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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주도로 임대시장 활성화… 공급 절벽 해소

서울시가 대출 제한, 건축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급 절벽 상황에 치달은 민간 임대주택시장 심폐소생에 나선다.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시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서울시가 대출 제한, 건축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급 절벽 상황에 치달은 민간 임대주택시장 심폐소생에 나선다. 서울시가 규제 완화·금융지원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임대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손보고, 인허가 기간은 줄여 신규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 6천호로 전체 임차주택 시장의 20%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는 9만 8000명에 이른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고 임대기간(6~10년) 동안 갱신 거절 불가 등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 정희창 기자
- 2025-10-01 14:40
최교진 "거점국립대, 대학 서열화 완화·국가 균형성장 이룰 수 있어"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거점국립대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대학 전반의 도약 모멘텀을 만들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이루려고 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역대 정부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확실한 전환점을 마련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 과제를 발표하기까지 교육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정책 중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라며 "수도권 쏠림의 악순환을 끊고 과열된 입시 경쟁을 완화하려면 우수한 지방 대학을 지방 곳곳에 육성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연장하고 교육세 증세분을 활용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정부 투자를 기반으로 대학의 교육 연구 경쟁력이 높아지면 산학연 협력 수익이 더욱 확대되고 민간투자나 기부금 등도 적극 유치하는
- 심민섭 기자
- 2025-10-01 14:15
부동산원 집값 발표를 없앤다고?… "폭등 두려워 꼼수 쓰나"

한국부동산원 등이 수행하는 주택가격 통계 발표를 중단하자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자,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여당이 집값 폭등이 두려워 꼼수를 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그리고 부동산원 등이 부동산 등 각종 경제 통계를 조작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 않은 것처럼 꾸민 바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선 아예 주택가격 관련 통계 발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뒷탈 없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을 호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주택가격통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정확한 조사는 정부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개선 수준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로 주거정책의 성패가 평가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부동산원이 지수를 생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며 "주택가격 조사는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지난 1985년 빈민운동가 제정구 씨에 의해 설립됐다. 최 소장은 윤
- 송원근 기자
- 2025-10-01 11:27
[팩트체크] "李 선거법 파기환송이 9일 만에 나와"… 최민희 발언 거짓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항소심 9일 만에 판결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최 의원은 지난 17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저의 공직선거법 사건 주심 판사였는데, 항소심 후 2개월 반 정도에 피선거권 박탈 선고를 내렸다”면서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9일 만에 해 버렸잖아요”라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항소심 9일 만에”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최 의원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올해 3월 26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4월 22일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으며,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미연은 “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됐을 뿐 항소심 후로는 36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며 “최 의원은 자신의 ‘항소심 후 대법원
- 송원근 기자
- 2025-09-29 16:13
국민의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 세율도 더 낮춰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과 배당소득 세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진정 주식시장 부양 의지가 있다면 정략적 조직 개편이 아닌 실질적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해법은 명확하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질적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불합리한 배당 소득 세제"라면서 "높은 세율이 기업 배당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장기 보유 대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올리게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 자본시장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진단하고 근본 제도개선을 꾸준히 주장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으로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할 수 있게 하고 세율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 2000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고,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
- 정희창 기자
- 2025-09-29 15:17
심리적 지지선 '환율 1400원' 돌파… 관세협상 타결 외엔 방법 없어

심리적 지지선이라 여겨졌던 원달러 환율 1400원 선이 깨지면서 한국 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에선 제2의 IMF 금융위기까지 거론하는데 한미간 관세협상이 제대로 마무리되는 것 외에 환율을 안정시킬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한국이 제안한 통화 스왑도 미국이 거절하면서 시장의 불안이 더해지고 있다. 미국 연준은 이달 중순 금리를 소폭 내리긴 했지만 올해도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며 금리를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상황이 이어져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한국은 내수 부진, 경제 성장 둔화, 생산성 저하 등 경제 펀더멘털 부진에 더해 정치적 혼란과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커서 투자 위험이 확대되고 외국인 자금 이탈압력이 환율 상승을 유발한다. 게다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도 반대했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 분쟁, 관세 정책 불확실성,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달러 수요를 자극하며 원화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특히 미국
- 송원근 기자
- 2025-09-29 11:13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는 선불"… 트럼프,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언급한 뜻은, 한국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약 490조 원)를 우선적으로 지급해야만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 관세 등에서 혜택(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불' 발언은 올 7월 30일에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가 배경이다.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자동차 및 일부 품목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등 경제 협력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선불'이란, 미국이 관세 등 무역 혜택을 제공하기 전에 한국이 투자를 먼저 집행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뜻한다. 즉, 투자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투자금이 먼저 들어와야 미국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투자금의 지급 방식에서도 달러 현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미국이 투자처와 이익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을 원한다. 양국은 투자 구조와 이행 방식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불’이라고 못을 박음으로써 경제협상에서 미국이 우선적으로 실질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지를
- 송원근 기자
- 2025-09-26 14:47
경제계 주요 인물·유명 투자자 사칭… 올해 피해액만 수천억

