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저녁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선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연세인들’ 이름으로 시국 선언 발표가 있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행태를 ‘삼권분립’ 파괴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운동에는 연세대 재학생 및 졸업생 250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에는 특히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입학생들이 전체 참여자의 약 67%(167명)를 차지했다. 학과별로는 기계공학과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 학생들이 전체 참여자의 약 40%(약 100명 이상)를 차지해 공대생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상경계열에서 50여 명, 인문사회계열에서 40여 명, 자연과학계열에서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시국선언은 재학생 김현중 씨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현중 씨는 연설에서 이번 활동이 "헌법적 가치인 삼권분립 수호를 위한 순수한 시민적 양심의 발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주적인 정권도 권력이 집중되면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며 역사적 사례를 통해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지적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졸업생 대표 연태웅 씨는 이 자리에서 "입법권의 독주와 사법부 흔들기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과 미국 루즈벨트 정부의 사례를 들어 "절차적 합법성만으로는 자유를 지킬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강조했다. 태웅 씨는 "민주당이 '민주' 두 글자에 걸맞은 헌법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학생 대표 김효은 씨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치권의 최근 행태는 민주 공화주의와 법치주의의 형해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 원리를 수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효은 씨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닌 공화주의 원리에 입각한 권력의 분립과 견제가 필수"라며 시민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