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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 이후 가임 여성 급감… 저출산 대책 향후 9년간 집중해야" [여야 공동토론회]

우리나라가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2032년까지 저출생 정책을 집약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33년부터는 가임 여성 수가 점점 줄기 때문에 출생률이 높아져도 출생아 수는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분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 센터장은 “가임 여성 인수 구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가임 여성 인구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합계 출산율 하락이 가세해 출생아 수가 더욱 떨어졌다. 또 2015년 이후에는 합계출산율 하락세가 더욱 가파르게 지속됐다. 특히 서울·부산 등 특·광역시에서 낮고, 반면 전남·강원·경북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부산 등지는 미혼 인구 및 무자녀 비중이 높아, 평균 출생아 수가 적다. 경기는 미혼 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무자녀 비중이 높고, 평균 출생아 수도 적은 편이다. 또한 전국 가임 여성 중 40%가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경기 포함해 50%가 이곳에 거주한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출산율이 낮다는 게 문제다. 이 센터장은
- 송원근 기자
- 2024-10-30 15:15
한동훈 당대표 취임 100일… "尹정부 성공과 정권재창출 책임감 무거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다"며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무거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에겐 2년 반이 남아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긴 시간이고, 그 2년 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정할 것"이라며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터잡아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 추위 찾아오기 전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첫째, 여야의정을 통해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는 폭증한다. 제때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둘째,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 그 기준은 민심"이라며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 송원근 기자
- 2024-10-30 11:56
‘이재명 무죄’ 서명 운동, 번짓수가 맞나… “법원 선고 앞두고 민주당은 ‘검찰 개혁’”

내달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무죄 서명 운동’을 시작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선고는 법원이 내리는 것인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검찰 개혁, 정치 기소’를 외치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서명 릴레이에 함께해 주세요”라고 쓴 글을 올렸다. 백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무고한 인물을 기소하는 행태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허위 증거와 강압 수사로 사실을 왜곡해 이 대표를 부당하게 연루시킨 것”이라며, “검찰이 다시는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이 대표 1심 선고는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으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예정에 없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30분간 통화하여 진실을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을 검찰은 위증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고 역시 주장했다. 이
- 송원근 기자
- 2024-10-29 16:46
"파병 북한군, 현지 적응 훈련도 없이 최전선 배치… 러 사정 긴박한 듯"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쿠르스크에 집결한 뒤 최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의 사정이 매우 급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제대로 된 현지 적응 훈련도 없고 북러 군대 간 의사소통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의 병력 배치는 무리라는 것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YTN 뉴스에 출연해 “파병이 이루어지기 될 때에는 해당 부대에 현지 적응,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교육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며 “그런데 국정원이나 우크라이나 쪽 정보를 보면 10월 8일부터 병력이동이 시작됐는데 그후 불과 2주만에 병력이 전방으로 이동한다는 건 러시아의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병 현재 상황을 묻는 앵커 질문에 양 위원은 “북러가 연합작전을 하려면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통역관이 충분치 않은 것 같다.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에 대해 입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교들에게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파병 가족들에게는 훈련하러 간다고 거짓 설명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서 경호 수위를 격상했다"고 밝
- 송원근 기자
- 2024-10-29 15:17
“닭피 보고 전쟁 결정” 이재명 엉뚱 발언… "제1야당 대표의 수준이” 뭇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문제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참관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등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발언에 대해 여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북한군이 참전하는 상황인데도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하는가 하면, “닭피 맛을 보고 전쟁을 결정하나” “고문 기술 전수하나” 등 엉뚱한 얘기로 정부 대응을 비판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채널A 돌직구쇼에 출연해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김정은 정권이 남침을 해오면 러시아가 자동으로 군대를 보내게 되는 것”이라며 “북한군이 파병해 그 대가로 러시아가 첨단 핵 미사일 기술들 전수해 주고, 그것도 개발하는 자금으로 쓰고 돈줄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경험을 익혀오는 것 등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전성훈 전 대통령 안보전략비서관은 “국격을 실추시키는 황당한 발언”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전 전 비서관은 “이 대표의 발언은 안보를 정치화하는 가장 좋은 사례”라며 “국가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고 이해하는 게 성숙한 대한민국
- 송원근 기자
- 2024-10-29 14:25
“이재명 1심 비공개 땐 민주당이 선고 왜곡할 것”… 새미래도 “생중계”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새미래민주당도 동조하고 나섰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릴레이 1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본인은 물론 친명(친이재명)계의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며 “'무죄 청원운동'이란 전대미문의 수단을 동원하는가 하면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법기술자'들을 모아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까지 열며 재판부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 대표는 이어 "청원운동과 무죄 토론회를 열 정도로 무죄 입증에 자신있다면,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1심 판결을 생방송 중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그렇게 억울하고 법리적으로 무죄가 확실하다면, 판결 내용 전체를 국민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이 대표가 죄가 없다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왜 잘못되고 왜곡된 것인지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명
- 송원근 기자
- 2024-10-28 16:07
'북한군 탈북 유도' 국정원 포석에 이재명 "우크라에 고문 기술 알려주러 가나" 비아냥

