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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민주당, '더 센 상법' 통과… 매경 "기업 옥죄기 법안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투표로 종결 후 통과시키자, 언론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매일경제는 “기업 옥죄기 입법 폭주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도 “말과 달리 기업을 잡기만 하는 정부와 여당의 강심장에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계기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경영진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고, 경향신문은 “자본주의 도약을 위한 민생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매일경제는 26일 <이번엔 '더 센 상법' 국회 통과 … 불가피해진 배임죄 폐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기업 옥죄기 입법 폭주가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은 꺾이고, '코리아 엑소더스' 우려는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주주 권익 보호라는 명분 아래 쏟아지는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이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확대되면 이미 3%룰에 묶여 있는 대주주가 감사위원회를 사실상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외국계 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경영에 개입할
- 심민섭 기자
- 2025-08-26 11:50
JTBC 뉴스룸, 고함·완력 사용을 침묵에 비교… "尹은 입틀막, 李는 평화롭게"

JTBC ‘뉴스룸’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침묵 시위에 대처한 경호처를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미화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 15일 방송 ‘비하인드 뉴스’ 코너에서 <아무도 막지 않았다>는 주제로 광복절 기념식에 있었던 안 의원의 항의성 침묵 시위에 대해 보도했다. 뉴스룸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이 대통령이 경축사하는 중에 일어나서 항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안 의원이 일어나서 항의하려고 하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별다른 물리적 제지는 없었다”며 “결국 안 의원은 항의 표시를 충분히 한 셈이고, 특히 경호처는 이 상황에 ‘개입한 적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뉴스룸은 강성희 전 진보당 의원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고함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해 경호처에게 제지 당한 사진을 보여주며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시절에 항의를 하다가 이른바 ‘입틀막’ 당했던 과잉대응 상황이 다시 한 번 소환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
- 심민섭 기자
- 2025-08-25 17:00
[신문 읽기]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매경 "'노조 편향법' 비판에도 무책임"

매일경제는 25일 <노란봉투법 6개월후 시행, 사용자 방어권 반드시 보완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기업의 투자, 구조조정,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 판단이 쟁의 대상이 된다면 정상적 경영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에서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미국은 사업장 점거가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독일·프랑스는 권리 남용이라는 이유로 불법화했다. 노조 파업에는 대체 근로자를 채용해 대응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면서 “노란봉투법은 이런 안전판 없이 파업을 조장하는 내용을 대폭 포함했으니, '노조 편향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자'는 식인데, 무책임하다. 뻔히 보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후폭풍 거셀 노봉법 국회 통과… 보완입법 급하다>라는 사설에서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도 재고를 요청한 법이 결국 통과된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 보완 입법 등 정치권과 정부의 추가 조치가 시
- 심민섭 기자
- 2025-08-25 13:28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당사 압수수색, 尹정부가 처음” 가짜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나와 “윤석열 정부가 헌정 사상 최초로 당사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미 2006년과 2017년 각각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등 보수당이 야당 시절에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경우가 여럿 있었다. 지난 14일 김 의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 “헌정사상 최초로 당사를… 압수수색을 강행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 때 우리 김용 부원장에 대한 대선 자금 관련된 압수수색이었거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2006년 검찰이 한나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었고, 2017년에도 경찰이 새누리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민주당 정부 때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이 헌정사상 최초의 침탈’이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악의적으로 비판했다”며 “진행자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 송원근 기자
- 2025-08-22 15:20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장동혁은 괴물, 조국 유력” ‘보수 참칭’ 패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패널 선정에서 불균형하고 편향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진영간 균형을 위해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우파 진영의 패널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을 계속 출연시키고 있는데, 장 소장이 내놓는 발언이 현 여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방송에 출연한 장성철 소장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구속 비판에 대해 “제발 입 다무십시오”, “윤석열 김건희 씨를 좋아하는 그분들의 세계관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또 장동혁 후보의 전당대회 연설에 대해서도 “아주 신났어요”, “지금 신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나가서 괴물이 됐어요”, “눈이 먼 거죠. 권력에 먼 거지요”라고 비꼬았다. 게다가 사면된 조국 전 대표의 차기 대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편향적 출연자 선정,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동 코너의 고정 패널로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 민주당
- 송원근 기자
- 2025-08-22 15:01
