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자는 제안을 했다가 사흘만에 철회한 걸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고존엄 이재명” “이재명 독재” 등의 날선 표현을 동원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성토했다. 우 의장을 향해선 “이 대표의 한마디에 초라하게 굴복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0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하자 입 닥치라 국회의장 놀이 그만하라는 몰상식한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어제 우원식 의장은 제안을 스스로 철회했다”며 “이재명 전 대표의 말 한마디에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개딸들이 총동원돼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마저 무자비하게 짓밟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위원장은 또 “헌법재판소 기능 정상화를 위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일제히 고발과 재탄핵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불가 법안 등 황당한 위헌 법안까지 남발하고 있다. 법적 조치를 모두 하라는 이재명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러니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 최고존엄은 김정은, 남한 최고존엄은 이재명이라는 비아냥까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고 적절했다”고 그를 추켜세웠다. 실제 지난 8일 저녁 한 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간이나 직접 영어로 대화한 것은, 양 정상이 상당히 방대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루 뒤인 9일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문제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을 우대하라고 지시했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권 비대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부터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가 시작되면서 걱정이 컸는데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유예 발표로 그나마 한숨을 돌렸다”며 “10% 상호 관세는 유지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이 정말 중요해졌다. 다행히 지난 화요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정상 전화 통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28분간 통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언급했고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양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통상 외교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8일 장관직에서 사퇴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1951년 생으로 나이가 많지 않냐는 우려를 의식한 듯 출마 선언 자리에 여러 젊은 청년들을 대동했다. 김 전 장관은 "탄핵은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는 것을 보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다"며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를 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다"고도 호소했다. 김 전 장관은 또 "폐허 위에도 꽃은 피어난다. 화마가 할퀴고 간 산골짜기에도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며 "다시 싸워서 승리하자. 무기력한 당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조기 대선은 ‘이재명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을 활용해, 이 대표를 당내에서도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세력이 무려 30번의 탄핵안을, 특검법을 33번 발의했다”며 예산을 삭감하고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도 추진하는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세력이야말로 헌정 질서 파괴의 주범이자 국가의 내전을 촉발시켜 온 국정위기 유발 집단”이라고 맹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이 대표도 정치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은 이재명 세력의 퇴장으로 비로소 완성된다”며 “6월 3일 대선은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제7공화국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이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이자 국민통합의 지름길이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직 이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산업 협력, 북핵 공조,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이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화는 28분여에 달해 상당히 많은 주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한 대행이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지만, 취임 이후 한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한국은 미국 시간으로 오는 9일 오전 0시1분(한국 9일 오후 1시1분)부터 25% 추가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한 대행은 통화에서 "미국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지명한 것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건은 내란 세력,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판단돼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 국무총리였던 한덕수가, 탄핵이 진행된 이후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 대행 탄핵을 재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라며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부연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이 향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을 공격할 경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한 대행을 옹호했다. 반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 것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고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여야 간에 합의가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더 넓게 선의로 생각한다면 한 대행께서 오는 18일이면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탄핵을 예고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오는 18일 임기가 끝난다. 한 대행은 이들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대통령 몫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2명이 공석이 되는 것이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다. 당시에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는데, 민주당은 한 대행이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것은 ‘궐위’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이므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김용민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야권에선 김두관 전 경남 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7일 "윤석열 파면으로 혹독한 내란의 겨울이 끝났다"며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제7 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제7 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며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야권 대선주자는 이재명 대표가 오를 게 확실시되지만 김 전 지사는 ‘임기 단축 개헌’을 무기로 이 대표와 각을 세우게 됐다. 그는 "윤석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국민연합 정권교체', '국민연합 국가대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 결과가 예정된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해군 이장을 시작으로 남해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진보 실용 정치 노선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다"며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은 본선 필승 후보로, 국민통합·정권교체·개헌을 해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는데, 일단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이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사전투표자가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우 의장도 언급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사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