는 말을 써놓고 우롱하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2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느냐'고 억울해하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며 "국가 예산 규모와 채무 비율도 모르면서 경제위기를 논하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문제는 대한민국 인사시스템의 기준이고 원칙"이라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고위직을 다 이런기준으로 청문해야 하는데 국민이 받아들이겠나"라고 비판했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조명받게 되자,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교모는 30일 성명을 통해 “지난 24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서 대한민국 제21대 대선의 부정 의혹을 고발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며 “지난 26일에는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산하 국제선거감시단(International Election Monitoring Team, IEMT)의 주최로 공식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은 단순한 외국인들의 오해나 일부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교모에 따르면, IEMT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제21대 조기 대선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격차는 통계적으로 극히 이례적이며, 개표절차 전반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불가피하다”며 “동일한 유권자 집단이 불과 며칠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투표했음에도 정반대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사회심리학적 해석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임시회의를 다시 열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일각에선 법관들이 여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상정된 5개 안건을 심의했지만 모두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이날 오전 10시 법관 대표 126명 가운데 90명 참석으로 회의를 속개했다. 이날 회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으는 기구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재판 공정성이 논란이 되자 지난 5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지난 회의에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선고한 배경을 두고 불거진 '재판 공정성'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또 판결을 문제삼아 여권을 중심으로 대법관 탄핵·청문 등의 움직임이 일자 이를 우려하는 '사법권 독립' 문제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당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 부정 평가는 33.6%라는 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8%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도 0.1%p 올랐다. 응답자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79.0%로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외 제주 65.0%, 인천·경기 62.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정책, 광주 현장 방문 등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 외교 현안과 여야 갈등이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원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은 53.4%, 반대 의견은 40.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에게 김 후보자 임명 의견을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의견을 유보한 '잘 모름'은 6.3%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전라(76.8%), 대전·세종·충청(62.8%), 경기·인천(53.9%), 40대(66.2%), 50대(67.9%), 진보층(88.2%)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서울(44.7%)과 대구·경북(36.5%)과 30대(37.1%), 20대(39.4%), 70세 이상(47.4%), 보수층(70.5%) 에선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적합하다'는 의견이 43%,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3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원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한 행사에서 "독립 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얘기가 회자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께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를 열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현대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 구성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한 분들에 대해 지나치게 소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며 "그게 독립운동이든, 6·25 참전이든, 국가 명령에 의해 외국 전쟁에 참여한 것이든 우리 국가 공동체의 존속, 그리고 국가 구성원들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에 대해선 국가 공동체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예우해야 우리가 더 높은 선진 대한민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각별한 관심과 보상, 예우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려고 한다. 여러분께서 소외감이나 섭섭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고맙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