우리 국가정보원이 대북 요원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기로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문 기술이라도 전수하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 파병에 대해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김정은 편을 들고 있다’고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연 북한의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민주당은 북한의 참전에 대한 관련한 여러 상황에 대해서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또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건 답변해달라"라며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세계 각국과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도발이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중"이라며 "그런데 야당은 그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김정은 규탄을 결의하겠다니 본심은 역시 대통령 탄핵 공세에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기술을 전 세계에 전
- 송원근 기자
- 2024-10-28 14:43
“뉴미디어 접할수록 가짜뉴스 노출 빈도↑… 시민의 자각 절실, 플랫폼 규제도 필요”

가짜뉴스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지 오래지만 근절은커녕 빈번히 발생하자 플랫폼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정미디어연대가 ‘허위·조작정보 왜 근절되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주최했다. 허만섭 강릉원주대 교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책으로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한다”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과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허위조작정보는 선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다른 대책으로는 “알고리즘(필터링 시스템) 및 인공지능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감지 및 차단을 해야 한다”면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디지털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사 수정 및 삭제 이력 공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허위조작정보는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로 만든 거짓 정보로, 가짜뉴스는 허위조작정보의 일부”라며 “'내용의 허위'와 '고의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언
- 심민섭 기자
- 2024-10-25 17:00
조작보도 피해자는 구속수감, 기자는 '기자상' 포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25일 공정미디어연대가 주최한 <허위·조작 정보 왜 근절되지 않는가> 세미나에선 그간 한국 언론의 가짜뉴스가 실태가 다시금 지적되며 참석자들의 개탄을 자아냈다. 특히 최근 전국 단위 선거였던 지난 4.10총선에서도 수많은 왜곡 조작 보도가 있었고, 대표적 가짜뉴스였던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이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는 게 재환기됐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오정환 前 MBC 보도본부장은 ‘한국 방송사들의 가짜뉴스 실태와 원인’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전 본부장은 “지난 4월 총선 시기였던 올해 1월 12일 YTN은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뉴스타파 전날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며 “하지만 이 액수는 검찰의 ‘사건종합의견서’ 도표에 있는 내용일 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후 여러 방송들이 ‘23억원 수익’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반복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오 전 본부장은 이어 “3월 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자(경남 사천)가 당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는데도 대통령실이
- 송원근 기자
- 2024-10-25 15:19
스팸 문자 급증에 문자사업자들 결탁 있었다… 방통위 "과징금 등 규제 강화"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하는 배경에 문자사업자들의 묵인·방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도중 밝혀졌다. 문자사업자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 스패머들과 사실상 결탁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문자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 방통위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상반기 불법 스팸 신고 이상 급증 현상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결과 , 특정 문자중계사의 대량발송문자에 불법 스팸 신고가 과반 이상 집중되는 등 일부 문자사업자의 일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목적으로 불법 스패머의 행위를 방조·묵인했으며, 나아가 조장을 하는 등 사실상 결탁을 했다는 것이다 . 실제 특정 문자중계사의 경우 스팸 신고 비중이 2022년 14.99%(204만건)에서 2023년 54.33%(7995만 건)로 1년 만에 4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방통위는 “(과거에는) 문자재판매사 해킹에 따른 불법 스팸 발송 사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3% 미만 수준이며,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
- 송원근 기자
- 2024-10-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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