"조국 부부, 표창장 때문에 징역"?...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거짓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사면하면서 지지율이 추락했지만, 좌파 인사들의 이른바 ‘조국 감싸기’는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조 전 장관 부부를 편드는 데 거짓말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바로 이들 부부가 고작 ‘표창장 위조’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1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대표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사면에 대해 얘기했다. 서 대표는 “소위 봉사 표창장 하나로 부인은 4년, 본인은 2년, 또 자녀는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고졸이 되는 이런 결과 자체가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도 너무 과잉이었다라는 공감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정경심 씨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외에 서울대·공주대·단국대·KIST 허위 서류 제출, 교육부 보조금 허위 편취,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증거인멸 등 다수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조국 전 장관 역시 자녀
- 송원근 기자
- 2025-08-21 15:50
전현희, '전격시사'서 "조국 사면 반대 여론 그리 많지 않아" 거짓 발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 여론을 허위 사실로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13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실제로 상당수의 국민들께서 그 가족들까지 사실상 도륙되다시피 한 전 정권의 탄압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 ‘이번에 사면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이번 사면이 ‘매우 부적절했다’, ‘나쁘다’ 이런 쪽의 여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물론 비판은 많이 하는 걸 듣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국정 지지율을 아주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나쁜 여론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번 사면 발표 후 실시·공표된 천지일보-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에서 조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 심민섭 기자
- 2025-08-21 14:59
[신문 읽기] 석유화학 산업 재편 방안 발표… "구조조정 속도가 관권"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정부가 구조 재편 방안을 내놓았지만, 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확실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일경제도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하다”면서도 “관건은 속도”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산업 재편과 구조조정은 석유화학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며 정부가 전반적인 산업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1일 <석유화학 위기, 정부 적극 나서 구조개편 이뤄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업계와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석유화학산업의 수익성 악화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이대로는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위기는 산업 사이클에 따른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중국·중동발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불황인 탓에 단지 ‘버티기’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생산시설 축소나 폐쇄, 사업 매각, 기업 간 통합 등 산업 구조조정은 기업 간 이해관계와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어 업계 자율에만 맡겨서는 성공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는 지난
- 심민섭 기자
- 2025-08-21 13:00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文은 확성기 못 없애” 거짓말로 ‘이재명은 합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명백한 가짜뉴스로 이재명 대통령을 추켜세워 빈축을 사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대북확성기를 철거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철거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다시 설치한 걸 재차 없앤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땐 확성기 못 없앴다”는 명백한 거짓말로 이 대통령을 찬양했다. 지난 12일 방송에서 김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방송법을 개정한다’면서 “남북 관계도 그래요. 확성기 못 없앴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없애더라고. 이 부분이 가장 다릅니다”라며 “중도 실용이라고 하지만 개혁에 대한 실행력에서는 차별화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하이킥을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사분계선 지역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의 실행력을 부각시킬 의도로 ‘문재인 정부는 확성기를 못 없앴다’는
- 송원근 기자
- 2025-08-20 15:07
[신문 읽기] 李, 美 관세 대응 '원팀 정신' 강조 … 매경 "뒤로는 기업 옥죄는 법안 방치"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들에게 협조를 구하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지만, 언론은 이 대통령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반기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방치하면서 원팀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도 “한 몸처럼 뛰어야 할 기업의 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고, 서울신문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대선 빚 청구서’에 매몰되돼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매일경제는 20일 <기업인들에 "원팀" 강조한 李, 反기업법도 제동 걸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미 관세협상에서 정부와 기업이 엇박자 없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옳다”면서도 “하지만 국내 입법 환경을 돌아보면 '원팀'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야 하는 것은 통상 협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이 ‘기업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정부가 규제 부담을 덜어줘야 기업이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입법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원팀의 리
- 심민섭 기자
- 2025-08-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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