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산재사고를 낸 건설사의 임직원들이 줄사표를 내며 공사 현장이 멈추자, 언론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일보는 “징벌이 능사가 아니다”는 입장이고, 매일경제도 공사 중단에 따른 건설업 위축은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질타와 사후 제재만으론 실효가 없다는 인식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13일 <산재사고 났다고 임직원 줄사표…기업만 닦달할 일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산재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고강도 징벌적 제재를 예고한 대통령과 정부의 서슬 퍼런 기세에 업계는 몸을 바짝 낮추고 있다”며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DL건설의 대표이사와 모든 임원, 현장소장·팀장을 포함한 80명이 지난 11일 사표를 냈다. DL건설과 모기업인 DL이앤씨는 120개가 넘는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대통령의 말대로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산재를 막고 줄여야 하는 이유”라면서도 “이런 본질적이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기업에만 윽박지르는 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가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산재를 막을 수 없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지원과 시스템 구축, 하도급 체제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징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매일경제도 이날 <산재사고에 건설사 임원 줄사표·공사중단 … 정상 아니다>라는 사설에서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 점검은 필요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셧다운되고, 임원들이 한꺼번에 사퇴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공사 중단에 따른 건설업 위축은 그 피해가 협력업체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의 긴박한 움직임 뒤에는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있다”면서 “대통령의 단호한 메시지는 안전 불감증을 깨우는 효과가 있지만, 산업 현장을 과도한 공포로 몰아넣을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지난해 산재 사망자 2098명 가운데 827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산재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최저가 입찰제와 하도급 관행, 외국인 근로자의 소통 문제,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집중해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정부 ‘산재 엄벌’ 기조, 지속가능한 제도로>라는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직접 점검하고 산재 사고 예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날 ‘법 개정’을 강조한 것엔 대통령의 ‘질타’와 강도높은 사후 제재만으론 산재를 추방할 수 없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고, 산재를 사전 예방하는 대책이 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로 이어지고, 산재를 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민섭 기자