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맨체스터대 경제학 박사)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법에 대해 “디지털 금융의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오 대표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디지털 시대에서도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 육성을 위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44년 브레튼우즈체제가 도입되면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다. 기축통화의 숙명은 국제 금융시장에 공급을 해야 하기에 무역 적자를 내야한다”면서 “현재 미국은 약 1조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나다보니 경제를 지탱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이 많이 활용될수록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채를 발행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미국의 장기 전략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오 대표는 “중국은 미국이 하지 않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하는데, 이는 중국이 20년 동안 실패한 위안화의 국제화,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라도 위안화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중국의 CBDC로 디지털 금융을 앞서 가는데 문제는 한국 원화의 통화대체 현상이란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이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라며 “1단계에서는 은행에서 발행을 하고 이것이 정착되면 핀테크 회사들에게도 확장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이를 감독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도 2017년도 초에는 빗썸이나 업비트 등 암호화페 거래 규모가 컸다. 하지만 어느 장관이 ‘암호화페는 돌덩어리’라는 얘기를 하며 이후 5년 동안 내리막을 걸었다”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이재명 정부도 이를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한 상태이기에 단계별로 발전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