2025년 기준 한국에서 경제계 인물이나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투자사기는 더욱 정교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실제 확인된 주요 수법은 이렇다. 대표적인 사칭 투자사기 수법은 유명인이나 경제인을 사칭한 SNS·유튜브 광고를 통해서다. 유명 경제계 인물, 투자 전문가, 연예인 사진과 허위 기사, 가짜 인터뷰를 SNS나 유튜브 광고로 노출하면서 “가입만 하면 투자 수익률 보장”이라는 메시지와 무료 강의 특강, 투자방 초대 형식으로 신뢰를 유도한다. 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사칭한 인물이 종목 추천·매매 시점 등을 알려주는 척 접근한다. 그런 다음 내부 회원, 추천인 등으로 조작한 ‘수익 인증’ 올려 신뢰를 형성한 후 고액 투자를 유도한다. 위조문서·공식 사이트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거래소(상장), 금융감독원(승인) 등 공공기관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고, 실제 금융회사·자산운용사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꾸민 가짜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유명인이 투자 상품을 설명하는 듯한 AI합성 딥페이크 영상으로 투자를 유도하기도 한다.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2025년 상반기 집계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하며,
- 송원근 기자
- 2025-09-26 14:37
인터넷신문윤리위,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윤리적 저널리즘 정착"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언론자율규제기구 최초로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율규제의 사회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와의 소통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언론 자율규제는 업계 내부의 자기책임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인신윤위는 단순히 규제 기구에 그치지 않고, 미래 독자이자 언론인 세대인 청년층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언론윤리 규범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참여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번 서포터즈는 전국 단위에서 모집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최종 20명이 선정됐다. 언론·저널리즘 분야에 관심 있는 이들은 ‘미래 언론인 세대’를 대표해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됐다. 서포터즈들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 현장을 직접 취재하며, 청년의 시선에서 언론윤리를 기록했다. 또한 포럼 주요 내용을 개인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와 대학신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며 행사 의미를 확산시켰다. 인신윤위는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 중 우수작을 선별해 위원회
- 정희창 기자
- 2025-09-26 11:34
인간관계도 흔드는 가짜뉴스… 서로간 판단력과 가치관에 의심 키워

가짜뉴스는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사례가 다수 보고되곤 한다. 가짜뉴스가 개인 간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가족·친구 사이 충돌을 유발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난다. 특히 젊은 층에서 실제로 가족이나 친구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진 케이스가 40%에 달한다는 해외 조사 결과도 있다. 거짓 정보에 휘둘리면 서로의 판단력이나 가치관에 대해 의심이 커지고, 이로 인해 인간관계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가짜뉴스는 자극적이고 감정적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 분노·불안 등 극단적 정서를 유발한다. 이는 언쟁이나 오해를 키워 인간관계 갈등의 단초가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는 가짜뉴스에 더 취약해지고, 비판적 사고가 약해져 갈등이 증폭된다. 가짜뉴스로 인해 실제 현실에서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이 벌어진 사례가 있으며, 결정적으로 신뢰와 사회적 결속력이 약화된다. 한국 사례에서도 연예인 관련 허위 정보로 주변인 피해가 발생한 예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피로감이나 오해를 넘어 심각한 인간관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짜뉴스는 인간관계에 신뢰 하락, 갈등 증폭, 사회적 결속력 약화 등 여러 방식으로 부정적
- 정희창 기자
- 2025-09-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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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17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